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70. 미디어의 건강한 발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현재 방송사의 오보 등 방송심의규정 위반 내용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 또는 관계자 징계,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경고·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심의·의결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 기속하여 제재 처분을 내리게 되며 이를 받은 사업자의 경우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시 반영되거나 ‘방송평가규칙’에 따른 방송평가 시 감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방통위는 ‘16년도 방송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방송심의 관련 공정성 객관성 위반 시 감점 강화 및 언론 오보 관련 평가 항목 신설.


★ 국정과제 69. 공정한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및 세계 속 한류 확산
문화체육관광부 : 고충처리인 제도 강화, ‘침해배제청구권’·‘알림표시 의무’ 등의 도입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오보 등의 책임 언론사에 대하여 개별 법률에 처벌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검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