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하지 마십시오.
임용합격만을 바라보고 열심히 공부하는사람들 바보만들지 마시라고요. 기간제 영전강 스강 등등 임고합격 자신없어서 혹은 돈을 벌어야만하는 사정때문에 공부대신 돈벌기를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남발중인 중등교원자격증조차 없어서 강사직으로 있는사람들도 많고요. 저도 기간제경험 있지만 근무기간을 알고 들어간 자리이지 않습니까? 영전강도 담임 없고 업무도 영어관련 업무만 맡고있습니다. 다들 비정규직이라는 프레임을 스스로 씌우면서 약자코스프레 하는데.. 진짜 약자는 그나마 가장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임용 통과를 위해, 꿈을 이루기 위해 현재를 저당잡혀 살아가는 임용고시생들입니다. 투자라는 명목으로 꿈을 바라보며 젊은날 꽃다운 청춘을 기회비용으로 쓰고있는 그많은 임고생들이야말로 구심점이 없고 노조도 없어 부당한 상황속에서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못내고 있는 진정한 약자입니다!!! 교권추락, 공교육이 무너진다고들 하죠? 그나마라도 교직이 들어가기 어렵기에 많은 전문성을 요하기에 아직까지는 학생에게도 학부모에게도 인정받는 부분이 있는것도 사실입니다. 이런식으로 적절한 검증절차를 무시하고 교직을 개방한다? 공교육에대한 불신, 지금보다 더한 교권 추락으로 이어질 것이고 결국 사교육에 매달립니다. 그걸 바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약자가 잘사는 사회, 정말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그 약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은 교육을 좀먹는 행위이지요. 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삶의 태도도 나의 가치관도 모든언행도 다 자라날 학생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죠. 적어도 떳떳한 사람으로 아이들 앞에 서야하지 않겠습니까? 생떼써서 얻어낸 교사자리로 학생들에게 뭘 가르치겠습니까? 쪽팔리게는 살지 말아야 본이 되지 않을까요? 중등 2급 자격증만 있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임용이라는 시험은 정유라가와도 시험합격못하면 정교사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만큼 현재 가장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시험이고, 다른 분야도 아닌 교육에서만큼은 이것이 지켜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무분별한 기간제 및 강사들의 무기직 전환이 아니라 오히려 변화가 필요하다면 사립학교 교사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는 방향이 되어야하고 적어도 교육에서만큼은 공정한 기회와 과정이 무너져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시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시 말아주세요. 비정규직 0으로 만들겠다는 그 공약 지켰다는 업적과 명분을 위해 관련자들(현직교사,학부모,학생,임고생 등)의 모든반대 무시하고 직접적이익을 얻을 약자코스프레 중인 기간제,스강,영전강의 이야기만 듣지 말아주세요. 학교조직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채 탁상행정으로 더많은 억울한 국민들 만들지 말아주세요. 이글쓰는 바로 위에 소통으로 통합하는 광화문 대통령, 투명하고 유능한 정부라는 글이 보입니다. 믿었던만큼 꼭 지켜주세요. 임고생들, 현직교사들, 학생과 학부모님들 다시 촛불들게하지 말아주세요. 부탁합니다.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3년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많은 임고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기간제 정규직전환, 영어회화전담강사 무기직화에 반대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임고생들이
집에 여유가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서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내정되어있거나
지인 찬스를 써서 들어가는 "불공정하게" 발탁된 교사들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빽이 없는 실력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정되어있던 학교의 교장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조카 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실력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넘쳐 공부한다는 임고생과 달리,
그들은 집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기간제를 하며 돈을 번다구요?
그 누구보다 빽이 있어서 기간제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희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나요?
정정당당하게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라는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분들 ...정말 당신들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용고시 하나로만 정교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만으로 이미 정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정교사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빽으로 기간제 되고 기회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빽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당신들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당신들이 말하는 그 경력 또한 평범한 임고생들은 가져보지도 못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열심히 임용고시합격만을 바라보고 온 임고생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부디 저희 또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임용 수험생들이 청춘을 바쳐가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도 수험생활을 하신 적이 있으니 잘 아실 겁니다. 주변의 기대, 남들과 다른 생활, 언제 붙을 지 알 수 없는 불안함 등등. 열심히 공부해서 임용시험 합격하고 당당하게 교단에 서겠습니다. 법과 원칙과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다운 나라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겠습니다.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아이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임용 수험생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헌법과 교육행정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개채용, 국가시험인 임용시험제도를 무너뜨려선 안됩니다. 남발되는 중등 교원 자격증은 둘째 치더라도 임용시험에 합격한 선생님이 학생을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학생들을 가르치고, 생활지도를 하며, 교무 업무를 보는 진짜 '교사'가 늘어나야 합니다.

기간제 및 강사들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반대합니다.
교과 교사 증원을 통한 안정적인 교사 수급 확보를 부탁드립니다.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 결사 반대! 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적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에 임용고시 티오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것은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겠다는 데에 기인합니다. 제일 공정하고 또 유일한 절차인 임용고시를 놔두고 흔히들 말하는 빽으로 교사를 채용하겠다는 아주 비논리적이고 모순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래를 이끌어 갈 우리 아이들이 받을 교육의 질은, 교사로 판가름됩니다. 그리고 임용고시가 바로 교사로서 훌륭한 자질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아주 공정하고 유일한 도구이지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이 검증된 바 없는 기간제 교사가 아이들의 교육을 맡는다뇨. 그렇다면 임용고시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겁니까? 사교육과 다를 바 없는 공교육을 원하시는 겁니까?
제발 비정상적인 논의를 멈추어주세요.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