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소리님
그룹홈(전국500여개)은 아동복지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으로 잘못 분류되어 있어서 제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예산을 일반 복지예산이 아닌 복권기금에서 잘못 편성되고 있고, 다른 아동양육시설 대비 차별적인 지원을 받습니다.
1. 그룹홈입소아동에 대한 지원은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양육비전액지원에 비해 다양한 내용의 차별적 지원이나 비지원으로 차별이 심각합니다.
2. 그룹홈 종사자는 기재부 복권기금에서 일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 30년간 일한 시설장이나 초임종사자 모두 월 150여만원의 실질급여를 받고 있고, 업무를 24시간 지속적으로 하는 등 노동법 위반이며 다른 아동양육시설에 비해 더 많은 노동을 하고 있습니다.
3. 그룹홈의 운영비는 월 28만원으로 비현실적이며, 타 체계에 모두 설치된 운영지원단도 미설치되었고, 아동자립지원요원도 아동의 비율에 따라 배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룹홈의 경우 단 1명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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