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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 1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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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대 국정과제
성평등·환경
국정과제 제안내용 15
  • 국민제안자 ecolady 님 외 2명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화기 위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및 육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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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jsong 님 외 14명
    원자력 대신 태양광·조력·풍력 등 친환경 자연에너지 비중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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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융태환 님 외 17명
    재생 에너지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인재양성, 투자확대, 시민 참여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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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엄대유 님 외 22명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 건강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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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황병봉 님 외 2명
    대기환경 보전을 위하여 냉매 감축방안의 제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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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왕사과 님 외 16명
    시화공단·반월공단 등 공단 인근지역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을 마련해 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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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날숨 님 외 3명
    남북 야생동물이 교류할 수 있는 남북간 생태통로 개설을 통해 남북평화, 관광활성화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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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겸손하고 당당하게 님 외 12명
    폐의약품 무단 폐기로 인간과 자연의 훼손이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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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제안자 물사랑 님 외 6명
    화장실 물 사용을 줄일 수 있는 절수형 또는 무수형 변기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정책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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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합니다! 광화문1번가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육성
  • 1. 주요내용
    저탄소, 고효율 에너지 구조로 전환화기 위한 친환경 미래에너지 발굴 및 육성 필요
  • 2. 제안자 / 제안내용
    ecolady님
    최근에 독일 국민이 직접 참여했던 독일의 [2050년 기후보호계획 수행방안] 97개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 효율법 개선이다. 여러가지 개선안이 있으나 본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리바운드 이펙트(Rebound effect)를 고려한 법안을 구상하겠다는 것이다. 농구에서 리바운드가 있듯이 에너지를 다시 많이 쓰게 되는 현상이다. 학술 용어로 쓰이기 시작했으나, ‘리바운드’라는 단어가 일반인들에게 심어주는 힘은 그리 크지 않다.

    본인은 이에 대해 제언한다. 우선적으로 이 리바운드 이펙트를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에너지 요요 현상]이라고 명명하자. 요요현상, 즉 다이어트를 하는 사람이 저 열량인줄 알고 마음 놓고 많이 먹어 결국은 다시 찌는 것을 잘 표현해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경각심이 들게하는 힘 있는 용어이다. 이 요요현상을 에너지에 접목시켜서, 에너지도 싼 줄 알고 일부러 더 펑펑 쓴다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자는 것이다. 사실, 소비자들은 전력이 싸면 많이 쓰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기기가 나와도 사용을 더 많이 한다. 한마디로, 에어컨 한 시간 틀 것을 두 시간 튼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열정쟁이님, 찰리신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37. 친환경 미래 에너지 발굴 · 육성
    산업통상자원부 : 현재 지자체, 시민단체 등과 함께 ‘에너지의 날’행사 등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17년에는 6월·12월 ‘에너지절약’ 캠페인, 11월에 ‘에너지 대전’ 등 대대적인 홍보행사를 진행합니다. 에너지 절감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정책 추진 시 리바운드 효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연구용역 및 민간 전문 연구사례도 정책 반영 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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