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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민재맘 님 외 3명

인스타, 블로그 마켓의 무등록(사업자등록) 영업행위 만연, 현금결제(계좌이체 등) 유도 등에 대한 탈세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국민제안자 민서아빠 님 외 240명

코스닥 공매도 제도 폐지 또는 확실한 제한 설정
국민제안자 그러게말이오 님 외 6명

화물차 지입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화물차주의 권익 보호
국민제안자 전희복 님 외 314명

소상공인 활성화 관련 일원화된 정책 추진 및 주민 주도의 지역거점 상권 육성
국민제안자 실망입니다앙 님 외 1명

외국인이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이 현장인도를 통해 국내에 불법 유출되어 국내 업체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필요
국민제안자 젠틀맨사공 님 외 6명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의 일부로 소비자권익증진기금을 조성하여 소비자재단에 출연해 줄 것을 요청
국민제안자 라옹의기사 님 외 13명

가맹본부의 불공정관행으로 발생한 가맹점주 손해를 가맹본부가 비용 부담하도록 여러가지 방안 제시
국민제안자 자연터 님 외 5명

aT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조건으로 최근 1년간 수출실적을 요구, 첫 수출에 도전하는 농가에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개선 필요
국민제안자 핫자바 님 외 3명

금융사가 고객에게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사고 시 금융사가 입증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 개편

블로그, SNS 등 수익과세 및 관리

1. 주요내용

인스타, 블로그 마켓의 무등록(사업자등록) 영업행위 만연, 현금결제(계좌이체 등) 유도 등에 대한 탈세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2. 제안자 / 제안내용

민재맘님
블로그마켓, 인스타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억단위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일반 직장인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됨.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통한 판매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주길 바람

Hg님 : 온라인 상에서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파는 물건들에 계좌이체로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프리지아님 : 요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개인 마켓하는 사람들 세금도 안내고 돈은 많이 벌어들임. 뭔가 법적조치가 필요한 것 같음

하늘보리님 : 블로그나 인스타 등 SNS를 통에서 물건 판매하는 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함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국세청 : 6개 지방청 별로 편성된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파워블로그, 대표카페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신고접수 내용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탈세 제보가 접수된 사업자의 매출신고 적정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17년 내로 국세청이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