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공론 하지 맙시다

국민이 주인인나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님들 국민세금으로 월급받는
자유한당 바른당 국민당 일안하는국회의원 들 많이계신데 국회의원
탄핵 도입 검토 꼭해주세요 법안발의 건의합니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직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취업준비생이나 사측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중에서 직무능력이 부족하나 공정하지 못한 선발과정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을 축소한다면 취업준비생들은 실업 문제에 빠지게 되고, 회사는 직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항시고용해야 하여 경영난에 빠질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시험이나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전환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

대통령 한 분이 바뀌니, 공기(air)가 바뀌었습니다.
공직자의 태도부터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국민은 공직자에게 친절서비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과 규정대로 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공직자가 조금 무뚝뚝해도 좋습니다. 법과 규정을 집행하는 자세 만큼은 반듯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공직사회 내의 청탁문화를 근절해야 합니다.
민원의 포털 역할을 하는 '국민신문고'에서도 공정하게 처리되지 못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또는 총리실 등의 상급기관을 따로 정하여, '국민신문고'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 등의 구시대적 행정업무 처리 관행을 감시해야 합니다.

수신: 문재인 대통령 1. 반칙, 위법, 꼼수 천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정신 넉빠진 미친 공무원들 이 개사기꾼들아!

2.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고위공무원이 관여한 이들의 장기간 조직적 체계적 방조 조작 봐주기 행위 및 위법 행위 등은 시정하여 행정시스템 및 민원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소속하든가 따로 독립적 기관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 직원들은 전부 파면해야 한다.

3. 청와대 홈 국민신문고의 청와대 연결 및 이송도 안 되어 언로를 막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한다.

4. 행정기관장의 대화를 감사실에서 중간에 가로채 기관장은 실정 및 실상을 전혀 모르게 하는 것 등도 시정되어야 한다.

5.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고 했으면 인수위 등이 직접 처리하고 대총령이 결제해야 하며, 무책임적 이송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시성 사기극의 극치로 시정되어야 한다.

6.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에 국민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공무원들의 봉사자로 만들어

소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간인 동원된 국민들은 국민감사실을

기관마다 마련하여 이리로 전근시켜서 국민감사 의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바다(www.nl.go.kr/nill)에서 2017년 7월 12일 변조 삭제(검색제한)한
723,403건의 도서관 자료정보를 복구해야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8. 일 안 하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탁상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자원관리부′ 를 국토교통부에 신설, 환경부 부작위 공무원을 신설부로 전근 처분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파면 처분해야 한다.

9. 소음 피해는 이루 헤아일 수 없이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환경부에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 발의 이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 즉각적, 예방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소음의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의견의 이유 및 사실>:

1. 고위공무원이 연관된 공무원들의 반칙, 조작, 불법, 꼼수 등의 행위와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 국민동원

등 반헌법적 개꼼수 사기 행각 등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의견>

수신: 문재인 대통령


<의견의 취지>:

1. 반칙, 위법, 꼼수 천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정신 넉빠진 미친 공무원들 이 개사기꾼들아!

2.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고위공무원이 관여한 이들의 장기간 조직적 체계적 방조 조작 봐주기 행위 및 위법 행위 등은 시정하여 행정시스템 및 민원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소속하든가 따로 독립적 기관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 직원들은 전부 파면해야 한다.

3. 청와대 홈 국민신문고의 청와대 연결 및 이송도 안 되어 언로를 막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한다.

4. 행정기관장의 대화를 감사실에서 중간에 가로채 기관장은 실정 및 실상을 전혀 모르게 하는 것 등도 시정되어야 한다.

5.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고 했으면 인수위 등이 직접 처리하고 대총령이 결제해야 하며, 무책임적 이송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시성 사기극의 극치로 시정되어야 한다.

6.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에 국민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공무원들의 봉사자로 만들어

소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간인 동원된 국민들은 국민감사실을

기관마다 마련하여 이리로 전근시켜서 국민감사 의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바다(www.nl.go.kr/nill)에서 2017년 7월 12일 변조 삭제(검색제한)한
723,403건의 도서관 자료정보를 복구해야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8. 일 안 하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탁상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자원관리부′ 를 국토교통부에 신설, 환경부 부작위 공무원을 신설부로 전근 처분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파면 처분해야 한다.

9. 소음 피해는 이루 헤아일 수 없이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환경부에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 발의 이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 즉각적, 예방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소음의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의견의 이유 및 사실>:

1. 고위공무원이 연관된 공무원들의 반칙, 조작, 불법, 꼼수 등의 행위와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 국민동원

등 반헌법적 개꼼수 사기 행각 등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각 부처 누리집에 국민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코너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을 보면 지금까지 해온 정책의 오류점이 하나둘씩 붉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이 각 부처 누리집에 제안하는 바를 바탕으로 현재 실시되는 정책의 보완점을 각 부처에서 파악하고, 국민이 제안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검토함으로써 보다 현실적이고 장기적인 정책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 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나라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위치 선정에 있어 남양주 내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아닌 한쪽으로 쏠린 잘못된 정책, 독재정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된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 화도에 요청합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화도읍으로 10만이 훨씬 넘어 여주시 전체인구 동두천시 전체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자체내에서도 독재 정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법조타운 조성위치로 남양주시는 몇 년 전 국가에 지금동 양정동을 올렸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결과 후보지가 별내동, 평내 4지구까지 있었습니다. 화도는 아예 후보지에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인구만 많을 뿐 근린 생활 환경시설은 최악으로 미흡합니다. 남양주 다른 곳을 해 주지마라가 아닙니다. 후보지 1순위가 지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동을 해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된 한쪽으로 쏠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동에는 교육청이며 경찰청이 모두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국가 산하기관을 세종 특별 자치 시에 집중시켰으면 되었지 지자체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며 어느 한쪽은 삶의 질에 피해를 봅니다. 구리시에 남양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제2북부 경찰서가 있습니다. 왜 화도와 그 주변지역 사람들은 볼일이 있을 때 무조건 시간 내고 자동차 기름 값에 통행료에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구리며, 남양주시 지금동쪽으로 가야합니까? 역으로 남양주시 화도에 법조타운이 조성되어서 그쪽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로 찾아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화도 주변 지역사람들은 교육청이나 세무서, 경찰서에 볼 일이 있으면 지금동이나 구리시로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내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닌 분산된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미술전문가도 아닌 우리도 기본 그림이 보이는데 남양주 지금동에 모든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독재 정책이라 보이며 올바른 정책,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을 남양주 화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지하나의 계획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화도 주민들은 피해만 보아야 합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하신 다면 지금동에 법조타운을 조성해 줄 수 없다고 보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는 근린생활 환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며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다산신도시- 교육청/ 경찰서 호평 평내동(종합 병원시설 예정) 진접읍(별내근처)- 제2북부 경찰서 구리시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 화도 가평 사람들은 왜 볼일 보러 항상 다산이며 구리며 위쪽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지역의 균형된 발전입니까? 역으로 다산신도시며 구리시 일대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읍으로 찾아 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화도는 남양주 어디보다 도로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가평 포천 조안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와부 화도 가평 호평수석간 도로- 구리 호평내 화도 98호선 오남 진접 별내- 수동면 화도 자동차 전용도로- 퇴계원 호평내 진건 금곡 별내 마석역
남양주 법조타운 화도읍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나라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위치 선정에 있어 남양주 내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아닌 한쪽으로 쏠린 잘못된 정책, 독재정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된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 화도에 요청합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화도읍으로 10만이 훨씬 넘어 여주시 전체인구 동두천시 전체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자체내에서도 독재 정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법조타운 조성위치로 남양주시는 몇 년 전 국가에 지금동 양정동을 올렸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결과 후보지가 별내동, 평내 4지구까지 있었습니다. 화도는 아예 후보지에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인구만 많을 뿐 근린 생활 환경시설은 최악으로 미흡합니다. 남양주 다른 곳을 해 주지마라가 아닙니다. 후보지 1순위가 지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동을 해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된 한쪽으로 쏠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동에는 교육청이며 경찰청이 모두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국가 산하기관을 세종 특별 자치 시에 집중시켰으면 되었지 지자체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며 어느 한쪽은 삶의 질에 피해를 봅니다. 구리시에 남양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제2북부 경찰서가 있습니다. 왜 화도와 그 주변지역 사람들은 볼일이 있을 때 무조건 시간 내고 자동차 기름 값에 통행료에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구리며, 남양주시 지금동쪽으로 가야합니까? 역으로 남양주시 화도에 법조타운이 조성되어서 그쪽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로 찾아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화도 주변 지역사람들은 교육청이나 세무서, 경찰서에 볼 일이 있으면 지금동이나 구리시로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내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닌 분산된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미술전문가도 아닌 우리도 기본 그림이 보이는데 남양주 지금동에 모든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독재 정책이라 보이며 올바른 정책,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을 남양주 화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지하나의 계획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화도 주민들은 피해만 보아야 합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하신 다면 지금동에 법조타운을 조성해 줄 수 없다고 보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는 근린생활 환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며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다산신도시- 교육청/ 경찰서 호평 평내동(종합 병원시설 예정) 진접읍(별내근처)- 제2북부 경찰서 구리시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 화도 가평 사람들은 왜 볼일 보러 항상 다산이며 구리며 위쪽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지역의 균형된 발전입니까? 역으로 다산신도시며 구리시 일대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읍으로 찾아 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화도는 남양주 어디보다 도로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가평 포천 조안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와부 화도 가평 호평수석간 도로- 구리 호평내 화도 98호선 오남 진접 별내- 수동면 화도 자동차 전용도로- 퇴계원 호평내 진건 금곡 별내 마석역
남양주 법조타운 화도읍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법부는 정의 평등 공정을 형식적으로 실천합니까? 문제가 발생해야만 정의 공정 평등을 말합니까?
예방 차원에서 국민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송파 법조타운이 동부 지역에 중심지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다 조성하셨나요? 모순입니다. 오히려 성남 분당사람들 좋으라고 송파에 법조타운 조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나라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위치 선정에 있어 남양주 내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아닌 한쪽으로 쏠린 잘못된 정책, 독재정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된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 화도에 요청합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화도읍으로 10만이 훨씬 넘어 여주시 전체인구 동두천시 전체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자체내에서도 독재 정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법조타운 조성위치로 남양주시는 몇 년 전 국가에 지금동 양정동을 올렸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결과 후보지가 별내동, 평내 4지구까지 있었습니다. 화도는 아예 후보지에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인구만 많을 뿐 근린 생활 환경시설은 최악으로 미흡합니다. 남양주 다른 곳을 해 주지마라가 아닙니다. 후보지 1순위가 지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동을 해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된 한쪽으로 쏠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동에는 교육청이며 경찰청이 모두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국가 산하기관을 세종 특별 자치 시에 집중시켰으면 되었지 지자체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며 어느 한쪽은 삶의 질에 피해를 봅니다. 구리시에 남양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제2북부 경찰서가 있습니다. 왜 화도와 그 주변지역 사람들은 볼일이 있을 때 무조건 시간 내고 자동차 기름 값에 통행료에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구리며, 남양주시 지금동쪽으로 가야합니까? 역으로 남양주시 화도에 법조타운이 조성되어서 그쪽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로 찾아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화도 주변 지역사람들은 교육청이나 세무서, 경찰서에 볼 일이 있으면 지금동이나 구리시로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내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닌 분산된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미술전문가도 아닌 우리도 기본 그림이 보이는데 남양주 지금동에 모든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독재 정책이라 보이며 올바른 정책,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을 남양주 화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지하나의 계획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화도 주민들은 피해만 보아야 합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하신 다면 지금동에 법조타운을 조성해 줄 수 없다고 보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는 근린생활 환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며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다산신도시- 교육청/ 경찰서 호평 평내동(종합 병원시설 예정) 진접읍(별내근처)- 제2북부 경찰서 구리시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 화도 가평 사람들은 왜 볼일 보러 항상 다산이며 구리며 위쪽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지역의 균형된 발전입니까? 역으로 다산신도시며 구리시 일대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읍으로 찾아 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화도는 남양주 어디보다 도로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가평 포천 조안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와부 화도 가평 호평수석간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