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댓글 467
    1100
    댓글접기
  • 공정한기회를주세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위배됩니다.
    현재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까?
    미래 교직에 대한 일념 하나로 젊음도, 돈도, 여가도, 유흥도 포기한 채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은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세력입니까?
    현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실력이 있다면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소통의 정부를 주장하면서 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소통하지 않는겁니까?
    현직 교사, 학부모, 수험생, 학생 모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재 김상곤 교육감을 중심으로 밀실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일선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마음대로 뒤엎어버리는 방식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제발 소수의 기간제 교사들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약자인 다수의 수험생들을 생각해주세요.
    무작정 티오 증원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시험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댓글 168
    1047
    댓글접기
  • 청라7호선연장의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토록 하는 과정을 수립하고(온라인 점검제도)

    임기내 이행율이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못 할 경우 공직권 박탈 및 향후 공직에 추인되는 것을 방지토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8
    286
    댓글접기
  • anus4645
    광화문 일번지 소통한다고 만들었다면서
    청원베스트에 있는 내용 일언반구도 없으니 불통 교육 불통 교육 청와대에는
    문맹자만 있습니까
    댓글 0
    0
    댓글접기
  • anus4645
    대통령빽으로 기간제가 정교사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스강 영전강 무기계약 위법이니다
    댓글 0
    2
    댓글접기
  • amin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께 호소합니다.

    저는 자동차검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검사원입니다.
    2004년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주40시간 근무가 시행되어, 2010년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인 토요휴무제가 확대.실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검사업무는 국민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토요일에도 변함없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 검사원 중에 월차 년차 제대로 사용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이런 현 상황을 생각해 주셔서라도 토요근무제는 폐지 돼서 보다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고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부디 가진 것 적고 힘없는 이들을 위한
    제도를 꼭 시행해 주시길 진심으로 청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항상행복
    광화문 1번가 공정한 나라 취지에서 만드신 걸로 압니다. 불공정을 신고 하라고 만드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로 교통에 대해서는 없나요?
    남양주 화도 호평내 와부는 국가로 부터 피해자 입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남서북에만 통행료 무료화 있고 동쪽 남양주 화도 호평내 는 한강을 건너는 대교하나 무료하나 없습니다. 호평수석간 도시고속화도로 2400억에 국가가 매입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미사대교에서 화도 ic까지 무료화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또한 제 2경춘국도 빠른 시일내에 개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 평등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는게 맞습니다.

    댓글 0
    3
    댓글접기
  • hadoor
    지금 가장 많이 제시된 의견이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및 무기직 전환에 관한 건데.... 한 마디도 안 나오네요.
    참... 이럴거면 왜 이런 토론의 장을 만드신건지... 불편한 의견은 안 받겠다는건가요?
    댓글 0
    5
    댓글접기
  • 항상행복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1번가로 국민정책 제안 접수를 50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저녁 8시에 직접 대통령이 보고 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ㅎㅎ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 1인 중에 한 명인데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 모든 정책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아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느낌은 뭘까요?

    문제는 50일 동안 정책제안 18075건 접수 되었구요 그 중 2000건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2000건이 아닌 나머지 정책들은? 모두 국민의 염원이 들어있는 것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 국민 염원이 들어간 정책들 입니다. 버려지는 것인가요? 국민을 뭘로 보고 ㅋㅋ 보이기식 정치 하려고 광화문 1번가 만드셨나요?




    어디 제대로 하는지 지켜 보죠




    각 부처와 협의 했다고 하는데 알기론 협으도 제대로 한 것같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 교통 이런쪽은 아무 답변도 없어요




    광화문 1번가는 보이기식 제도인가?




    그러면서 무슨 공정이니 국민과의 소통을 말하는 정부?




    광화문 1번가 제도 하나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고 겉핧기 식으로 정책제안 발표하면

    문재인 정부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 하는지 지켜 보죠~~~~~~~~~



    댓글 0
    3
    댓글접기
  • 항상행복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1번가로 국민정책 제안 접수를 50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저녁 8시에 직접 대통령이 보고 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ㅎㅎ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 1인 중에 한 명인데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 모든 정책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아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느낌은 뭘까요?

    문제는 50일 동안 정책제안 18075건 접수 되었구요 그 중 2000건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2000건이 아닌 나머지 정책들은? 모두 국민의 염원이 들어있는 것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 국민 염원이 들어간 정책들 입니다. 버려지는 것인가요? 국민을 뭘로 보고 ㅋㅋ 보이기식 정치 하려고 광화문 1번가 만드셨나요?




    어디 제대로 하는지 지켜 보죠




    각 부처와 협의 했다고 하는데 알기론 협으도 제대로 한 것같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 교통 이런쪽은 아무 답변도 없어요




    광화문 1번가는 보이기식 제도인가?




    그러면서 무슨 공정이니 국민과의 소통을 말하는 정부?




    광화문 1번가 제도 하나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고 겉핧기 식으로 정책제안 발표하면

    문재인 정부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 하는지 지켜 보죠~~~~~~~~~



    댓글 0
    1
    댓글접기
  • 항상행복
    문재인 정부는 광화문 1번가로 국민정책 제안 접수를 50일 동안 받았습니다.

    그 결과를 오늘 저녁 8시에 직접 대통령이 보고 한다고 합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결과를 지켜보죠 ㅎㅎ




    저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당 지지자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나름 잘하고 계시다고 보는 1인 중에 한 명인데요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께 모든 정책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 그 아래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이 느낌은 뭘까요?

    문제는 50일 동안 정책제안 18075건 접수 되었구요 그 중 2000건이 정책에 반영된다고 하는데요




    그럼 2000건이 아닌 나머지 정책들은? 모두 국민의 염원이 들어있는 것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다 국민 염원이 들어간 정책들 입니다. 버려지는 것인가요? 국민을 뭘로 보고 ㅋㅋ 보이기식 정치 하려고 광화문 1번가 만드셨나요?




    어디 제대로 하는지 지켜 보죠




    각 부처와 협의 했다고 하는데 알기론 협으도 제대로 한 것같지도 않고 모르고 있는 부서가 너무 많습니다.







    도로 교통 이런쪽은 아무 답변도 없어요




    광화문 1번가는 보이기식 제도인가?




    그러면서 무슨 공정이니 국민과의 소통을 말하는 정부?




    광화문 1번가 제도 하나로 좋게 평가하고 있는데 제대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검토하지 않고 겉핧기 식으로 정책제안 발표하면

    문재인 정부도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어디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잘 하는지 지켜 보죠~~~~~~~~~



    댓글 0
    1
    댓글접기
  • 겨울에 태어난 아이
    국정원은 인터넷 댓글부대 동원, 민간인 사찰을 위한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구입한 RCS,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이러한 범법 행위말고도 국정원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비밀 협정을 맺고 뇌 해킹 생체실험대상자 리스트를  작성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은 모르게 반인륜적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생체 실험은 (구)미래창조과학부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민간 사찰 또한 뇌생체실험대상자에게 하고 있는데 이를 몇몇 경찰들이 이 범법행위에 협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정원 및 (구)미래창조과학부 등 정부기관은 몇몇 대기업과 병원 관계자들과 손을 잡고 심각한 인권 말살과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뇌해킹 생체 실험 대상자들은 전국적으로 더 나아가 전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이러한 생체실험 프로젝트를 외국에서는 '마인드 컨트롤' 이라 하고 그 대상자들을 TI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마인드 컨트롤의 시작은 군사무기를 사용하여 적국의 군인들, 죄수들 등에게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범죄는 국방부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모 신문기사에서 읽은 바로는 미국 국방부 산하 연구원이 BCI(Brain Computer Interface)기술 연구에대규모 자금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TI들은 범죄자도 아니고 정신질환자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족, 친구, 동료들처럼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경우, 어떠한 사람들이 국정원에 의해서 생체실험 대상자 리스트에 올랐는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의 말을 빌리자면 불미스러운 일로 경찰서에 한 번이라도 간 적이 있거나 인터넷 댓글 등을 사찰을 당해서 (구)새누리당 정권에 조금이라도 비판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이 있으며 반친일파적인 사고를 지니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국정원 관계자의 판단 관점에서 만만한 사람들을 타켓으로 정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극악무도한 생체실험은 미국을 주도로 해서 국가 간의 비밀 협정을 맺고 기술이전을 해 주는 조건으로 해당 국민의 생체 데이타값을 공유합니다.  마인드 컨트롤 뇌 해킹기술에 대해 언론에 공개되는 정보는 그러한 기술의 단 5~10%에 불과하고 단순 의료 행위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긍정적인 정보일 뿐입니다.

    군사 기술에서 비롯된 고문 기술을 왜 무고한 민간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반인륜적인 생체 실험을 기어코 해야만 합니까?

    과연 '그림자 정부','1984', '누가 인간을 조종하는가?' 등에서 다루고 있는 책 내용처럼 한 인간을 24시간 365일 감시(사찰), 아이디어 뺏기, 사상이나 종교 그리고 정치적 성향 바꾸기, 결국은 한 인간의 주체성 상실, 이는 곧 거대한 권력과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노예 양성....   이러한 것을 목적으로 이 생체 실험은 진행되는 것일까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에 불과한 관련 기술자 및 관리자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대체 '누굴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이 불법 생체 실험이 행해지는 것인가?
    댓글 0
    0
    댓글접기
  • Fjakau
    군사훈련중단하고 북한이랑 대화나서세요
    댓글 0
    2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