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예산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일반 동네의원 진찰 요금이 3200원인가, 3400원인가 그렇습니다. 이걸 2배로 올리면 됩니다. 6천 8백원이나 7천원 정도로 올리면 됩니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대로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이 됩니다.

층간소음도폭력입니다!!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을 받지만
가해자는 당연한듯 살아 갑니다

이웃끼리 이해하며 사는건 좋지만
그걸 당연한 권리로 생각한다면 범죄이며
처벌 받이야 합니다

좀더 강화된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추상적인 데시벨 기준보다 현실적인 기준이 필요하며

공동 주택내 개인 교습소 또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불법 또한 많습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성범죄자들이 교도소 안에서 성폭행하는 만화를 본다는 뉴스에 아이를 둔 엄마로서 너무 화가났습니다.
교화되지 않은채 성범죄자들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뿐입니다. 성범죄자의 인격은 존중하고 평생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갈 피해자의 인격은 중요하지 않은건가요. 교화가 불가능한 성범죄자들은 아얘 무기징역으로 못나오게 해주셨음 좋겠습니다. 불안해서 애 못 키우겠어요...

청소년이 행복한 나라
첫째 공교육의 교육방법입니다.
누구나 공감하듯이 우리나라의 교육제도는 문제가 많습니다.
너무나 많은 원인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가장 큰 원인은 누구나 공교육이 무너진것이 원인중 하나라고 볼 것입니다.
물론 공교육이 무너진 이유나 분석은 많고 다 의견이 다르겠지요.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 공교육에서 기본적인 교육과정을 건너뛰는 일이 있어선 안됩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영어 교육을 초등3학년 부터 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는 우선 논외로 치더라도..
현재 기본적인 알파벳을 가르치지 않는 학교나 선생님이 다수 입니다.
이건 곧 학원이던 집이던 미리 배워오라는 말 밖에는 안됩니다.
이건 그냥 아주 작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일단 정말 공교육만 받고도 학업의 진도를 따라 갈 수 있는 시스템과 교육현장이 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나치게 수업일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외고폐지던 너무 많겠지만..
우선 처음부터 다시 뜯어봐야 할 것입니다.
성과위주, 보여주기 식이 아닌.. 정말 학생들이 행복하고 효율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현장교육자, 전문가, 학부모, 초.중.고.대학생들의 의견과 토론을 진행했으면 합니다.

누구나 최소한의 여유를 느낄 수 있는 복지 사회
합법적으로 노력하여 많은 부를 얻은 사람들이 많은 여유를 가지며 누리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서민들은 노력해도 너무 많은 이유로 부자들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여유나 즐거움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입니다.
서민들도 최소한의 여유를 느껴볼 수 있도록 많은 복지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10가지의 여유를 느낄 때, 최소 1개라도 느낄 수 있는 나라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내 전파/음파무기 피해자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피해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피해자들 대부분이 망상증 환자로 몰리는 현실이 개탄스럽습니다. 국민들은 전파무기 음파무기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은밀하게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국내 층간소음 피해자들 중 상당수가 V2K 음파무기의 피해자입니다. 하루빨리 관련법과 처벌법이 생으면 좋겠습니다.

교육과 관련된 사안을 제안해봅니다. :
학생들은 이걸 원합니다.
정시확대, 수시축소를 원하며 학종축소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즉 정시의 절대평가를 전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정시 절대평가야말로 불공평하다고 느끼고 있거든요.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되어야 합니다.
첫째, 성범죄에 대한 처벌입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에 대한 처벌은 너무 솜방망이 입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평생의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그 가족,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것인데 겨우 몇년 살고 나와서 재범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성범죄자는 현재보다 최소 3-4배 이상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흉악범죄를 저지를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각종 흉악범죄를 저지르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너무 약합니다.
단적인 예로 이번 인천초등생 살인범만 봐도 최고 20년밖에 안됩니다.
출소하면 겨우 39살 입니다.
남의 가정을 파탄내기도 하는 흉악범죄는 미성년자라고 처벌이 약해져선 안된다고 봅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처벌 기준에 대한 나이를 대폭 낮춰주세요.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보건복지부나 지역 협회에서 정해준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한다는 법안을 마련해주실 수는 없는건가요?
지역마다, 시설마다 다른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 경력이 있어도 최저임금 수준으로만 주려고하는 시설들로 좋은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꼭 필요한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의욕과 전문성은 점점 떨어집니다.

중소기업에서 5년간 경력으로 대기업에서 전문계약직으로 이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전환된다는 약속하에 근무를 했고 2년 뒤 그당시 경제상황에 따라 전문계약직의 정규직 전환 TO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만료퇴사...... 다행히 같은 업종의 다른 회사로 이직 하였으나 또 전문계약직...... 정규직 전환은 없고 다시 계약만료..... 그러다보니 나이 40이 다되었네요 사회의 틈에는 이렇게 매일 고용불안에 떨며 살아가는 가장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제 나이때문에 이직도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없어져야 하는 사회구조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