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임용시험과 같은 공정한 절차가 있는 경쟁직에서, 인맥이 주가 되는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는 심의회 절대 반대합니다.

교원 자격증 없는 강사들, 임용 볼 능력은 없으면서 정교사보다 월급 더 타가는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을 결사 반대합니다. 저들이 돈을 벌 때 저희는 없는 돈,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워 쪼개고 쪼개며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들은 공정함을 무시한 채, 임고생들의 노력은 우습게 생각하는지 떼만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모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맞습니까? 심의위원회에 교직과 관련된 인물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교대 교수, 사대 교수, 현직 교사, 예비 교사들 참여하게 해 주세요. 밀실 회의, 날치기 정책, 졸속 정책 당장 철회 부탁드립니다. 저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입니다. 알바생들이 비정규직이니 정규직 요구하는 바나 다름 없습니다. 알바생들이 세금 떼나요? 안 떼죠? 저들도 세금을 덜 떼서 정교사들보다도 월급이 많습니다. 명절 휴가, 상여금 다 받고요. 퇴직금도 받습니다. 어째서 이들이 약자인가요? 오히려 약자는 청춘 다 버리고, 골방에 쳐박혀 꿈만 꾸고 공부만 하는 임용 고시 준비생들이 약자입니다. 가산점 및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철회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임고생들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공정한 사회, 공정 경쟁 시험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