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고시 공부하는 학생들은 시간 없고 돈 없어 싸구리 컵밥 먹으면서 청춘 바쳐 공부합니다. 기간 정해진거 뻔히 알고 들어가 교사라 불리우며 돈 벌고 있는 스강 영전강 기간제는 이제 정규직이 되려고 떼쓰고 있군요. 어는쪽이 더 정의로운지는 다들 아시죠? 알면서도 혹시나??? 하면서 떼 써보는거 알아요. 근데 꿈 깨세요. 대한민국은 정의로운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역차별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중등 임용 수험생들이 현 정부에 밉보인 짓 했나요? 기간제도 안하고 시험만 봐서 합격하려고,융통성 없이 굴어서 그러시나요?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국정 목표인데, 중등 임용 수험생들은 이제 국민 자격도 박탈당한 건가요?

돈없고 힘없는 중등 임용 수험생들은 그냥 교육계에 발 붙이지 말라는 뜻인거죠? 대통령님?

기간제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절대 반대합니다!!
비정규직 제로화 외치고있으니 영어강사 스포츠강사 안쓰면 되는겁니다!! 다 내보내십시오. 그럼 강사문제 해결됩니다.
기간제교사!! 그 교사가 정규직이 되어 휴직하면 또 기간제교사가 등장합니다. 물론 다른이름으로 같은기능으로. . .그러다가 또 그들도 정규직 시켜 달래겠죠. .ㅡㅜ 언제까지 이런 떼쓰는 자들에게 휘청거리며 다니시렵니까 대통령님.ㅜㅡ 나라를 혼란에 빠뜨리지 마십시오!

정의로운 대한민국, 법치국가 대한민국임을 기억해주세요.
정의는 공정한 기회와 과정의 투명함이 선행될때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와 강사의 채용과정은 불투명하며 또한 이들에게 정규직으로의 전환은 또다른 특혜로 수많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행위입니다. 이정부는 촛불민심이 세운 정부입니다. 그런 정부에서 이런 편법은 더더욱 용납될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규교사의 채용에 관해서는 현재 법에 명시돼 있는걸로 압니다.
대통령님,뉴라이트계열에서는 1948년이 건국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 헌법에는 1919년 3.1운동을 계승한 정부라고 나옵니다. 알고계시죠?
뉴라이트계열에서 열심히 시위하고 주장하면 법이 무시된채 건국일이 1948년이 됩니까. 아니지요.
우리 교사 임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공개채용 이라고, 기간제 교사에게는 우선권이 없다고 명시돼 있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목소리 높이고 떼 쓴다고 바뀌는건 아니지않습니까.
부디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그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문제는 현직교사 및 예비교사들에게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비교사들은 교사가 되기 위해 기간제로 갈 수 있는 길을 포기하고 학업에 매진합니다. 하지만 기간제 교사들은

5년 공부해서 임용된 교사입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너무 불평등하고 힘을 빠지게 하는 말도 안되는 정책입니다 20 년 된 교사로서 교육계의 분열과 공교육의 파괴는 불을 보듯 뻔할 일이 될 것을 예측합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위해 모두가 고민하고 노력하고 있으며 그길에 교육이 큰 역할을 맡고 있다는데에 현직 공교육 교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여기에 논의되고 있는 교육과 관련되어 있는 화두들은 모두 소중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안되는 화두는 현실을 살아가는 극명한 현재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분명 현재에서 충실히 일어나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이러한 화두는 참으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공교육교사로서 어러한 현실 앞에 뭔가 자꾸만 소외감을 느끼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교육" 이라는 개념이 현실 그 이상의 추구성을 담고 있는 것이기에 갖게되는 박탈감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군다나 공교육은 더 명확히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해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공교육정상화라는 화두를 던질때 그 의미는 여러가지로 오해될수 있겠습니다. 서로 교육을 다르게 규정짓고 정상화를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이것이 명확해지기 전에는 교육이라는 이름만 걸고 그러나 무엇이 정작 교육인지는 고민해보지 않는 쳇바퀴를 계속 돌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