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공유 총
  • 페이스북
  • 트위터
  • 텔레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나 아이디당 1개의 의견으로 등록됩니다.
  • 바나클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
    댓글 0
    6
    댓글접기
  • 정당함을모르시나요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로 제자들에게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 떳떳한 교사 임용고사로 선발해주세요 교육부의 소통없는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정규직 심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임용고사로 교사 선발해주세요!!
    댓글 0
    9
    댓글접기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댓글 3
    3
    댓글접기
  • 과정 공정
    문재인 대통령님 ,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즉시 멈춰주십시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의 예로 그들은 임용고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을 알기때문에 임용고시는 아예 포기하고 기간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제도 지인 인맥을 통한 소개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과거 음서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맥이 우선되는 기간제 채용은 기간제조차 하기 힘든 임고생과 예비 교사에게 평등한 기회마저 박탈하며 공정한 과정은 존재 하지도 않습니다.
    저 또한 임용공부를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기간제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학교 4학년때의 교생실습의 경험이 새록새록 기억나며 학생들 앞에 서고 싶다는 생각에 잠깐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평생 기간제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정당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임용고시에 합격한 검증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온당한 방법으로 되지 않은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이 되어 우리나라의 희망인 학생들을 맡기게 된다면 공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교육은 장난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아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 훌륭한 학생은 훌륭한 교사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가 아닌, 임용고사에 합격한 검증된 정교사를 늘려 공교육의 정상화에 힘써 주십시오.
    또한 교사를 꿈꾸며 젊은 나이에 즐길 것 즐기지 못하고 청춘 바치며 공부하는 임고생의 노력과 꿈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수많은 청춘들이 공부만 해도 바쁠 이 시간에 매일 한숨을 내쉬고 잠 못 자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던 대통령님, 이 논의는 예비 교사들의 꿈마저 꾸지 못하게 하며, 평등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0
    10
    댓글접기
  • 장미7932^^
    대통령 님께서 취임하실때 기회를 공정하게 주신다는말에 공감했는데 기간젝교사를 덩규직으로 전화싸는것은 임용제도가 있는데 기회를 박탈시키는것같아 며칠밤을 든눈으로보냈습니다
    제발 미래의꿈을 실현하기위해 밤낮없이공부하는 임용생의 사기를 저하시키지말아주세요~공정한기회와 정당한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댓글 0
    9
    댓글접기
  • 하른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살리는 교사가 되고자 임용고시라는 길을 정직하게 걷고 있는 수험생입니다. 정정당당하게 시험보고 합격하여 제가 살아온 삶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학교는 교과 지식뿐 아니라, 아이들의 전인격 성장을 돕는 곳입니다. 이에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교사 선발은 공정해야 합니다. 기간제의 근무환경 개선 즉, 기간제 처우개선이 평생직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험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기간제라는 제도를 오용하여 정교사 대신 기간제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교사 선발인원이 낮은 것이죠. 이것은 기간제를 정규직화할 문제가 아닌, 사립학교의 기간제 채용에 대한 법 규제와 임용티오 증가로 정교사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상식적인 해결방안입니다. 대통령님! 상식이 통하는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주십시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한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0
    8
    댓글접기
  • 공부만한내가바보
    돈 많아서, 갑질하려고 임용공부하는것 아닙니다. 이게 가장 정정당당하게 교사 검증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했습니다. 임용고시는 단순히 필기시험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업실연, 면접, 집단 토의를 통해 인성은 물론 즉각 현장에 투입되더라도 수업할 수 있는 능력까지 확인합니다. 책상에 앉아서 하루 열시간씩 꼬박 공부하고도, 수업능력이 부족하면 떨어지는게 이 시험입니다. 주변에 아는 교장 교감 있어서 기간제 저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갑질이고 공정치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니, 좀만 버티면 기간제도 정규직화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편법을 쓰는 사람은 되고싶지 않습니다. 나는 교사가 될 사람이니까요, 적어도 내 학생들에게는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방법으로 교단에 섰다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간제 교사 물론 필요합니다. 요구와 상황이 다 다르니까요. 그러나, 더욱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정규직 교사를 뽑는 것이죠. 정규직 교사 티오를 늘리면 그들에게도 공정한 기회의 문이 열립니다.

    저는 올해도 제 성적, 학벌과 상관없이 오로지 능력만으로 저를 평가하는 임용고시라는 관문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작년에 최종불합이라는 아픔을 겪었으나, 나는 아직 학생을 맞이할 준비가 되지 않아서 불합격했다고 생각하며 그 슬픔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더욱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아이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부족하다는 생각에 임용이라는 관문을 통해 더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기간제 교사가 정규직화되는건 제게는 기회도, 과정도, 결과도 정의롭지 못합니다. 결과의 정의 이전엔 기회가 가장 기본아닙까..?
    댓글 0
    11
    댓글접기
  • 정당함을모르시나요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로 제자들에게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있는 떳떳한 교사 임용고사로 선발해주세요 교육부의 소통없는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정규직 심의는 대한민국의 미래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정당하게 임용고사로 교사 선발해주세요!!
    댓글 1
    11
    댓글접기
  • 수주가족
    대입도 정시가 줄고 수시가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한번의 시험으로 판단하지 않고 학생이 살아온 생활을 본다는 이야기 입니다. 교사는 왜 아직도 임용고시만 입니까? 경력있는 기간제교사도 능력과 실력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는 심지어 정교사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IQ시대가 가고 EQ, SQ시대가 왔듯이 교사 채용도 이제는 다양화 해야 합니다. 오직 임용고사만이 아닌.. 능력의 다름을 인정하는..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가 이번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댓글 4
    1
    댓글접기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댓글 4
    2
    댓글접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