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비리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서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해 국방 전반의 신뢰도 제고
국민제안자김병일 님 외 1명
행정심판위원회 등 정부 내 행정위원회 참여위원의 50% 이상을 민간인으로 해 투명성, 신뢰성 확보
국민제안자미토스 님 11명
국정과제 주요 추진실적 공개
국민제안자헌법1조 님 12명
방위사업 비리척결 등 해당분야 적폐청산을 위해 방위사업청 소속 직원을 군인 중심에서 민간인으로 대폭 교체
국민제안자항상웃자 님 외 6명
투명한 채용을 위해 공기업 채용 시 공무원 필기전형에 준하도록 공개 수준을 높일 것
국민제안자아이사랑101 님 2명
법률구조공단의 민원처리 개선 방안 및 전문변호사에 의한 소송 수행 방안 마련을 제안
국민제안자Kareposs 님 7명
조달청 평가 시, 수행실적 평가를 배제하여 중소·창업기업을 지원하고, 평가위원의 투명·공정성 제고
국민제안자소상공인 님 7명
수요기관 직접 입찰의 경우, 개찰결과 공개를 의무화하고 조달청의 공고·제안요청의 표준지침 마련 필요
국민제안자보라카이 님
조달청이 구매하는 물품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고가임. 공공기관의 고가구매 방지를 위해 조달청의 역할 강화 필요
국민제안자물이 흐르듯 님
정부기술개발과제 지원에서 이미 개발한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하는 데 정부 지원금이 집행되는 등의 행태 시정
국민제안자예비법학도 님 13명
로스쿨 입시에서 지원자 나이 블라인드처리,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정보를 공개하는 등으로 공정성 강화
국민제안자마당 님 외 6명
상이군경회 등 보훈단체의 각종 비리를 청산하여 상이군경회 회원으로서의 자부심 고취하기를 바람
국민제안자mailzzang 님 외 2명
외교부 영사 선발 방식을 다양화하여, 재외국민도 영사로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 부여
예산의 투명성 확보
1. 주요내용
국가의 예산집행에 대한 감독 및 현황 공개
2. 제안자 / 제안내용
노계향님
국가의 세입세출 예산집행 등에 대한 실시간 관리 감독 및 그 현황을 공개해서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해 주세요.
세계일주가자님, 지금여기관님, 연둥이님, 관주산님, 조달안 님, 정의로운 세상님, 너에게난님, 연산홍님, 지미경님, 상봉동주민님, 안티고네님, 자두님, 멋쟁이님, grant2060님, NIVRVADA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8. 열린 혁신정부, 서비스하는 행정(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적인 열린정부)
행정안전부 : 현재 중앙부처는 국가재정법 제9조(재정정보의 공표)에 따라 지자체는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 제5항에 따라 세입·세출 운용상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집행 내역 등 국민이 요구하는 각종 정책정보를 국민이 좀 더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도록 ‘정부24’의 기능을 보강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