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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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오주현 님 외 12명

언론 오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언론 책임성 강화
국민제안자 변소영 님 외 10명

가짜뉴스에 대해 해당언론, 제보자 등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는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하기를 희망함
국민제안자 대한민국대박 님

영화 상영 전 관객의 의무적인 광고 관람 개선 필요
국민제안자 wlalsl87 님 외 4명

영화관객의 다양한 볼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영화 배급의 독과점 실태를 개선할 필요 있음
국민제안자 얌전이 님 외 7명

박물관, 미술관 대상으로 휴관일을 없애듯이, 도서관도 휴관일 없이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기를 희망
국민제안자 들꽃엔딩 님

TV 예능프로, 인터넷 등 미디어의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외모를 비하하는 표현 수위 규제를 강화가 필요함
국민제안자 행쇼 님 외 1명

장애인의 시청지원을 위해 제공되는 수어통역방송의 화면크기 확대, 수어통역·자막 방송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
국민제안자 데프스폰서 님 외 1명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196개의 수화 통역센터의 총괄기능을 담당할 “수화통역센터 중앙지원본부” 설치·운 영 필요
국민제안자 세상마음먹기나름 님 외 3명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어 발굴조사를 하는데 막대한 조사 비용이 발생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결
국민제안자 지니~ 님 외 1명

관광객에게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각 지역의 문화재 유적지 안내문안, 가이드 방송 등에 대한 점검하여 잘못된 내용을 수정

언론 오보 방지 등을 위한 처벌 강화

1. 주요내용

언론 오보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통한 언론 책임성 강화
2. 제안자 / 제안내용

오주현님
언론이 오보 등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 경우 벌점제 등 강력한 처벌제도를 도입해 주기 바람.

우리하나되어님, 마리오네트님, 집현전님, 낙원의토모에님, 미릭님, 강봉래님, 찡아님, 달봉님, 하마리엘님, 한글누리님, 조군님, 광화문하늘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현재 방송사의 오보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경고·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기속하여 제재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반영되거나 ‘방송평가규칙’에 따른 방송평가 시 감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통위는 ‘16년도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방송심의 관련 공정성 객관성 위반 시 감점 강화 및 언론 오보 관련 평가 항목 신설.

★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 고충처리인 제도 강화, ‘침해배제청구권’·‘알림표시 의무’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오보 등의 책임 언론사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