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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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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ddolce
    임용시험과 같은 공정한 절차가 있는 경쟁직에서, 인맥이 주가 되는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는 심의회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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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되고싶어요
    교원 자격증 없는 강사들, 임용 볼 능력은 없으면서 정교사보다 월급 더 타가는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을 결사 반대합니다. 저들이 돈을 벌 때 저희는 없는 돈,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워 쪼개고 쪼개며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들은 공정함을 무시한 채, 임고생들의 노력은 우습게 생각하는지 떼만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모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맞습니까? 심의위원회에 교직과 관련된 인물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교대 교수, 사대 교수, 현직 교사, 예비 교사들 참여하게 해 주세요. 밀실 회의, 날치기 정책, 졸속 정책 당장 철회 부탁드립니다. 저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입니다. 알바생들이 비정규직이니 정규직 요구하는 바나 다름 없습니다. 알바생들이 세금 떼나요? 안 떼죠? 저들도 세금을 덜 떼서 정교사들보다도 월급이 많습니다. 명절 휴가, 상여금 다 받고요. 퇴직금도 받습니다. 어째서 이들이 약자인가요? 오히려 약자는 청춘 다 버리고, 골방에 쳐박혀 꿈만 꾸고 공부만 하는 임용 고시 준비생들이 약자입니다. 가산점 및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철회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임고생들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공정한 사회, 공정 경쟁 시험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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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기계약정규화반대
    평등한 기회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를 제자들에게 지도하고 싶습니다!!

    몇년씩 일년에 한번 있는 시험을 꿈을 위해 모든것을 포기하고 준비하고 있는 시험이 100일도 남지 않은 수험생들에게

    밀실에서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화 정규직화 심의를 하시는 것은

    역차별이며 소통의 부재이며

    좌절과 혼란과 대한민국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것이며

    제자들에게 평등과 공정 정의로움을 가르칠 수 없는 교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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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사
    저들의 거짓말에 더 이상 참고 있지 않겠습니다. 무슨 기간제교사가 인맥, 기득권이 있어서 하고 있는 줄로 허위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 무근입니다. 대다수의 기간제교사는 고용불안에 시달리면서 계약연장과 계속적인 근무를 위해 매일 매일 불안감에 시달리며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임고생과 현직교사들이 카페를 만들고 조직적으로 댓글을 쓰면서 허위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저것에 속지 마시고 저희들은 고용안정 제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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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턱이아프다

    기간제정규직말안되는이유
    1.임용티오적어서 재수삼수사수n수하는 예비교사들 널림. 그사람들의 노력은 어디로?
    2.기간제쓰는경우가 여교사들 육아휴직일때 하는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기간제가 정교사되면 원래교사돌아오고 또 기간제에서 정교사된 교사가 만약 또 휴직계 내면 또 기간제 씀?
    3. 애초에 기간제 교사가 몇년 교사하고 임용붙으면 호봉 인정해줌.
    4.공부할시간이없다는건 핑계. 기간제 그만두고 공부하는게 맞는거임. 어떤 사람 보면 6~7년 임고준비해서 되는데 뭔.
    5.애초에 자기들도 아닌거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는 얌체성있음.
    6.기간제 교사 중에 사립이면 돈 내고 교사하거나 친척 지인 알음알음 해서교사함.
    7.기간제교사인데 자신이 정교사보다 낫다, 자신이 일반 담임보다 하는 일이 많고 수업열심히 한다. 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음. 다 자기들 주관적주장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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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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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하고 바른 사회
    임용고시생 역시 강사와 기간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포기한 이유는 정규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임용시험이라는 사회적절차를 통과하여야만 되기때문입니다 .
    이에 대해 기간제강사 무기직전환은 역차별도 아닌 말그대로 임용고시생의 차별입니다!
    진정한 약자는 노동조차 하지못하고 목소리내지 못하는 하루하루 독서실 한켠에서 자신의 꿈을 키워가는 노량진 수많은 청년들입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보다 신중한 고려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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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귀기울여주세요
    문재인대통령과 교육부장관님!
    교사 정규직은 임용고시라는 제도를 통해 정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사는 현직교사의 휴직, 병가, 파견동안 그 기간동안에 대체되는 교사입니다. 그들이 복직하면 계약이 자동 해제되는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교사자격증을 가지고 있겠지만 정식교사는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간제는 학교에서 알음알음 지인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들어옵니다. 기간제도 임용고시 통해서 정식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수많은 젊은이들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임용고시에 전념하느라 시간과 비용을 다 쏟아붙고 있습니다. 30-40:1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 정식 절차를 밟아 정식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임용고시안에서 교육과정과 교수법, 교수내용 전부 공부해야만 합격합니다. 기간제는 그 기간동안 어쩔수 없이 대체되고 채용도 완전 깜깜이 채용입니다. 기간제교사 중에서는 임용고시가 어려워 포기하고 그냥 기간제로 사는 경우도 아마 허다할 것입니다.
    누가 임용고시 못보게 했나요?? 임용고시 보고 정교사하면 되지..수많은 학부모와 임고생, 임용대기자에 가슴에 못박지 마시고 법에 위반하는 정책은 하지 말아 주세요. 인기영합적인, 즉흥적인 정책, 포퓰리즘 정책 주위사람이 다들 싫어합니다. 또 갑자기 무슨 정책 발언을 할지 불안해할 정도입니다. 기간제 교사 정규화는 누구나 상식선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제 제도를 없애고 티오를 늘여 임고합격생 대기자를 차라리 기간제로 채용하심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필요에 의해 잠깐 채용하는 스포츠강사, 영어강사도 그냥 필요적 강사입니다. 어찌 무기계약직해달라고 하는지 너무 이기적입니다. 그리고 무기직되고나면 공무원 월급달라고 떼쓰겠지요! 교사자격증도 없는 강사를 어찌 정규직화입니까??
    지금 현직교사, 교총, 학부모, 사대, 교대 ,일반인 다 기간제교사가 정규직화달라고 생떼쓰는 것을 욕하고 있습니다. 양심에 손을 얻고 어찌 무임승차하려는지 이제 한달되어 가는 학교 기간제도 시대 잘만나서 정규직화입니까?? 기간제 정규직화는 결사 반대고 만약 법을 어기라고도 하신다면 제2의 정유라제도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출발하여 정규직화하려고 이젠 연줄이 필요하겠군요. 누가 임용고시보려고 공부하겠습니까? 교사는 전문직 중 전문직입니다. 미래세대를 책임져야 할 임무가 있습니다. 정의, 평등, 공정을 가르치는 교사입니다. 역차별이고 기회박탈하는 제도가 어떻게 과정의 공정이랍니까?? 열심히 노력하면 희망이 있다는 세상이 될 줄 알았습니다.그런 교사들이 어찌 학생들앞에서 고개를 들을 수 있을까요?? 학생들 보기 정말부끄럽습니다. 교육계의 수장님께서 먼저 법을 어기시고 교육현장을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신다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정부에서 기간제교사와 시간강사, 스포츠강사는 제외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심의 논의조차 되지 않은 사안입니다.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화하면 복직하는 원교사는 어디로 가야합니까?? 복직 못할까봐 육아휴직 안하다고 벌써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법앞에 평등이고 대통령님도, 교육부장관님도 초법적인 존재가 아닙니다.제발 국민의 반대의 목소리들을 들으시고 현명하게 판단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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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수정입니다
    부자증세, 다주택자 증세, 고소득자 의료보험료, 소득세 증세,
    하청비리근절, 과학교육예산증액으로 STEM교육 활성화, 창업기업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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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제교사정규직화
    존경하는 대통령님 오랜 기간동안 학교 현장에서 궂은일을 묵묵하게 맡아 해온 기간제 선생님을 외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받아왔던 많은 차별들을 비정규직 제로라는 대통령님의 큰 뜻에 따라 이제는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소수의 국민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는 대통령이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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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은벌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반대합니다. 현재 임용고사 통과 못해서 백수되는 청년이 수만명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간제교사 및 강사들을 정규직화한다는건 말도 안됩니다. 그럴거면 임고생 수만명 교사 다 시켜주고 정규직화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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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s_sle
    기간제 교사, 강사들의 정규직, 무기계약직을 막아주십시오. 학교를 노동의 공간이 아닌 미래를 세우는 공간으로 봐주십시오.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함께하기 위해 악조건 속에서 버텨가며 임용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의 전환 얘기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능력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이 그들의 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모두에게 열려있음에도 도전하지 않고 무조건 전환해 달라는 옳지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당함으로 사는 것이 옳다는 것 가르칠 수 있는 교사가 되어야합니다! 단순히 대우받기 위해 아이들을 팔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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