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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바람의아들 님 외 1명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국민의료 데이터베이스화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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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comet 님 외 27명AI 확진농가 24시간 내 살처분 완료, 거리·권역을 고려한 그 외 농가는 예찰 강화로 AI 방역 및 관리 체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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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안전한 대한민국 님기업이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일자리 창출 및 국민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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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정론직필 님 외 11명지하철 내 객차정보 표시, 상시 순찰인력 도입, 이동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 시스템을 통한 지하철 승객 안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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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backpacker 님 외 1명조종사의 비행시간 기준 개선을 통한 항공분야 일자리 창출 제안, 일자리 나누기 효과 및 국민 항공안전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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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카레라 님 외 6명국민들이 안전하게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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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Bakmi29n 님 외 3명염산·황산과 같은 독성 화학물질 구입·유통에 대한 규제를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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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김임용 님 외 25명파킨슨증후군 등 각종 희귀병에 대한 연구기관 신설 및 국가적 지원 대책 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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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임성권 님 외 2명아동복지시설 중도 퇴소자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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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시너지 님 외 14명매년 단순 의료사고로 사망하는 환자는 최대 5만명인데, 환자 안전법 보완, 관련 R&D 강화 등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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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괜찮니 님 외 29명국민들의 정신건강 강화를 위해 권역별 자살예방센터 및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확충해 주기를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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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게을탱이 님 외 15명학교 폭력 처벌 강화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이전, 피해자와의 접촉점 제한 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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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죠스맘 님 외 11명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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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헤슈 님 외 27명친족에 의한 성범죄자 처벌 및 피해자 보호 강화와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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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문폭탄 님 외 25명어린이 보호구역 내 법규위반 처벌을 강화하고, 무인 단속 장비를 확충, 신호등 설치 의무화, 횡단보고 확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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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유니버스가디언 님 7명쓰레기 수거차량 뒤쪽에 환경미화원이 매달린 채 운영되는데, 안전장치가 없어 상당히 위험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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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새강자 님 외 2명견인차의 역주행, 횡단보도 주행, 신호 무시, 폭주 등에 대한 강력한 단속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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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yshown 님 외 8명어린이집 시설뿐만 아니라 그 주변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 폐해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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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sssunn 님 외 19명병원 내 감염발생·확산(결핵 집단감염 등)을 예방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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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푸른마음1213 님 외 9명유아용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 시 처벌을 강화, 권고 대신 명령 을 할 수 있도록 개선, 소비자 친화적 리콜 제도의 신속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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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포리포리 님 외 1명바지선 등이 선박검사의 대상에 포함되도록 선박검사의 예외대상 축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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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콩나물장사 님 외 1명농·어촌에도 인도가 잘 정비되어 안전한 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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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Andrew 님 외 7명다양한 범죄의 요인이 될 수 있는 과도한 차량 선팅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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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pmg 님 외 14명졸음운전 예방 및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에 2명의 기사가 1대의 차량을 같이 운행
병원 진료정보 교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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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연간 2조원 이상의 절감 효과가 기대되는 국민의료 데이터베이스화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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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자 / 제안내용바람의아들님
잇몸질환으로 동네 A치과를 방문했습니다 XRAY촬영후 치주염으로 3개 발치를 권고받고 복용약(고혈압) 확인을 위해 다니던 내과의사의 의견서가 필요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대학병원 방문, XRAY 재촬영 다시 내과 방문. 그리고 보철을 위해 B치과에서 또 XRAY 촬영...
사실 이런 치료 과정 중 치료 자료가 데이타화 되어있고, 또 새로이 받는 자료가 바로바로 공유된다면 한번의 XRAY 촬영으로 끝났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불필요하게 지출한 시간과 비용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또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불필요한 치료비를 부담했습니다.
하늘에서 정의가님 : 대통령님, 저는 의료원에서 사회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원에서 가만히 보다 보면 타 병원기록지를 발급받아 가는 사람이 많은데, 타 병원에 의뢰하다 보면 계속 다시 발급받아야 하며, 그 양이 많을 경우 엄청난 비급여 비용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보건복지부에 의료기관간 진료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별도의 시스템이 언제 구축되며, 타병원 기록지의 표준양식 개설여부는 언제 결정될 예정이며, 표준화 가능성은 있는지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3. 부처추진계획★ 국정과제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6년까지 거점병원 중심의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추진하였고 ‘17년 부산지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복지부 협업)
보건복지부 : 위의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전국 거점병원,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검토(`18)하여 추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