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기간제 및 영전강, 스포츠강사의 정규직 전환반대합니다. 임용고시라는 모두가 납득하는 공정한 과정이 있습니다. 교사의 수기 부족하다면 일괄적인 정규직 전환이 아닌 공정한 기회의 확대로 교사의 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비정규직 문제는반드시 해결되어야하는 사회문제이지만 이런식의 비정규직문데해결은 공정한 기회를 갖기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의 성실한 시민들을 실망시키고 쓰러뜨리는 일임을 반드시 아셔야합니다. 기간제 영전강 스강의 정규직화는 제 2의 정유라 만들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즉시 멈춰주십시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의 예로 그들은 임용고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을 알기때문에 임용고시는 아예 포기하고 기간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제도 지인 인맥을 통한 소개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과거 음서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맥이 우선되는 기간제 채용은 기간제조차 하기 힘든 임고생과 예비 교사에게 평등한 기회마저 박탈하며 공정한 과정은 존재 하지도 않습니다.
저 또한 임용공부를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기간제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학교 4학년때의 교생실습의 경험이 새록새록 기억나며 학생들 앞에 서고 싶다는 생각에 잠깐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평생 기간제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정당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임용고시에 합격한 검증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온당한 방법으로 되지 않은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이 되어 우리나라의 희망인 학생들을 맡기게 된다면 공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교육은 장난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아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 훌륭한 학생은 훌륭한 교사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가 아닌, 임용고사에 합격한 검증된 정교사를 늘려 공교육의 정상화에 힘써 주십시오.
또한 교사를 꿈꾸며 젊은 나이에 즐길 것 즐기지 못하고 청춘 바치며 공부하는 임고생의 노력과 꿈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수많은 청춘들이 공부만 해도 바쁠 이 시간에 매일 한숨을 내쉬고 잠 못 자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던 대통령님, 이 논의는 예비 교사들의 꿈마저 꾸지 못하게 하며, 평등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나라가 교육을 결정한다? 아닙니다.
교육이 나라의 미래이고 국가의 근본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임고생, 사범대생을 제외한 심의는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중요시 여긴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는 배움의 장이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전환, 영전강과 스전강의 무기계약직. 이와 같은 정책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누구라도 배움에 있어 부족함 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교사로써 지식에 대한 전문성, 학생의 지도함에 있어 바른 인성 등을 확인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 하였는데, 어찌 이 분들을 현직쌤과 동등하게 보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님들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수 있을지는 몰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가르치지는 못한다고 단언 합니다. 저희 임고생들과 현직선생님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같이 고민합니다. 어떤 점에서 인지적 갈등이 유발될까? 이를 위해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과연 강사님들께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해본적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를 아는건 저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인데, 왜 저희와 소통하지 않으신가요? 대학교수님들 보다 저희가 더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는데 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신가요? 저는 국가가 낭떨어지로 가는 길을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한 경쟁을 통해 평생 고용안정을 받는 것이 공정하냐는 분??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경쟁 한 번으로 교사가 되지 않습니다~! 일년에 겨우 한 번 있는 시험을 최소 두 세번 또는 그 이상에 걸쳐 합격해야 비로소 교사가 됩니다.

경쟁을 통해 고용안정을 가지는것이 비교육적이라구요??

양질의 노동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교사라고 생각하여 임용고사를 볼 노력조차 안하고 떼쓰는 것이 교육적인가요?

하물며 학급회장도 선거를 통해 뽑는데 30년간 이뤄진 임용고사를 노력해서 통과하여 교사가 되는 것이 단순히 경쟁의 논리로 볼 수 있다고 보시나요?

또한 당신들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현재 수험생들이 고용불안에 떨며 희생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십니까??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된 집단이 바른 목적을 향해 협력하여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맞는거지요!!

대통령님. 국제정세가 긴박하고 나라의 많은 일을 책임지시려니 바쁘신건 압니다. 하지만 제발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교육현장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제발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 초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영전강, 스강과 같이 근무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친하게 지내고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자리는 아닙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만들어진 자리이고 당연히 없어져야할 자리입니다. 제발 학교를 일자리를 늘리는 곳으로 보지 말아주십시오. 학교는 교사, 학생과 함께 생활하고 가르침이 있는 곳입니다. 학생들은 정정당당한 절차로 교직에 임명된 교사 밑에서 배우기를 원하고 그래야만 합니다. 부디 잘못된 정책으로 파생된 일자리를 지키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저해하는 정책은 폐지하기를 부탁드립니다.

(1) 학교 내에서 기간제교사는 같은 신분. 동일한 급여입니다. 학교밖에 있는 비정규직과 다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임용시험이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에 대한 의문이 많지만 이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규직교사를 늘려야 하며 기간제교사가 요구하는 파견직교사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이것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모든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뽑아야 합니다.

(2) 스포츠강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급여가 적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영전강은 급여가 하는 일에 비하여 적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이것을 현실적인 급여의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정규직의 전환을 통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가장 주체가 되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입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4년간의 교육과 절차를 통과한 교사이지 강사가 아닙니다.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질의 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 교사가 꼭 필요하며. 공급자인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된 사범대. 교대학생이 엄청나게 적체된 상황에서 강사로 교사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교육의 방향은 결과의 평등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한 기회를 가고. 그 공평한 기회를 가진 사람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경쟁자 또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가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고.
대통령님! 처음하신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정의로운 대한민국? 정유라 사건으로 정의가 어떻게 말살되었는지 확인하셨죠? 그래서 촛불이 일어났고 그덕에 그덕에!! 문대통령의 정부가 출범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정의를 짓밟으신다구요? 정유라 하나로 부족하여 전국의 수천의 갑질 상사의 가족들을 정규직화 해 준다구요??? 제발 소통 좀 하셔요. ㅜ

강사들 정규직화는 교육수요자들도 반대하는 부분입니다..경제적인 논리로 봤을 때 고객이 반대하는 사항을 적용한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되네요..

애초에 한시적으로 일하기로 한 기간제나 강사를 고용안정이라는 미사여구로 꾸며 정교사나 무기계약직으로 만드는 것은 기형직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형 직업은 차별을 만드는 것이고 약자인 임용고사생을 배려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교사가 되고 싶으면 모두 공평하게 공정한 임용고사 봅시다. 또한 이는 공교육 질 향상으로도 이어집니다. 강사 중에는 심지어 교사 자격증도 없는 무자격자들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있고 임용고사 통과한 전문성이 검증된 교사들만 교단에 설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야 공교육 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