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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신미향 님 외 3명고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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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영현아빠 님 외 10명결혼이민자 등 다문화가정 외국인이 우리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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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모카매니아 님 외 2명유엔과 국제사회를 통한 북한인권 개선 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 조직화 등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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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sksnrnrp12 님 외 5명외국인들이 국내에서 저지르는 폭행 범죄, 인종간 혐오 범죄 등 각종 범죄에 엄중 대처하여 국민안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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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제노니아 님 외 13명장애인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 확충 및 시설로 이동할 수 있는 수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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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꽃향기 님 외 1명현재 가석방제도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모범 수형자에 대한 가석방 확대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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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따끈 님 외 2명결식아동의 급식카드가 주위로부터 낙인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일반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다시 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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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빵글 님공무원 시험시 저소득층 자리배치를 구분하여 색으로 표시하는 것이 저소득층의 박탈감을 느끼게 함으로 폐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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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한끼두끼세끼네끼 님 외 2명직장 내 괴롭힘이나 왕따 문화 근절을 위한 대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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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그날이기다렸다 님장병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시행하여 군대에서부터 인권을 중시하는 문화가 꽃피고 사회도 인권중시 문화가 확산되면 강한군대 강한나라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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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등대 님 외 3명재정 및 교육 지원 확대를 통한 제3국 출생 탈북민 자녀 실질적 지원 방안 추진
해외 동포의 한국 체류 권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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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고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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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자 / 제안내용신미향님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민주시민교육님, Weko님, KLO님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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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추진계획★ 국정과제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ㆍ역사ㆍ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교류 등 정체성함양 및 역량강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