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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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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대 국정과제
분권·균형
국정과제 제안내용 15
  • 국민제안자 천공태자
    장애인 학습, 생활 관련 필요한 기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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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이재철
    범정부차원의 깨끗한 농산어촌 만들기 캠페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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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아름다운세상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귀농 관련 농지정보 네트워크 구축 등 맞춤형 one-stop 정보제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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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합니다! 광화문1번가
정보격차 해소지원사업(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1. 주요내용
    장애인 학습, 생활 관련 필요한 기기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적극 추진 필요
  • 2. 제안자 / 제안내용
    천공태자님
    저는 1급 전맹 시각장애인입니다 미국이나 스위스와 같은 나라들에서는 장애인용 보조기기를 구입할 때 고가의 제품일 경우 일정 금액을 정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하여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제도가 있기는 합니다만 1년에 1번 특정기간에 신청하여 몇명 밖에 당첨이 되지 않습니다. 시각장애인에게 정보 접근을 위해서는 점자가 필수적입니다 음성 위주로 녹음도서나 스크린리더 등등 수단이 있기는 하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발음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알파벳 e와 모음의 ㅣ 숫자 2는 모두 이로 발음 됩니다. e편안 세상인지 2편안 세상인지 이편안 세상인지 음성으로 구별하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래서 점자가 필요합니다.
    점자정보 단말기는 고가여서 기초 수급자 계층에서는 구입할 수 없습니다. 학생이면 맹학교에서 대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맹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반납해야 합니다. 복지관이나 각 지역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조공학센터를 통해 대여 받아야하지만 대여비도 만만치 않고 1년이 지나면 역시 반납해야 합니다. 저 같이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장애인을 위해 미국과 스위스처럼 필요한 기기가 있다면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 명 선도 기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현재 장애로 인하여 정보접근 및 활용이 어려운 장애인 대상으로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신청 대비 보급에 한계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적기에 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 확충 등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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