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보고합니다! 광화문1번가
블로그, SNS 등 수익과세 및 관리
  • 1. 주요내용
    인스타, 블로그 마켓의 무등록(사업자등록) 영업행위 만연, 현금결제(계좌이체 등) 유도 등에 대한 탈세조사로 조세 정의 실현
  • 2. 제안자 / 제안내용
    민재맘님
    블로그마켓, 인스타 마켓이라는 이름으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거래를 유도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음. 억단위의 매출을 올리더라도 일반 직장인보다 적은 세금을 내게 됨.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계좌이체를 통한 판매수익도 과세 대상에 포함되도록 해주길 바람

    Hg님 : 온라인 상에서도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서 파는 물건들에 계좌이체로 유도하고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허다함

    프리지아님 : 요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개인 마켓하는 사람들 세금도 안내고 돈은 많이 벌어들임. 뭔가 법적조치가 필요한 것 같음

    하늘보리님 : 블로그나 인스타 등 SNS를 통에서 물건 판매하는 업자들의 세금탈루가 심각함
  • 3. 부처추진계획
    ★ 국정과제 15. 과세형평 제고 및 납세자 친화적 세무행정 구축
    국세청 : 6개 지방청 별로 편성된 모니터링 전담반을 통해 파워블로그, 대표카페 등에 대한 사업자등록 여부, 신고접수 내용 등을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탈세 제보가 접수된 사업자의 매출신고 적정 여부를 조사하겠습니다. 또한 ’17년 내로 국세청이 국세 부과·징수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 정보를 제공하도록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페이스북
  • 트위터
  • 텔레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창닫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