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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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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기회를주세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위배됩니다.
    현재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까?
    미래 교직에 대한 일념 하나로 젊음도, 돈도, 여가도, 유흥도 포기한 채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은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세력입니까?
    현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실력이 있다면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소통의 정부를 주장하면서 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소통하지 않는겁니까?
    현직 교사, 학부모, 수험생, 학생 모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재 김상곤 교육감을 중심으로 밀실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일선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마음대로 뒤엎어버리는 방식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제발 소수의 기간제 교사들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약자인 다수의 수험생들을 생각해주세요.
    무작정 티오 증원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시험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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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라7호선연장의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토록 하는 과정을 수립하고(온라인 점검제도)

    임기내 이행율이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못 할 경우 공직권 박탈 및 향후 공직에 추인되는 것을 방지토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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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온병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은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에 역행하는 정책입니다.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공정하고 평등한 절차는 임용고사입니다. 인맥이 없어도 자격있는 자는 누구나 시험을 통해 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문재인 정부임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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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게 나라냐
    무자격자에게 교단에 서도록 허용한 지난 정부들의 적폐를 이 기회에 바로잡아야합니다.
    인맥과 돈이 국가가 정한 공식 시험을 능가할수 있나요? 각계 전문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 만든 시험을 무시하고 경력과 경험이 앞선다는건 전문성을 훼손하는것이고 이 나라 모든 분야에서 이런 비논리적인 처사가 공공연히 퍼질것입니다. 제2의 정유라로 넘치겠네요.
    만약 기간제교사와 강사가 정규직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전체의 기강을 흔드는것입니다!
    기간제교사도 임용고사 치르고 공정한 방법으로 교단에 서세요. 학생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교사가 됩시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는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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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오맨
    이제는 바뀌야 합니다
    정규직이 병가와 출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항상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소속으로 무기직하는게 맞고요 기술관련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는 실무경력2년이상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기간제교사를 정규직하는게 맞아요 자기 컴퓨터정도 하나 못고치는게 기술관련 선생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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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군가의봄
    안녕하십니까.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에 반대'하며 논리적인 근거를 보여드립니다.

    교사는 전문직이라 임용을 위한 국가고사가 있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전환시키는 현 모습은:

    1.교육부가 국가제도 부정
    임용고사라는 국가제도가 있음에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에서 마련한 시험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법에도 위배되는 것임을 잘 아실 것이며, 이 법을 피해볼까하여 이름만 교묘하게 바꾼 무기계약직 전환도 마찬가지라는 거 아시죠?

    2.일부 기간제교사의 채용 비리까지 묵인하고 전환
    이는 교육부가 감히 "대통령"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말씀을 부정, 무시하는 것입니다.

    3.정교사 임용이 공정하고 채용 시험에 따른 것과는 달리 기간제교사는 타당도와 신뢰도가 떨어지는 학교별 채용과정으로 인해 고용됐기에 자질에 대한 신뢰가 하락됩니다.
    3-1. 기간제 채용시 형식적 시험을 무시하고라도 지필고사는 학교개별적 출제+몇분간의 면접+학교관계자들이 채점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이와 같은 학교별 채용은 정교사 임용 고사에서 전공 영역 전문가들이 출제한 것과 교육청 면접관의 안목 등에 현저히 못 미치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떨어집니다. 나아가 이를 통과한 사람을 전환하는 것은 직업특수성에 대한 이해가 낮다고 할 수 있습니다.
    3-2. 기간제교사의 전환 요구 근거 중 하나인 '임고패스보다 우리가 전문성이 더 뛰어나니 전환해도 된다'를 교육부가 받아 들이게되면 이는 국가고시를 부정하는 것이며, 임용 출제 전문가인 교수진들이 모여 만든 지필고사는 물론 시연을 직접 보고 질문한 면접관들의 자질 및 평가 능력, 국가고사의 신뢰성까지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게다가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5년, 10년 뒤엔 국가고시도 패스하고 현장경험도 있는 사람이 훨씬 더 능력있는 교사가 되겠으니 기간제를 줄이고 시험을 확대해야 한다는 말도 되겠네요.
    덧붙여, 이는 의사국시 패스 안한 의대졸업생을 의사면허줘서 진료할 수 있게 하는 것과 같은 격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거 아시나요? 영전강은 전공과 상관이 없으며, 교원자격증도 필요하지 않으며, 전공지식과 교육적지식 검증이 되지 않았지요. 이는 정규 교육이나 면허조차 없는 야매의사를 인턴/레지로 채용하는 거랑 동일하다고 보이지 않습니까?

    4.수요자인 학부모 의견 무시
    학부모단체의 행동이 그러하며, 교육부와 심의위원회에서 에면하고 있는 여런이 그러합니다. 이젠 교사의 출신이 임용인지 전환인지 알아봐야하냐는 말까지 봤네요.

    5.이해당사자인 현직교사과 임고생 무시
    5-1.이미 임용을 거친 현직 교사들과 형평성이 위배되며, 전환으로 무기계약교사가 된 사람들을 임고통과한 현직과 동등한 대우를 하는 것 역시 현직의 능력을 무시하는 것이죠. 곧 위에서 말한 국가고시를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겠구요.
    5-2.약자의 의견까지 다 들어보겠다 해놓고 정작 약자인 임고생의 얘기는 한번도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일언반구조차 없었던 모습이 그러하며 3차까지 밀실에서 진행된 비공개 회의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정교사보다 실수령액이 높은, 한시적 채용이라 법으로 명시된 기간제 그들이 약자입니까? 정교사 자격증이 없이도 학교에서 일하며 2천만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강사 그들이 약자입니까? 기간제 자리도, 강사 자리도 인맥이 없고 빽이 없어 구하지 못하고 1년이고 2년이고 기약도 없이 공부만 하는 임용 수험생이 약자입니까? 역차별을 넘어서 임고생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것이지요.

    6.교육부는 자기가 한 말을 엎는 것. 스스로의 가치를 떨어뜨림.
    불과 6월 15일에 교육부가 교사 채용은 임용고사가 원칙이라고 한 말을 뒤엎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교육부가 무엇을 발표해도 과연 신뢰성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논의한바 없다고 했지만 벌써 심의회가 3차까지 진행된 것은 2달만에 졸속으로 처리 한 것이니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 지지않고 결정날 수 있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달만에 뒤엎는 것과 졸속처리는 교육부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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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브라이언탱
    요즘 새 정부가 출범해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바램들이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정규직 근로자이지만, 비정규직 근무자만도 못한 차별을 받는 이러한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대한 전일제로의 탄력적 전환이나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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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y21
    교사가 되기 위한 방법은 임용고사라는 공개채용으로만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즉 시험을 통과한 사람만이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기간제 경력 심지어 사대도 안 나오고 자격증 없는 강사들이 교사가 되겠다는 것은 법을 위반하는 것은 물론 법 체계를 흔들뿐 이니라 국가적 신뢰측면에서도 큰 타격을 가져옵니다. 임고생은 명시된 조항에 따라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임고생들은 국가로부터 깨진 신뢰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와서 말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불신을 가져옵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나랏일 하시는 분들은 신뢰와 원칙이 무엇인지 알고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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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니콩
    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하는 것도 공정한 시험 등을 통해 들어갈 방법이 없을 때나 논의 될 말이죠. 엄연한 임용시험이 있고,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시험인데 왜 그 시험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들은 무조건 정규직화 되어야 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논의의 여지가 없는 그들의 주장을 수용하려는 분들의 생각은 뭔지...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나갈 아이들에게 올바른 것을, 희망을 가르쳐야 할, 자기들도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말도 안되는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런 사람이 내 아이를 가르친다면 도대체 뭐라고 가르칠지 겁이 날 정도입니다. 열심히 노력할 필요없이 줄 잘 서서 높은 사람 연줄로 들어가서 일하다 틈이 보이면 투쟁해서 쟁취하면 되는 게 이 나라이고, 묵묵히 일 하면 바보되는 게 이 사회라고 가르칠건지...
    처음부터 정교사의 빈자리에 일정 기간동안 근무하기로 계약하고 들어간 자리를, 이제와 엄연히 존재하는 정당한 절차도 거치지 않고 계속 꿰차겠다니... 임용시험 통과해 교사 되겠다고 노량진에서 몇년씩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바본가요? 정당한 방법이 있음에도 무시하고 정당한 방법을 위해 묵묵히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 말도 안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면서 어떻게 자격이 충분하다 주장하며, 아이들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지...

    아직 결정 된 것도 아닌데, 이웃에 휴직 중이다 2학기 복직하려는 아이 친구 엄마 대신 근무하는 기간제 교사가 자기 2년 채워서 정규직 되어야 하니 복직하지 말라고 한답니다. 돈 때문에 그러면 자기가 받은 월급 다 주겠다 했답니다. 이 무슨 말도 안되는 일입니까?

    원칙이 무너지는 우리나라의 미래가 너무나 답답하고 슬픕니다. 제발 제 아이가 임용 시험을 통해 검증된 선생님께 배울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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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R
    학교는 노동 현장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단순 논리를 대입할 수 없는 곳이 교육분야 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 전문가를 뽑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존중해주십시오.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과해 교사 전문성이 검증된 사람만이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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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오맨
    정규직이 병가와 출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항상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소속으로 무기직하는게 맞고요 기술관련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는 실무경력2년이상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기간제교사를 정규직하는게 맞아요 자기 컴퓨터정도 하나 못고치는게 기술관련 선생님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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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GR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현행 교육 공무원법 32조에는 기간제교원이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이 법에 따라 채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기간제와 강사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기간제와 강사 채용은 학교장 재량입니다. 서류, 면접, 수업시연과 같은 채용 절차가 있지만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인맥으로 알음 알음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정자를 이미 뽑아두고 공고를 내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 채용의 현실입니다.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공정한 채용절차로 채용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들의 자리를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정한 방식으로 학교에 들어와 호봉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이유로 정규 교사를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맥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육계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할 적폐를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국민의 정의사회 구현과 적폐청산 요구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정규 교사가 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로 인해 공교육 질의 하락이 크게 우려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공교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사람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임용 시험입니다. 임용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검증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채용되어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정규 교사가 된다면 공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공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교육은 국가 경쟁력이며 나라의 미래입니다. 검증받지 않은 이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넷째,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원 임용 문제에 있어서 기회의 공평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원 임용을 위한 유일한 관문은 교원 임용 시험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시험 공부에만 매진해왔습니다. 높은 경쟁률로 인해 소수만 합격하고 다수는 떨어지게 되는 시험이지만 온갖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몇년씩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임용 시험만이 교사가 되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해준다면 교사가 되기 위해 시험 공부에 인생을 걸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수험생들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됩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로 일하면 정규직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많은 수험생들이 좁은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으며 수년간 공부하지 않았을겁니다. 만약 임용 시험 이외에 다른 채용 절차를 만들려면 공평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공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규 교사를 꿈꾸며 달려 온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해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현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의 공평함,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을 교육분야에서 구현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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