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공유 총
  • 페이스북
  • 트위터
  • 텔레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나 아이디당 1개의 의견으로 등록됩니다.
  • 영어정교사
    기간제강사분들. 임용치세요. 학생들이 기간제 무시발언할때, 그래도 저도 강사로일하면서 그러면안된다고 가르쳐줬어요. 그런데지금 하시는 행동은 절대 학생들에게 존경받을수없는 행동이네요. 기간제 처우개선에는 어느정도 동의했지만, 이건아니죠. 학생들에게 애들아 인생은 운빨이다 가르치실건가요? 떼쓰면 애들 성적 올려주시나요?
    댓글 0
    6
    댓글접기
  • 얄리얄리얄라셩
    학교는 일자리 창출 장소가 아닙니다 교육의 장소입니다.
    교육공무직 정규직전환 강사들 전환 기간제 전환
    이게 옳다고 보시나요? 임용고시와 공시를 무시하지 말아주세요 수많은 수험생들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의 질의 하락은 물론이고 제2의 정유라를 창출하는 것 아닙니까....
    시험으로 보고 들어가는 직렬은 차라리 티오를 늘려주세요.
    무작정 전환은 옳지 않습니다.
    말씀해주셨던 기회의평등을 보장해주세요
    결과의평등이 아니구요
    댓글 0
    9
    댓글접기
  • 유정고양
    ● 연말정산 소득공제 문제 개선

    연말정산은 내 소득에 비해 더내거나 덜 낸 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개념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연말정산을 받을때는
    이러 저러한 소득공제들이 잔뜩 있어서
    많이 버는것에 비해 세금환급을 더 받고있다는
    생각입니다.

    문제는 월급이 낮은 사람은 소득세 역시 많이 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각종 소득공제 항목의 혜택은 대부분 고소득자이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세금을 제대로 걷어야지만 앞으로 추진하려는
    정책이 잘이루어져서 서민들의 삶도 희망이 생길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개선해서 세금 낼 것을 정당하게 내는 사회가 하루 빨리 오기 바랍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푸른샘물
    애초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기간제 교사와 영전강,스강 등의 강사들을 제외하셨습니다. 왜 생떼를 쓰시나요. 기간제 하고 싶어도 빽도 없고 인맥도 없어서 임용공부에 청춘을 올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진정한 약자입니다. 기간제 교사분들, 강사분들 임용 준비하셔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교사가 되세요. 개인적인 욕심으로 공교육 기강을 무너뜨리는 것은 너무 이기적이라 생각합니다. 학부모님들도 임용을 통해 실력이 검증된 정교사들에게 학생들을 맡기고 싶어하셔서 기간제 및 강사의 정규직화 또는 무기직화는 반대하고 계십니다. 학교 현장의 선생님들도 마찮가지구요.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못들은척 하지 마시고 양심을 지켜 당당한 교사가 되세요
    댓글 0
    6
    댓글접기
  • 영어정교사
    합법적 제도 임용고사를 무시하는 기간제와 영전강 무기계약직화 절대반대합니다
    댓글 0
    5
    댓글접기
  • 아닌건아닌겁니다
    강사는 일자리창출 타이틀을 얻기위해 2008년 기형적으로 밀어넣은 직업입니다. 노조 후원과 입김에 없애지 못한다고 말은 못하겠고 밀어부치실작정인가봅니다.
    댓글 0
    8
    댓글접기
  • 술술풀리는
    정유라에 분노하여 촛불들었습니다.
    교육계의 정유라 영전강, 스강,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 특혜)을 반대합니다.
    댓글 0
    6
    댓글접기
  • 푸른샘물
    기간제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 전환 결사 반대합니다!!! 당당하게 임용을 치세요! 고용안정이라는 개인적인 욕심때문에 우리나라 공교육 기강 망가뜨리지 말고! 검증받은 교사가 학생을 가르쳐야 교육의 질도 높아지고 학부모님들고 신뢰하고 아이들을 보냅니다. 실제 현장 교사들과 많은 학부모님들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 아니구나 라는 걸 다들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대통령님께서는 정규직화 대상에서 애초에 기간제교사는 제외하셨습니다! 기간제 교사는 대체직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호봉도 인정되고, 정교사와 월급도 동일합니다!
    댓글 0
    5
    댓글접기
  • 임고합격이진짜교사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임용고사 통과해서 교사 되는 것입니다 몇년씩 준비한 수험생들 피눈물 나는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밀실 교육부 심의는 제자에게 부끄러운 교사 양산하는 길입니다!!
    댓글 0
    4
    댓글접기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댓글 4
    1
    댓글접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