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공정하고 평등한 절차는 임용고사입니다. 인맥이 없어도 자격있는 자는 누구나 시험을 통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문재인 정부임을 믿습니다.

무자격자에게 교단에 서도록 허용한 지난 정부들의 적폐를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합니다.
인맥과 돈이 국가가 정한 공식 시험을 능가할수 있나요? 각계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만든 시험을 무시하고 경력과 경험이 앞선다는건 전문성을 훼손하는것이고 이 나라 모든 분야에서 이런 비논리적인 처사가 공공연히 퍼질것입니다. 제2의 정유라로 넘치겠네요.
만약 기간제교사와 강사가 정규직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것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임용고사 치르고 공정한 방법으로 교단에 서세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됩시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이제는 바뀌야 합니다
정규직이 병가와 출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항상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소속으로 무기직하는게 맞고요 기술관련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는 실무경력2년이상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기간제교사를 정규직하는게 맞아요 자기 컴퓨터정도 하나 못고치는게 기술관련 선생님 맞나요??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하며 논리적인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교사는 전문직이라 임용을 위한 국가고사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환시키는 현 모습은:

1.교육부가 국가제도 부정
임용고사라는 국가제도가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에서 마련한 시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잘 아실 것이며, 이 법을 피해볼까하여 이름만 교묘하게 바꾼 무기계약직 전환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죠?

2.일부 기간제교사의 채용 비리까지 묵인하고 전환
이는 교육부가 감히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씀을 부정, 무시하는 것입니다.

3.정교사 임용이 공정하고 채용 시험에 따른 것과는 달리 기간제교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학교별 채용과정으로 인해 고용됐기에 자질에 대한 신뢰가 하락됩니다.
3-1. 기간제 채용시 형식적 시험을 무시하고라도 지필고사는 학교개별적 출제+몇분간의 면접+학교관계자들이 채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학교별 채용은 정교사 임용 고사에서 전공 영역 전문가들이 출제한 것과 교육청 면접관의 안목 등에 현저히 못 미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나아가 이를 통과한 사람을 전환하는 것은 직업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기간제교사의 전환 요구 근거 중 하나인 '임고패스보다 우리가 전문성이 더 뛰어나니 전환해도 된다'를 교육부가 받아 들이게되면 이는 국가고시를 부정하는 것이며, 임용 출제 전문가인 교수진들이 모여 만든 지필고사는 물론 시연을 직접 보고 질문한 면접관들의 자질 및 평가 능력, 국가고사의 신뢰성까지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5년, 10년 뒤엔 국가고시도 패스하고 현장경험도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있는 교사가 되겠으니 기간제를 줄이고 시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도 되겠네요.
덧붙여, 이는 의사국시 패스 안한 의대졸업생을 의사면허줘서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영전강은 전공과 상관이 없으며, 교원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으며, 전공지식과 교육적지식 검증이 되지 않았지요. 이는 정규 교육이나 면허조차 없는 야매의사를 인턴/레지로 채용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4.수요자인 학부모 의견 무시
학부모단체의 행동이 그러하며, 교육부와 심의위원회에서 에면하고 있는 여런이 그러합니다. 이젠 교사의 출신이 임용인지 전환인지 알아봐야하냐는 말까지 봤네요.

5.이해당사자인 현직교사과 임고생 무시
5-1.이미 임용을 거친 현직 교사들과 형평성이 위배되며, 전환으로 무기계약교사가 된 사람들을 임고통과한 현직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 역시 현직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곧 위에서 말한 국가고시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겠구요.
5-2.약자의 의견까지 다 들어보겠다 해놓고 정작 약자인 임고생의 얘기는 한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언반구조차 없었던 모습이 그러하며 3차까지 밀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교사보다 실수령액이 높은, 한시적 채용이라 법으로 명시된 기간제 그들이 약자입니까? 정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학교에서 일하며 2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강사 그들이 약자입니까? 기간제 자리도, 강사 자리도 인맥이 없고 빽이 없어 구하지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기약도 없이 공부만 하는 임용 수험생이 약자입니까? 역차별을 넘어서 임고생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6.교육부는 자기가 한 말을 엎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림.
불과 6월 15일에 교육부가 교사 채용은 임용고사가 원칙이라고 한 말을 뒤엎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가 무엇을 발표해도 과연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논의한바 없다고 했지만 벌써 심의회가 3차까지 진행된 것은 2달만에 졸속으로 처리 한 것이니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고 결정날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달만에 뒤엎는 것과 졸속처리는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네요.

요즘 새 정부가 출범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바램들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규직 근로자이지만, 비정규직 근무자만도 못한 차별을 받는 이러한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전일제로의 탄력적 전환이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임용고사라는 공개채용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간제 경력 심지어 사대도 안 나오고 자격증 없는 강사들이 교사가 되겠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법 체계를 흔들뿐 이니라 국가적 신뢰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가져옵니다. 임고생은 명시된 조항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고생들은 국가로부터 깨진 신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불신을 가져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신뢰와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도 공정한 시험 등을 통해 들어갈 방법이 없을 때나 논의 될 말이죠. 엄연한 임용시험이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험인데 왜 그 시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은 무조건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분들의 생각은 뭔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희망을 가르쳐야 할, 자기들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런 사람이 내 아이를 가르친다면 도대체 뭐라고 가르칠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없이 줄 잘 서서 높은 사람 연줄로 들어가서 일하다 틈이 보이면 투쟁해서 쟁취하면 되는 게 이 나라이고, 묵묵히 일 하면 바보되는 게 이 사회라고 가르칠건지...
처음부터 정교사의 빈자리에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들어간 자리를, 이제와 엄연히 존재하는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속 꿰차겠다니... 임용시험 통과해 교사 되겠다고 노량진에서 몇년씩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본가요?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정당한 방법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격이 충분하다 주장하며, 아이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지...

아직 결정 된 것도 아닌데, 이웃에 휴직 중이다 2학기 복직하려는 아이 친구 엄마 대신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자기 2년 채워서 정규직 되어야 하니 복직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받은 월급 다 주겠다 했답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원칙이 무너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답답하고 슬픕니다. 제발 제 아이가 임용 시험을 통해 검증된 선생님께 배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학교는 노동 현장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단순 논리를 대입할 수 없는 곳이 교육분야 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과해 교사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만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규직이 병가와 출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항상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소속으로 무기직하는게 맞고요 기술관련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는 실무경력2년이상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기간제교사를 정규직하는게 맞아요 자기 컴퓨터정도 하나 못고치는게 기술관련 선생님 맞나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현행 교육 공무원법 32조에는 기간제교원이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이 법에 따라 채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기간제와 강사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기간제와 강사 채용은 학교장 재량입니다. 서류, 면접, 수업시연과 같은 채용 절차가 있지만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인맥으로 알음 알음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정자를 이미 뽑아두고 공고를 내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 채용의 현실입니다.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공정한 채용절차로 채용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들의 자리를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정한 방식으로 학교에 들어와 호봉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이유로 정규 교사를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맥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육계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할 적폐를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국민의 정의사회 구현과 적폐청산 요구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정규 교사가 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로 인해 공교육 질의 하락이 크게 우려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공교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사람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임용 시험입니다. 임용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검증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채용되어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정규 교사가 된다면 공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공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교육은 국가 경쟁력이며 나라의 미래입니다. 검증받지 않은 이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넷째,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원 임용 문제에 있어서 기회의 공평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원 임용을 위한 유일한 관문은 교원 임용 시험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시험 공부에만 매진해왔습니다. 높은 경쟁률로 인해 소수만 합격하고 다수는 떨어지게 되는 시험이지만 온갖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몇년씩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임용 시험만이 교사가 되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해준다면 교사가 되기 위해 시험 공부에 인생을 걸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수험생들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됩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로 일하면 정규직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많은 수험생들이 좁은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으며 수년간 공부하지 않았을겁니다. 만약 임용 시험 이외에 다른 채용 절차를 만들려면 공평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공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규 교사를 꿈꾸며 달려 온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해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현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의 공평함,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을 교육분야에서 구현하는 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