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댓글 467
    1100
    댓글접기
  • 공정한기회를주세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위배됩니다.
    현재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까?
    미래 교직에 대한 일념 하나로 젊음도, 돈도, 여가도, 유흥도 포기한 채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은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세력입니까?
    현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실력이 있다면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소통의 정부를 주장하면서 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소통하지 않는겁니까?
    현직 교사, 학부모, 수험생, 학생 모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재 김상곤 교육감을 중심으로 밀실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일선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마음대로 뒤엎어버리는 방식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제발 소수의 기간제 교사들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약자인 다수의 수험생들을 생각해주세요.
    무작정 티오 증원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시험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댓글 168
    1047
    댓글접기
  • 청라7호선연장의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토록 하는 과정을 수립하고(온라인 점검제도)

    임기내 이행율이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못 할 경우 공직권 박탈 및 향후 공직에 추인되는 것을 방지토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8
    286
    댓글접기
  • 국민7
    층간소음의 모든것, 역사, 원인, 문제점, 해결방법. 장문글이라서 첨부파일로 첨부해서 제안 보낸적이 있습니다.

    글 내용이 매우 장문이라서 첨부파일 한컴오피스 한글 2010 문서(.hwp) 파일로 첨부해서 제안합니다.

    카테고리를 안전/환경으로 할지 기타 로 할지 고민하다가 안전/환경으로도 보내고 기타로도 보냅니다.

    부디 대통령님이 꼭 읽으시고 정부와 국회의원님들이 확실한 법과 제도를 하루 빨리 만들어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국민 모두가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주말도 빠짐없이 하루종일 고통을 겪는 문제이고 전국 모두 겪는 사회문제입니다.

    이 제안글을 아무 도움안되고 매크로 답변 붙혀넣기로 답변을 종종 해주는 가장 말단기관인 횡성군청, 횡성지구대, 횡성경찰서, 원주시청, 원주지구대, 원주경찰서로 답변이 배정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조용히살고싶어요
    집에서 조용히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주변 상가(휴대폰 대리점)의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한 소음에 시달려 집 안에서 쉬질 못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소음도 더해져 신경정신과 약까지 먹는데 법 개정을 해 주세요.
    댓글 0
    1
    댓글접기
  • Ww-
    1. 한국의 안전불감증이 심각합니다.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세월호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전반적인 안전 재설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2. 여성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심각합니다. 몰카, 데이트 폭력 등 여성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에 기여해주세요
    3. 권위주의를 타파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경과 예의, 존중은 필요하지만 권위주의는 군대비리, 노동 환경 등에서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4. 군대에서 일어나는 폭력, 비리 사건을 엄중히 처벌하고 조사 해주시길 바랍니다.
    5. 노인의 재교육 기관이 의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식도 중요하지만 공중도덕,
    댓글 0
    0
    댓글접기
  • 찐감자
    상향식의사전달 체계로 국민과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신체도 온몸의 감각기관이 전하는 신호가 머리에 전달됩니다. 국가의 감각기관은 최일선 민원부서입니다. 국민들은 최일선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면 해당기관이 검토후 해결가능한것은 해결하고 해결못하는것은 상급기관에 의견을 붙여 전달하는 방식이 되야합니다. 현재와같이 사사건건 청와대에다 이야기하고 기계적으로 최말단부서로 이첩시키면 최말단직원은 법령.예산타령하고 아무것도 안됩니다. 여기 올라오는 글들도 신세한탄형 쓰레기글이 많은데 정책제안은 합리적이라면 꼭 상향식 의사전달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에서 멋대로 아래로 지시하지말고 아래에서 올라오는 개선사항만 위에서 검토하는데만도 5년의 시간은 짧습니다.
    댓글 3
    2
    댓글접기
  • 합리적인 변화
    광화문 1번가처럼 소통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스템은 관련자가 미리 검토을 해 이해관계나 잘못된 판단에 따라 정보를 차단할수 있는데 이해관계가 걸린 부분은 다른 전용 부문을 만들어 검토하고 크로스체킹을 통해 누락시키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 개선이 필요합니다
    댓글 1
    3
    댓글접기
  • 쿵쿵이 시러요
    충간소음에 대한 법적규제를 원합니다
    아파트를 잘 지어주세요
    기존 아파트에 대하여 바닥공사를 의무화 해주세요
    바닥재( 장판 마루 등) 로 리모델링이 가능하도록 개발을 촉구합니다
    층간 소음으로 2 년간 고통받고 있습니다
    가슴두근거림 식욕저하 삶에 의미가 없고,
    살도 빠지고 주기적 과민성대장증후군이 찾아옵니다
    층간소음으로 살인이 이상한 사람들만 하는게 아닙니다
    너무 힘들어서 그런겁니다( 정당하다는 것이 아니고요)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 0
    1
    댓글접기
  • 항상행복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나라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위치 선정에 있어 남양주 내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아닌 한쪽으로 쏠린 잘못된 정책, 독재정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된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 화도에 요청합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화도읍으로 10만이 훨씬 넘어 여주시 전체인구 동두천시 전체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자체내에서도 독재 정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법조타운 조성위치로 남양주시는 몇 년 전 국가에 지금동 양정동을 올렸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결과 후보지가 별내동, 평내 4지구까지 있었습니다. 화도는 아예 후보지에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인구만 많을 뿐 근린 생활 환경시설은 최악으로 미흡합니다. 남양주 다른 곳을 해 주지마라가 아닙니다. 후보지 1순위가 지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동을 해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된 한쪽으로 쏠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동에는 교육청이며 경찰청이 모두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국가 산하기관을 세종 특별 자치 시에 집중시켰으면 되었지 지자체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며 어느 한쪽은 삶의 질에 피해를 봅니다. 구리시에 남양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제2북부 경찰서가 있습니다. 왜 화도와 그 주변지역 사람들은 볼일이 있을 때 무조건 시간 내고 자동차 기름 값에 통행료에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구리며, 남양주시 지금동쪽으로 가야합니까? 역으로 남양주시 화도에 법조타운이 조성되어서 그쪽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로 찾아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화도 주변 지역사람들은 교육청이나 세무서, 경찰서에 볼 일이 있으면 지금동이나 구리시로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내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닌 분산된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미술전문가도 아닌 우리도 기본 그림이 보이는데 남양주 지금동에 모든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독재 정책이라 보이며 올바른 정책,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을 남양주 화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지하나의 계획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화도 주민들은 피해만 보아야 합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하신 다면 지금동에 법조타운을 조성해 줄 수 없다고 보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는 근린생활 환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며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다산신도시- 교육청/ 경찰서 호평 평내동(종합 병원시설 예정) 진접읍(별내근처)- 제2북부 경찰서 구리시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 화도 가평 사람들은 왜 볼일 보러 항상 다산이며 구리며 위쪽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지역의 균형된 발전입니까? 역으로 다산신도시며 구리시 일대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읍으로 찾아 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화도는 남양주 어디보다 도로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가평 포천 조안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와부 화도 가평 호평수석간 도로- 구리 호평내 화도 98호선 오남 진접 별내- 수동면 화도 자동차 전용도로- 퇴계원 호평내 진건 금곡 별내 마석역

    남양주 법조타운 화도읍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doyoung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허용해주셨으면 합니다. 현 정당법 상 학생들은 정당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과거 독립운동부터 지금의 촛불시위까지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학업을 이유로 정당가입이 불허되는 것은 국민의 일부인 학생들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미성숙한 나이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숙 한 것은 모든 인간이 마찬가지라고 생각됩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정치참여를 하고 그것을 통해 경험을 축척한다면 정치적 성숙으로 수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폭포수
    조금전 한전의 한전공대설립에 대한 의견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부족합니까? 대학교에 공대나 전기 전자계 학과가 모자란가요?
    졸업생이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왜 한전이 민영화란 명분으로 재벌대기업 처럼 발전사나
    전기공사설비나 써비스회사등으로 문어발식으로 쪼개놓고, 일부를 빼놓고 수익없는 계열사들은 한전에서 주식모두를 가지고 운영을 합니까! 그리하도도 모자라 한전공대를 설립하여 직원채용을 할당시에 계열대 우선으로 양성한학생을 채용하려는것일까요? 국가 기간산업이 왜 민영화로 되어 국민들이 누진세를 물어가며 한전이 살찌면 외국인 투자자가 나눠가집니가! 명칭이야
    (주)한국전력공사로 국가에서 사장을 임명한다 하는데, 경영관리가 사장 혼자하나요?
    국가에서 한전주식을 몇%나 행사하나요!
    제가 광화문 1번가에 제안한 에너지사업은 "국민전력회사"로 만들고 주식투자등 으로 자본가의
    돈놀이에 희생 당하지 않고 ,국가의 감독으로 운영하며, 이윤은 이자정도로 투자국민에 분배하며
    국가에너지 정책에 투자 하는것 입니다. 국민전력회사는 국가의 투자가 아니기에 국제적으로
    자유무역을 하며 인류에 자연보호 친환경 신에너지로 역사에 남을것 입니다.
    국민전력회사가 만들어지면 경쟁적으로도, 원자력발전은 도태할것 이며 정부는 원자력0가
    이루어지고 원전 마피아들의 전기료인상 걱정도 사라질것이다! ## 정부에서 선택할 시점이다##
    왜 (주)한국전력공사가 국가기간산업 전력문제를 독점하고 에너지정책을 좌지우지 하는가!
    한전의 독점을 지금 이라도 막아야 한다! 거기에 대학을 세운다는것은 한전에게 갈퀴를 쥐어주는격이다! 전기전공자들이나 관련교수 전문가들 왜 조용할까! 왜? 왜? 왜? 왜? 왜?~~~~~
    외국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4대강 전문가들이 생각난다
    댓글 2
    1
    댓글접기
  • 보름달 님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인들의 올바른 '주인 의식 고찰'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동하기 전에 한번 더 생각해 보고, 과연 내가 주인으로서 올바른 행동이었나 하는 진중한 생각들을 함께 토론 했으면 좋겠다. 나라를 사랑하는 건 전 세계 으뜸인 대한민국 국민들! 남녀노소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실천하는 모습에 어떤 때는 울컥 할 때도 있다. 우리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만큼 '주인 의식 고찰'에도 신경 썼으면 좋겠다.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응원 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