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국가유공자·기초생활수급자인 오프라인 판매점주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로또 온라인 판매 재검토
2. 제안자 / 제안내용
복권판매인님
로또를 판매한지 14년째인 판매점주 입장에서 로또 온라인 판매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인당 5000원의 구매한도를 정해서 전체 매출의 5%를 넘지 않게 한다고는 하지만 그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처음엔 지켜질지 몰라도 전체 매출의 5%만 팔아도 매주 1등이 7~8명이 나오는 상황에선 격주로 인터넷 판매로 1등이 나오게됩니다.
그러면 결국 인터넷 판매가 대세가 되고 온라인매출이 늘어나 오프라인 판매점은 파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됩니다. 2004년 4,500곳의 판매점자격을 국가유공자등 보훈대상자와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에게 배정하였고, 2015년부터 3년동안 새로 늘어난 2000여개의 판매점 역시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족 세대주들에게 그 자격을 준것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시행하는 인터넷 판매야 말로 지금까지 취지와 정반대로 사회취약계층을 거리로 내쫒는 정책이며, 영세상인의 피를 빨아 대기업의 배를 채우는 정책입니다. 몇몇 로또명당이라고 불리는 판매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점은 한달에 150만원 수익도 힘든 현실에서 온라인판매는 절대 안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인 본권판매점들의 생계를 보존해주시기 바랍니다.
천하명당님, 팬더님, 듬직이님, 살기좋은 세상님도 같은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27.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기획재정부 : 우선 로또 온라인 판매는 판매비중을 5.83% 미만으로 제한할 시 기존 오프라인 판매점의 매출비중이 감소하지 않는다는 연구용역 결과와 ’17년 4월 복권위원회 의결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우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째, 실명인증을 거친 회원만 1회 5천원 이하로만 구매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하고 둘째, 온라인 판매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취약 판매점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수수료율 체계를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