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 국립대의 대학원 입학정원 제한제도를 폐지/개편해 주세요. 그 이유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대학원 입학정원이 비정상적으로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저의 학교의 경우 학부생의 경우 13000명 규모의 지방국립대이지만 대학원 입학정원은 50명으로 제한되어져 있어서 (산술적으로는 교수 7인당 1명의 대학원생 밖에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학원 진학을 원하는 학생이 진학할 수가 없으며, 취업에도 실패할 경우 대학원에서의 교육과정을 가질 수도 없이 취준생의 과정을 거칠 수 밖에 없는 학생이 많습니다.
2. 대학원 정원제한은, 잠재적으로 더 큰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지방대학 교수의 우수한 인적 인프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학원 정원제한으로 인하여 학부과정과 대학원 과정을 지방의 대학에서 일관된 철학을 가지고 교육시킬 수 없으며, 당연히 지방의 산업체와의 협력관계도 약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3. 지방 대학의 경쟁력 강화적인 측면에서도, 이공과 대학원 정원 제한제도가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지방 대학의 경쟁력을 스스로 포기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대학의 자유 경쟁을 크게 훼손시킴으로 인하여, 지방의 이공과 대학 교수의 우수한 연구능력과 연구 의지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가 전체로 볼 때 국내 대학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로써는, 국내 대학의 대학원 총 입학정원수의 하락을 초래하게 되며, 대학원 진학을 위하여 지방대학출신의 대학원 진학희망자의 국가적 이동이라고 하는 경제적으로 지리적으로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취준생으로써는 과도하게 비싼 수도권 대학원 수업료 비용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와 겹쳐 힘든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4. 지방의 중소기업의 대다수는 현지의 대학과 공동연구를 통하여 기술이전을 받고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담당하던 대학원생을 직원으로 채용하려는 시도는 예전에는 흔한 일이었지만 현재는 지방대학의 대학원이 대학원 정원 제약제도의 제한으로 인하여 지방대학이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5. 정부 기관과 일부 공기업등이 시행하고 있는 특정 연구 분야의 “연구인력양성사업”의 경우, 국가가 막대한 과제비를 투입하여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대학원 정원 제한 제도로 인하여, 제대로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서로 모순되는 두 시스템, 즉 연구인력양성사업과 대학원 정원 제한 제도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결과로 지방의 기업에서는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없게 되며, 국가는 또 인력양성사업이라는 제도를 실시하면서 인력을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재의 대학원 입학 정원 제한 제도의 폐지 혹은 대폭적인 개편이 바람직합니다.

6. 대학간 평가에 있어서도 공평한 경쟁의 기회를 주고 평가를 해야 합니다. 대학원정원제한이라고 하는 제도화되어진 시스템에 의하여 교수의 가장 필수적인 연구 환경의 제한해서는 올바른 경쟁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일부 네임벨류가 있는 국내 최상위권 대학에 소속되어진 교수들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연구는 다양한 연구 방향을 제한하며, 일부의 연구 인력에 의한 획일화되어진 연구를 양산하게 되며, 연구자의 창의성을 제한하게 되며, 세계의 주류를 따르는 early follower 를 양산할 수는 있으나 first mover 를 만들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의 명문대가 많이 생기기를 저 자신도 바라지만 지방대의 대학원 입학정원 제한이라고 하는 적폐에 가까운 제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것이라면, 명문대가 생길수는 있어도 수적으로 훨씬 더 많은 다른 대학의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허울 뿐인 결과일 것입니다.

농산물에 농약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도록 처벌법 좀 만들어 주세요

또한 지자체별로 농사짓는 예를 들어 전(밭) 경우 토양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토양이 오염 되었으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봅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남은 반찬 재사용 음식점 처벌 강화법 만들어 주세요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자동차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원입니다.
2004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시행되어, 2010년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인 토요휴무제가 확대.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업무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원 중에 월차 년차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 상황을 생각해 주셔서라도 토요근무제는 폐지 돼서 보다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가진 것 적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꼭 시행해 주시길 진심으로 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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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동차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원입니다.
2004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시행되어, 2010년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인 토요휴무제가 확대.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업무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원 중에 월차 년차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 상황을 생각해 주셔서라도 토요근무제는 폐지 돼서 보다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가진 것 적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꼭 시행해 주시길 진심으로 청합니다.

교사 정년 임용고시 합격후 20년까지 하던가 55세 이전으로 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공교육도 살리지 못하고 자리만 꿰뚫고 국민 세금 날로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교육은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함께 노력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교육현장이 우리 공교육을 무너 뜨리고 있습니다. 경력있으신 분들은 수업시수도 적게 받으시려고 하고 보수는 가장 많이 받습니다. 젊은 사람들 유능하고 실력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 들도 설 자리가 필요하다고 보며 공교육을 위해서 라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사 정년 임용고시 합격후 20년까지 하던가 55세 이전으로 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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