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업과 사립학교에서도 공정하지 않게 직원을 채용하면 감독하고 바르게 하도록 안내하는게 정부이고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나라에서 공정하지 않게 교사를 채용하도록 하는게 말이 됩니까? 나라 교육을 망치는 길입니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의 해결방안은 현행 교사 임용 시험의 틀 속에서 교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 23명 내외, 우리나라가 32명 내외입니다. (사실 이는 평균의 함정으로 농어촌 학급당 학생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대도시나 광역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훨씬 많은 편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게 조정하면서 교사 인원을 확충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인원을 확충하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임용 시험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역시 예비 교사와 동일하게 임용 시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해가는 것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적고 바람직합니다.

한편,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 수많은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 ‘현재 근무 학교에서 발령할 것인가’, ‘다른 학교로 보낼 것인가(지연, 학연, 정실 문제가 있음)’, ‘기간제 교사로 1, 2년(혹은 몇 개월) 하다가 다시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예비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기간제 경력이 많았는데, 현재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들어간 기간제 경력이 짧은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까지 기간제 교사였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 적용 시점에서 기간제 교사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이 그 문제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불공정, 불평등을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고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내에서 내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기간제와 강사와 같은 계약직 자리를 정교사 자리로 대체하여 임용 시험의 틀 속에서 교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내 자식의 교육을 최소한의 자격 시험인 임용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 맡기고 싶습니다. 기간제 및 강사들의 정규직화 반대.

대통령님
학교강사는 일반기업 비정규직 문제와 근본적으르 다릅니다. 정규직숫자늘리기때문에 공교육을 죽이실겁니까

학교내 강사들의 무기계약직화 반대합니다. 학교내 강사들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단일 뿐 없어도 무방합니다. 향후 2년간 지속가능한 업무인가가 무기계약직 전환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영어회화전문강사는 초등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영어를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것의 차이가 있으며 초등교사 임용시험에서 영어면접, 실연이 있어 젊은 교사들은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이미 인재들이 충분히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강사들을 그대로 두고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강사의 티오로 인해 영어전담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역차별마저 생깁니다.
중등에서는 수준별수업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없애는 추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전강 수업시수 확보를 위해 억지로 분반해 우열반츤 편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필요하지 않은 제도를 강사들 밥줄때문에 억지로 유지해야겠습니까? 교육은 경제논리로 생각해서는 안되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또한 교대와 사범대학 출신 임용대기자와의 형평성 문제는 물론, 초등교사 및 중등 영어교사 임용 인원 축소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학교에서 정규수업을 담당하는 사람들에게는 교사 자격증과 임용고시 합격이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포츠강사는 보조교사 개념으로 도입되었는데 단순 시범을 보이는 등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등의 교육과정에 아주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범을 보일 내용이 없으며 체육적 감각이 우수한 학생을 활용하여 시범을 보일 수 있는 수준의 교육과정입니다. 아동을 활용한 시범은 교사용지도서에서도 나와있습니다. 굳이 운동기능이 필요한 강사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초등교사의 지도법으로 충분히 초등 체육이 지도가능한데 문체부의 입김으로 갑자기 스포츠강사가 도입되어 현장의 교사들을 이게 뭔지 몰라서 처음에 어리둥절했습니ㄴ다. 교사들의 요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도도 아니고 이해관계에 의해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없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학교내 강사 문제는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어른들 고용문제로 아이들 교육이 좌지우지되어서는 절대 안됩니다.

인간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등해야합니다
정교사가 기간제를 무시하고 낮은계급이란 생각으로 대해서 비정규직을ᆢᆢ

암튼 평등해지려면 무기직정도는 해야합니다

제발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나라를 이끌어주십시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문제점, 해결책, 기대효과>>

1. 문제점

헌법과 교육법정주의에 위배

①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② 제15조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

③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④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 위배

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위배

⑥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항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배

⑦ 기간제에게 임용우선권이(가산점) 주어진다면 앞으로 기간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교장 교육청 정치인에게 혈연 금품을 이용하여 기간제 자리 청탁이 끊이지 않을것이고 이것은 ‘김영란법 위배’이다.

⑧ 기간제가 정규직되면 정교사는 출산휴직 후 돌아갈 자리가 없다.

⑨ 기간제가 육아휴직하면 기간제의 기간제가 와서 정규직 요구하고 기간제의 기간제가 육아휴직하면 기간제의 기간제의 기간제가 정규직을 요구한다.

⑩ 간호조무사 오래하면 간호사되고, 수술 잘하는 야매의사 오래하면 의사되고, 의경 오래하면 경찰되고, 판사 보조 오래하면 판사되고, 약사 보조 오래하면 약사되고, 국회의원 보좌관 오래하면 국회의원되는지요?경력 이전에 자격을 갖추고 임용시험에 통과하거나 국민투표로 당선이 되야합니다.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찬성합니다.그러나 환자나 학생이나 시민을 위한 시험통과 원칙이 있는 직업에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사회 곳곳에서 자격 갖추지 않고 무조건 정규직 전환해달라는 사회 혼란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2. 해결책

임용합격자 1.5-2배 뽑아 미발령은 기간제로 채용하면 된다. 비정규직을 바로 정규직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만큼의 수를 임용으로 정교사 채용하면 됩니다.

 

3. 기대 효과

① 학생은 교사자격증 있고 임용통과한 실력이 검증된 선생님께 배운다.

② 신규교사는 실전경험을 충분히 쌓는다.

③ 기간제라는 비정규직 자리가 정규직이 된다.

④ 청년실업을 해결한다.

Ⅱ <<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영어전문회화강사, 스포츠 강사, 예술 강사 등>>

 

1. 문제점

①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강사의 반이상이 교대사대를 나오지 않아 교사자격증이 없다. 초1부터 고3까지 학생발달단계에 따른 교수법 등을 배우지 않은 교육비전문가이다. 박태환님이 가르친다고 다 물에 뜨는게 아니고 김연아님이 가르친다고 피겨를 다 잘하는게 아니듯이, 본인이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스포츠기술 등을 배우려면 학원을 가면된다. 학교는 전인교육의 장이다.

② 교사자격증도 없고 임용을 통과하지 않은 강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부족하다.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다. 학생은 질높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강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말고 교사자격증 있는 분들의 임용시험으로 강사자리를 채워야합니다.

③ 강사의 정규직 전환 후 강사가 출산휴직 하면 강사의 강사가 오고 강사의 강사가 출산휴직하면 강사의 강사의 강사가 와서 정규직을 요구한다.

④ 현재 영전강이 없거나 스강이 없는 학교도 전국에 많다.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그러므로 구지 교육과정에 억지로 끼워 넣어 불필요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할 필요가 없다. 강사 제도 폐지하고 정교사를 뽑아 학생이 질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⑤ 무기계약직 되면 겸업가능하고 본인학교학생도 과외 가능합니다. 영어전문강사는 영어시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속 학교 영어강사에게 과외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 강사에게 과외받지 못하는 학생의 내신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스포츠강사의 농구 수영 과외 등, 예술강사의 악기 미술실기 과외 등으로 피해보는 가난한 학생들의 성적과 박탈감은 어떡합니까?

 

2. 해결책

 

영어전문강사 자리에 영어정교사를 임용으로 채용, 스포츠 강사 자리에 체육정교사를 임용으로 채용, 예술 강사 자리에 미술정교사 음악정교사 임

이미 기간제교사는 정교사와 동일한 대우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직이라도 하면 임용고사는 왜 존재합니까. 인맥으로 들어와 무기직이리뇨.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전환위에서 기간제 강사들을 정규직화하려고 합니다. 교사, 임고생, 학부모 등 대다수의 국민들은 공정하지도, 원칙에도 어긋나는 졸속행정을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알음알음 또는 단순 형식적인 면접으로 교단에 선 사람들을 온정주의에 얽혀 정규직화하는 것은 힘든 시험을 노력으로 통과한 사람들에게 무력감을 줍니다. 현재 비정규직인 사람을 정규직화하는 것은 제2의 정유라를 양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닌 비정규직 자리를 정규직화하고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것이 민주주의 원칙에 맞습니다. 인맥이나 배경이 작용할 수 없게 정정당당하게 임용시험을 거쳐 교단에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교육은 백년대계입니다. 순간의 온정주의로 원칙에 맞지 않는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길 바랍니다. 부디 우리 아이들에게는 노력한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제 2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기간제 교사. 강사 정규직화 반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