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인 오프라인 판매점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로또 온라인 판매 재검토
국민제안자전희복님 7명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국민제안자골프로재미님 외 2명
청년들의 창업도전 분위기 조성이 필요, 1인 제조기업 창출기반 마련, 제4차 산업혁명 대비해 메이커교육촉진법 제정
국민제안자달이떠오른다님 외 2명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해 현행 국·영·수 중심의 학교 교육과정을 과학·기술·컴퓨터 중심으로 개편
국민제안자늘푸른당님 외 6명
청년 농업인 육성, 과학영농 지원 및 전국 농산물 총량 관리 시스템 운영 등 곡물 자급률을 제고
국민제안자ipowerpac님
친환경 축산업을 위해 마블링 제도 폐지 및 수입사료 엄격 규제
국민제안자어르신님 외 2명
발효식품 퓨전화로 세계시장 진출을 통한 일자리 확대
국민제안자ipowerpac님
장기 보관 정부양곡의 공업용 전분 공급
국민제안자토토맘님 외 2명
택배기사나 배달 청소년 등에 물건 값 이외에 별도의 배달료 지불을 제도화해 경제민주화 실현
국민제안자조기영님 외 4명
농업 진흥·환경 보호를 위한 효율적 물 관리
국민제안자위드케이님
복도형 스마트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미세먼지 저감
국민제안자Ziin님 외 1명
부양의무자 가준 등을 개선하여 부당하게 기초생활 보장복지에서 누락되는 서민이 없길 바람
국민제안자신지연님
학부모가 보육기관을 평가할 수 있는 방안 마련
국민제안자내코가석잔데나라걱정님 외 5명
초중고교 정규교과과정에서 헌법교육을 강화해 자라나는 학생들의 민주의식, 권리의식 등 제고
국민제안자전어님
장애인의 생업활동용 경유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국민제안자nam님
자궁외임신과 관련된 초음파비용 및 진료비용은 임신부 혜택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 요청
국민제안자아동사랑나라님
소외 아동 지원의 지역별 차이 해소를 위해 소외아동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환원 요청과 소외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앙 차원의 지원 강화
국민제안자JMIDAS님
야간에 도로를 주행하는 전동휠체어를 인지하기 위한 경광등 설치 요구
국민제안자당당장군님 외 3명
현재 재활시간이 짧고 재활시설이 부족하여 재활환자들이 병원을 자주 옮겨 다니는 등의 불편을 겪고 있는 문제 해결
국민제안자라일락향기good님
치매환자도 치료비 할인을 받을 수 있게 산정특례제도 적용
국민제안자웅이맘님
보험적용이 안 되는 건선치료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국민제안자아연파파님 외 13명
학교신설과 소규모학교 통폐합을 연계하는 학교설립 정책 폐기 요구
국민제안자블루마린님 외 6명
특수학교에 가기 애매한 정도의 장애를 가진 경계성지능 장애아동에 대해서 교육지원
국민제안자봄길0509님 외 12명
민주시민교육을 교육과정 필수과정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
국민제안자만세만세만만세에님
국가장학금 수급의 안정성 보장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소득분위경계값의 현실적인 조정 필요
국민제안자특수 화이팅님 외 44명
특수교사 증원을 통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증대
국민제안자깻잎치킨님
공공기관 청사 여유부지 및 증축을 통해 대학생 및 근로 청소년에게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국민제안자밀님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범죄화 되기까지 하는 현실에서 층간 슬라브 두께 300mm로 건설기준 강화로 생활불편 해소
국민제안자sydney2701님
학교급식 과일후식의무화가 현실화되면 지자체에서 학교급식으로 생과 건과와 더불어 동결건조 식품도 포함 희망
국민제안자축복만땅님
3번째부터 적용되는 건강보험 유산검사 지원을 2번째부터 적용하도록 확대, 확실한 유산 진료비 지원 정책 마련
로또 온라인 판매 금지
1. 주요내용
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인 오프라인 판매점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로또 온라인 판매 재검토
2. 제안자 / 제안내용
복권판매인님
로또를 판매한지 14년째인 판매점주 입장에서 로또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인당 5000원의 구매한도를 정해서 전체 매출의 5%를 넘지 않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엔 지켜질지 몰라도 전체 매출의 5%만 팔아도 매주 1등이 7~8명이 나오는 상황에선 격주로 인터넷 판매로 1등이 나오게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터넷 판매가 대세가 되고 온라인매출이 늘어나 오프라인 판매점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2004년 4,500곳의 판매점자격을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에게 배정하였고, 2015년부터 3년동안 새로 늘어난 2000여개의 판매점 역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들에게 그 자격을 준것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판매야 말로 지금까지 취지와 정반대로 사회취약계층을 거리로 내쫒는 정책이며, 영세상인의 피를 빨아 대기업의 배를 채우는 정책입니다. 몇몇 로또명당이라고 불리는 판매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점은 한달에 150만원 수익도 힘든 현실에서 온라인판매는 절대 안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인 본권판매점들의 생계를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명당님, 팬더님, 듬직이님, 살기좋은 세상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획재정부 : 우선 로또 온라인 판매는 판매비중을 5.83% 미만으로 제한할 시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의 매출비중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용역 결과와 ’17년 4월 복권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실명인증을 거친 회원만 1회 5천원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둘째, 온라인 판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취약 판매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