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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자 이르스기 님 외 5명

신속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정보화시대에 불필요한 인증으로 비효율을 양산하는 액티브X 제거
국민제안자 김경희 님 외 38명

반려동물 생산·판매·입양 절차 개선
국민제안자 대나무헬리콥터 님 외 99명

현행 층간소음지원 사이트인 ‘이웃사이센터’는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강구
국민제안자 최기동 님 외 8명

불법 국제결혼 근절 및 피해자 지원 강화
국민제안자 물빛하늘 님

교정기관 근무경력의 자격증 승급조건 인정 및 정신질환 관련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인력채용 희망
국민제안자 로이테드 님

신도시 개발에 따른 행정구역상 도시연담화로 인해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고 있음. 중앙행정기관의 조정을 통해 행정서 비스 통합 필요
국민제안자 깨몽 님 외 1명

정부기관 누리집 가입을 쉽게 하거나 가입 없이 간단한 일은 정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하고, 보안절차 간소화 필요
국민제안자 나라답게 님 외 1명

정부세종청사 옥상정원, 휴게공간 등을 개방하고 시민과 소통하 는 개방형 청사로 운영할 것을 요구
국민제안자 채부건 님 외 3명

가격·품질 등과 더불어, 상생 및 고용과 관련한 측면도 우수제품 선정에 고려할 필요 있음
국민제안자 야성 님 외 6명

용역입찰 등에서 실적제한금액을 축소 또는 폐지하여 소규모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확대
국민제안자 깨어있는 양심 님 외 1명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민들 가슴에 남아있는 죄책감과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세월호 희생자분에 대한 장례가 정부 차원의 국장으로 거행되도록 건의
국민제안자 chace 님 외 1명

임금을 별도의 통계로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동임금분배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것
국민제안자 바보당 님

법령에 대한 의견 회신이 담당자가 바뀌면 무시되는 경우가 많아서 반영불가를 제외한 사항을 DB로 구축하여 제ㆍ개정 시 이를 확인하도록 하여 항상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국민제안자 마천행 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무원 교육 콘텐츠를 국민들에게도 개방해 줄 것
국민제안자 다함께잘살자 님

연가, 병가 등 사용시 대면보고 및 대면 결재 금지
국민제안자 헬프미 님

세월호 인양을 위해 묵묵히 맡은 업무에 종사한 인양업체 종사자에게 훈·포장 지급
국민제안자 xoals3813 님

소방차 양보의무 준수 모범시민 포상제 도입하여 소방차량 신속한 출동에 기여하고 초기 화재진압으로 생명과 재산보호
국민제안자 빌리장 님

철도공사의 철도 유휴부지를 공원 등 주민친화적 공간으로 활용 시 무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
국민제안자 김창규 님

외국인 방문객이 해외발행 신용카드로 시외·고속버스 예매가 가능하도록 예매·결재서비스 개선
국민제안자 sydney2701 님

농활을 가는 대학 연합회에 지자체 농업직공무원 1인을 팀장으 로하여 농가에 맞는 정책 홍보 시행

민간분야 액티브X 제거

1. 주요내용

신속성과 효율성을 요구하는 정보화시대에 불필요한 인증으로 비효율을 양산하는 액티브X 제거
2. 제안자 / 제안내용

이르스기
저는 아일랜드라는 국가에 거주중인 유지혜 입니다. 외국에 살지만 저는 한국 국적을 갖고있습니다. 외국에 살면서 한국의 웹사이트들이 얼마나 사용하기 불편한지를 깨닫고 있습니다.
해외 웹사이트에서는 본인 인증의 절차가 없습니다. 꼭 필요한 경우 이메일 인증으로 대신하는데요 유독 한국은 휴대폰 등으로 본인인증을 요구하고있습니다.
주민번호 도용으로 인해 주민번호 대신 휴대폰, 아이핀 등으로 인증하게 된 듯 한데요 대부분은 휴대폰 인증을 요구합니다. 휴대폰 번호가 없는 사람도 국민입니다. 보안이라는 이름에 국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불필요한 액티브엑스, 보안프로그램 설치를 하는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외의 그 어느 사이트를 이용해도 한국처럼 불필요한 인증과 프로그램 설치를 요구하는 사이트는 없습니다.

울진중딩님, Earthiank님, 풍류검색, work662, thank you님 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33. 소프트웨어 강국, ICT 르네상스로 4차 산업혁 명 선도 기반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액티브 X를 설치하지 않고도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표준(無설치) 등의 대체기술 개발·보급 중(‘14~)이며, 국민체감도 제고를 위하여 ‘21년까지 주요 500대 웹사이트(전체 이용의 약 80% 차지)의 액티브X 제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금융위 등과 협력하여 이용자에게 보안프로그램 설치여부 선택권을 부여하는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최소화하여 추진하고, 중소·중견 웹사이트의 액티브X 제거 지원 및 관련업계 대상 캠페인을 추진하여 액티브X 제거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