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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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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ilddolce
    임용시험과 같은 공정한 절차가 있는 경쟁직에서, 인맥이 주가 되는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는 심의회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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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사되고싶어요
    교원 자격증 없는 강사들, 임용 볼 능력은 없으면서 정교사보다 월급 더 타가는 기간제 교사들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 전환을 결사 반대합니다. 저들이 돈을 벌 때 저희는 없는 돈, 부모님께도 죄송스러워 쪼개고 쪼개며 공부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들 앞에 당당히 서기 위해서죠. 그런데 이들은 공정함을 무시한 채, 임고생들의 노력은 우습게 생각하는지 떼만 쓰고 있습니다. 대통령님의 모토,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가 맞습니까? 심의위원회에 교직과 관련된 인물 단 한 사람이라도 들어가 있나요? 교대 교수, 사대 교수, 현직 교사, 예비 교사들 참여하게 해 주세요. 밀실 회의, 날치기 정책, 졸속 정책 당장 철회 부탁드립니다. 저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계약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 입니다. 알바생들이 비정규직이니 정규직 요구하는 바나 다름 없습니다. 알바생들이 세금 떼나요? 안 떼죠? 저들도 세금을 덜 떼서 정교사들보다도 월급이 많습니다. 명절 휴가, 상여금 다 받고요. 퇴직금도 받습니다. 어째서 이들이 약자인가요? 오히려 약자는 청춘 다 버리고, 골방에 쳐박혀 꿈만 꾸고 공부만 하는 임용 고시 준비생들이 약자입니다. 가산점 및 무기계약직•정규직 전환을 철회해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임고생들 목소리 좀 들어주세요. 공정한 사회, 공정 경쟁 시험을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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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상행복
    교대나 사대는 목적형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교대는 교대생들만 임용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임용고시 경쟁률도 미달인 곳이 많습니다.

    4년동안 대학만 다녔다고 해서 그 분들이 우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필요한데 초등과 중등을 비교할때 초등은 미달/ 중등은 피터지는 경쟁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국가에서 교대 사대를 만들었음에도 둘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교대나 사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 맞게 취지를 살려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좁은 사대생들의 취업문 어떻게 하실것인가요?
    교사자격증 그만 남발하시길 바랍니다. 교대나 사대를 입학할때는 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입니다.

    1 교대는 교대생만 교사 자격주는 것으로 제한
    2. 사대생은 사대생으로만 제한 하는 것이아니라 일반대에서도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있고 더 심한것은 사대랑 상관없이 일반대에서 교육대학원 가면 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사대생들 취업문도 좁은데 국가가 피터지는 경쟁으로 2차 임용시험 즉 2차 평가위원은 임용시험이라는 것을 봐본적도 없는 분들이 평가위원입니다. 즉 1991년이전에는 교사임용고시라는 것이 없었고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면 바로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정교사도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된 사람과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그냥 정교사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임용고시를 봐본적이 없으신 분들이 2차 평가위원에 신뢰도/ 객관도/ 타당도가 공정할 수 없다고 보며 본인들 자체가 그럼 경쟁 시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1차 합격보다 2차 경쟁에서의 피말리는 그 심정을 알리가 없다고 봅니다.
    중등의 경우 임용고시 1차합격이 다가 아닙니다. 2차는 또 다른 피말리는 시험입니다.
    거기다 초등 임용고시는 미달인 곳이 많습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편하게 공부해서 교사된 사람과 깊고 심도 있게 공부해서 교사가 된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초등과 중등이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중등의 경우는 정말 실력있는 분들이 바늘 구멍뚫기에서 어이 없이 왜 떨어졌는줄 모르는 2차 평가 즉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로 인생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2차에서 떨어진 분들 기간제 교사로 가면 정교사 보다 학생들한테 인기 많고 실력이 좋아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실 것인가요?

    임용시험이 그냥 임용시험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시험 몇 뽑을지 모르는 불안감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들어간다는것 청춘을 다 바친다는것 1차 합격후 2차시험까지도 많은 돈이 들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도 국민세금으로 보수주면서 누구는 빽있어서 사립학교 교사로 들어가서 쉽게 교사되지 대부분의 수험생은 아르바이트에 용돈 받아가며 대출해 가며 청춘을 바칩니다. 1차를 합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2차가 얼마나 피말리는 시험인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사대는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초등은 임용이 싶고 2차 평가도 공정하지 않은 사회
    돈과 빽이 있으면 사립학교 교사되어 국민 세금으로 보수 받는 사회
    이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사 제도하나 확립하지 못하면서 무슨 공교육을 살립니까? 공교육에 관한 겉도는 정책 그만 하시고 근본적인문제부터 즉 교사문제 부터 해결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결방법
    1.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최근 5년 이내에 임용고시 1차 합격 2번 있는 사람들 최종2차에서 이유도 모르고 떨어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구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5년 이내에 임용고시1차 합격 2번 이상 있고 한국사 자격증 소지/ 기간제 교사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현장에 기간제로 가면 정교사보다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경우가 많고 실력도 월등합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하며 많은 돈은 물론 청춘을 모두 바친 사람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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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숨결속에
    정규직위주의 정책도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비정규직과 정규직 불평등완화가 더 중요합니다!!! 비정규직은 적폐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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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소

    지금 땅 값은 전국단위로 3배이상 상승했다고 소문나있고 아파트 등 집값도 너무 상승했다. 부자들은 자금력으로 계속 부동산에 투자해서 엄청난 불로수익의 창출로 빈부의 격차를 크게 한다. 성실히 직장생활에만 꾸준한 공무원이나 회사원들은 1억원의 현금을 저축 할려고 해도 힘든다. 금수저들은 문제가 없겠지만 성실한 흙 수저 들은 평생 집 가지는 것은 요원하다. 따라서 빈부의 격차해소와 불로수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합니다. 임대수익과세, 보유세 검토, 양도세 강화 , 부지들의 부동산취득 대출 규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 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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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라수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폐지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관리비 세부내역 인터넷 공개가 필요합니다. 150세대 미만 아파트는 관리비 인터넷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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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rient

    물과 전기 , 자동차는 서민 생존의 필수 요소이고, 그리고 세금 증가는?..?
    좋은 마음으로 아껴서 잘 활용하고 극히 존중해야 하는 소중한 대상이므로,
    지속적으로 연구, 검토 협의하여 최선의 선택이 되어져야
    국민들의 현재와 미래가 있다.

    물은
    1.생명의 근원
    2.인류 문명과 국가의 발생, 번영, 소멸시키고
    3.자연생태계의 발생, 변경, 소멸 시키고
    4.홍수기 인간의 모든것을 빼앗아 간다
    5.가뭄시는 인간 본성을 빼앗아 가고 자연 생태계를 파괴 한다
    6.물의 관리는 신 만의 영역이다. 인간은 물에 갑질 하면 안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생수나 정수기가 시장을 점령한 지가 한참 될 정도로 물에 대한 신뢰도는 상당히 떨어져 있으며 물의 중요성에 대한 인지도는 여전히 낮다.
    단 하루만이라도 물이 없다면 갈증으로 인한 생명위험은 당연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없음은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물에 대한 우리들의 인식수준의 정도는 대단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물에 대한 경외심을 먼저 가져야 할 것 같다, 전기도 마찬가지다.

    여러 나라를 물기근 국가, 물부족 국가, 물풍요 국가로 나눌 때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물 부족 국가에 속한다.
    물부족국가란 주기적인 물압박을 경험하는 나라로 정의되며,
    우리나라와 함께 리비아, 모로코, 이집트, 오만, 키프로스, 남아프리카, 폴란드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왕들은
    가뭄과 홍수가 들면. 강물색갈도 변해, 세금 수입 불가능, 기아로 백성들 아사, 파충류와 곤충들의 습격, 도둑이 난무, 전염병 발생 확산, 곳곳에 백성 봉기 전쟁 발발, 마지막엔 주위 군신들의 반란으로 폐위 되고 암살 된 역사가 명확하여

    왕들(대통령들)은
    백성들 삶을 좋게 하기 위한----social overhead capital, SOC 전기 포함.
    경제부흥. 과학, 문화
    국가 안보, 외교
    세금 감소? 빠듯한 세금으로 국가운영, 국가가 부유하면 부정부패 격증, 국민 삶은 피폐 민란으로 변했다.

    에 매우 신경 쓴것 같다

    성서에서 물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니고 나타난다.
    생명수
    죽음과 단죄의 수단
    정화제

    가뭄과 비는 인력으로는 마음대로 할 수 없다
    하느님, 하나님의 권한 영역 안에 있다
    과학기술이 세계 제1인 미국도 가뭄, 산불,홍 수 , 태풍이 오면 속수 무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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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nrrkrowhfhs
    '더불어 온 국민이 잘사는 경제'를 만들려면, 지금처럼 수도권 위주 정책을 쓰면, 제아무리 정부관료와 온 국민이 머리를 쥐어짜도 절대 해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 국토균형발전계획, 즉 지방분권시대를 열어야 가능합니다.
    그중에서도 전국에 걸쳐 있는 '산'을 이용하십시오.
    그동안 우리나라를 중화학공업을 기반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였기 때문에 하등에 이 산에서까진 '먹거리, 일거리'를 찾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이 분야엔 전 세계가 뛰어들고 있어서 더이상 경쟝력이 없습니다.
    그렇담 어떨게 해야할까요? 해답은 단 하나, 이 국토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산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해서 목축업에 대해서는 앞에서 얘기룰해서 차치하고, 산속에 굴(터널)을 뚫어 그 곳에 농축산물 등을 보관합시다. 산속엔 냉기가 흐르고 있어서 지금도 산속 동굴에 가면 찬바람이 나와 그곳에 김치나 젓갈을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해서 이것을 국가가 대대적으로 나서서 추진해서 농축산물을 보관한다면 전기도 절약돼서 원전5. 6호기 정도에서 생산되는 2800MW의 반 정도는 감당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저장시설이 산으로 옮겨오니 그만큼 도심에 여유공간이 생겨 국토활용도 면에서도 바람직하고 또 도심에 대형 에어컨이 가동되지 않으니 그만큼 도심이 시원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듯 땅값 싼 산속에, 전기료도 거의 들어가지 않으니 '농축산물 수급이 용이'해져서 요즘 폭등하는 국민들의 밥상물가를 안정시키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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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등급학생
    퇴직의 위기에 몰린 50,60대들은 연금으로 먹고 살기에는 충분하지 못 하고, 그렇다고 재취업을 하자니 불러주는 곳이 없고, 자식한테 손을 벌리기에는 애매하여 노후를 지낼 방법을 찾다가 결국은 프랜차이즈로 자영업을 하시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50,60대들에게 돈을 주자라고 주장하고 싶진 않습니다. 허나 이 분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실행할 수 있으면, 이는 현재 청년들이 살기 위해 영업하는 50, 60대와 굳이 경쟁을 할 필요없어져 창업을 할 수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고, 50, 60대들은 저축과 수입에 집중하기보다 지출을 마음편히 할 수 있으므로 경제활성화를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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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ungzzang
    8.2 부동산정책이 좀 더 현실적으로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많은 국민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저도 한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바가 있어 말씀드립니다.
    무주택자를 선정하는 조건에 있어 소형주택 소유자 조건 중 주택공시가액이 서울 1억3천만원이하 적용되고 있으나 이는 매년 공시지가 변동이 있기에 이런 변동여부에 따라 합당하게 가격 적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은 작년대비 공시지가가 4%가량 인상되었고 이에 무주택자조건에 부합되는 사람도 그만큼 늘어났을 것입니다. 소형주택 소유자들은 월세나 전세의 부담이 점점 커지면서 부득이 소형주택을 구매한 진짜 서민들이 대부분이며 성실히 세금(재산세)을 납부하지만 고액 전세세입자의 경우 2억이상 과도한 금액의 전세금에도 불구하고 무주택자혜택을 받는다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명확하게 반영되길 간곡히 바라며, 신혼부부 특별공제 조건에도 소형주택소유자도 포함 되길 희망하며 이 글을 올립니다.
    서민에게 무조건적인 우선 혜택을 바라는게 아닙니다. 좀 더 공정한 정책들이 서민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희망을 주기를 간곡히 바랄뿐입니다. 어렵게 펼치신 부동산정책이 국민의 의견을 명확히 수렴하여 꼭 좋은 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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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young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경제 유연성이라는 것도 고려해야하기에 북유럽처럼 직업에 대한 관리를 국가가 복지형식으로 하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비정규직이어도 계약이 끝나는 시점에 국가가 일자리를 권유, 제공한다면 그리고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지급, 4대보험 가입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무조건 전환하지 않아도 경제적으로 지금보다는 괜찮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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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규직제발
    6월부터 일자리 로드맵나온다고 하더니.. 이제는 9월에 나온다고 합니다.
    9월에 나오는거 진짜 맞는 얘기입니까? 기다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나 많은데
    6월에 나온댔다가 7월..8월..이제는 9월이랍니다.. 기관도 많고 상황도 다양하니 시간이 오래
    걸리는거는 압니다. 그치만 정규직 얘기로 오히려 피해받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는
    대안을 마련해주십시오. 저랑 비슷한 얘기를 쓰신분도 계시던데.. 꼭 이글을 보고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실질적인 대안을 기관에 내놓아라!!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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