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동포의 한국 체류 권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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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내용고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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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자 / 제안내용신미향님
재외동포법 개정, 관련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고려인4세가 한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민주시민교육님, Weko님, KLO님도 유사한 의견을 제출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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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처추진계획★ 국정과제 10.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동포 지원 확대
외교부 : 재외동포 대상 한국 언어ㆍ역사ㆍ문화 교육 및 모국 초청교류 등 정체성함양 및 역량강화 등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