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댓글 467
    1100
    댓글접기
  • 공정한기회를주세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위배됩니다.
    현재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까?
    미래 교직에 대한 일념 하나로 젊음도, 돈도, 여가도, 유흥도 포기한 채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은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세력입니까?
    현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실력이 있다면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소통의 정부를 주장하면서 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소통하지 않는겁니까?
    현직 교사, 학부모, 수험생, 학생 모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재 김상곤 교육감을 중심으로 밀실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일선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마음대로 뒤엎어버리는 방식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제발 소수의 기간제 교사들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약자인 다수의 수험생들을 생각해주세요.
    무작정 티오 증원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시험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댓글 168
    1047
    댓글접기
  • 청라7호선연장의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토록 하는 과정을 수립하고(온라인 점검제도)

    임기내 이행율이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못 할 경우 공직권 박탈 및 향후 공직에 추인되는 것을 방지토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8
    286
    댓글접기
  • 과정과결과의평등
    기간제 교사, 강사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정교사 티오를 늘리는 것입니다. 학교를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댓글 0
    8
    댓글접기
  • 디오맨
    정규직이 병가와 출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항상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소속으로 무기직하는게 맞고요 기술관련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는 실무경력2년이상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기간제교사를 정규직하는게 맞아요 자기 컴퓨터정도 하나 못고치는게 기술관련 선생님 맞나요??
    댓글 1
    3
    댓글접기
  • 아름누리
    ▶ 엄벌백계의 원칙 준수
    -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언급하는 당명 사용을 금지해야 합니다.
    - 한 나라의 국기를 함부로 사용하는 작태를 철저히 처벌해야 합니다.
    - 품위를 손상시키는 정치인의 언행 발언에 대한 가중처벌제 실시
    ( 매번 비상식적인 정치인들의 말 한마디, 경솔한 행동이 그 어떤 국민 개개인의 행위보다도
    모욕감과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에 대해 이제는 가중처벌해야 가진 자에게
    관용을 베풀고, 가지지 못한 사람에겐 가혹한 법의 폐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 전문직 자격검증제도
    - 가끔 보면 이 사람이 과연 그 직업 자격면허를 어떻게 취득했는지 의아할 정도로 전혀
    식견과 실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한번 진입하면 영원히 세습될 수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한 과정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합니다.
    같은 일을 해도, 새롭게 유입되는 인재들이 자칫 자신이 이뤄놓은 위치를 빼앗을까봐
    전전긍긍하며 번번히 반대하는 시스템은 이제 바뀌어야 할 것입니다.
    전문직 자격 갱신제를 제안해봅니다. 특히 법률 만능주의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 공무원의 경우 인정되는 각종 시험 면제제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업무수행능력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음에도 시험면제로 이어지는 면허자격증이
    많습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sojung2560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저도 원하는 나라지만
    원칙없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반대합니다.
    특히 원칙이 중요한 공교육에 교육 비전공자, 교사자격증 없는 자, 임용시험을 거치지 않은 무자격자 등 영어전용강사, 스포츠강사,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에 현직 교사들과 임용고시생들은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댓글 3
    7
    댓글접기
  • 땅땅
    학교와 교육의 문제는 현장교사의 외침에 귀기울여주세요. 교사들은 영전강, 스강 제도 자체가 필요없다고 반대했습니다. 그러나 이전 정권에서는 소통 없이 그냥 시행해버렸습니다.
    불합리한 성과급제도, 연금개악이라는 연금 문제는 화를 참으며 수용했지만 교육의 질을 훼손하는 영전강,스강 무기직화는 막겠습니다. 교육 현장, 수업에는 도움되지 않는 제도로 점차 사업 종료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체를 등에 업고 정치적으로 사라져가는 영전강,스 자리를 무기직으로 바꿔달라고 떼쓰고있습니다. 상식이 통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존경하는 대통령님,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글을 쓸 수 있다는 것도 참 감사합니다. 비정규직의 프레임으로만 보지마시고 교육의 본질과 현장의 요구도 들어주세요.
    댓글 0
    13
    댓글접기
  • 희망이란
    학교는 학생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학부형으로 무자격 강사의 정규직화에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현장은 노동의 시각보다 원칙을 지키고 구성원간 합의를 통해 정책을 추진해주세요.
    댓글 1
    9
    댓글접기
  • 디오맨
    정규직이 병가와 출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항상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소속으로 무기직하는게 맞고요 기술관련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는 실무경력2년이상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기간제교사를 정규직하는게 맞아요 자기 컴퓨터정도 하나 못고치는게 기술관련 선생님 맞나요??
    댓글 4
    2
    댓글접기
  • 상식이 통하는국가
    임용고사라는 최소한의 원칙은 지켜지게 합시다. 공부하기싫어 기간제하는데 무기직화하는게 상식적으로 말이됩니까?
    댓글 0
    7
    댓글접기
  • 결과는정의롭게
    <공정한 과정과 기회, 공교육 정상화> 연일 학교 기간제와 강사가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로서 시험을 통과한 실력있는 교사가 우리 아이들과 만났으면 합니다.
    또한 백으로 운좋아 들어온 사람들이 정규직으로 된다면, 이것 또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또다른 젊은이들에게 절망만 남겨줄 뿐입니다. 그들도 일반 교사와 공무원처럼 똑같은 채용 절차를 거쳐 채용하여, 공정한 사회 건설이라는 대통령님 공약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
    6
    댓글접기
  • 이지님
    원칙없이, 현장 경청하지 않은 무조건-묻지마 영전강 스강 각종 강사의 무기계약직화, 중규직화 절대 반대합니다. 대통령님의 화답 기대합니다. 원칙없는 교직 개방으로 교육불신에 불을 지피는 수순으로 이어질 것이다~!
    댓글 0
    7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