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공유 총
  • 페이스북
  • 트위터
  • 텔레그램
  • 네이버밴드
  • 카카오스토리
  • url
* 다수의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으나 아이디당 1개의 의견으로 등록됩니다.
  • 디오맨
    정규직이 병가와 출산 때문에 기간제교사는 항상존재합니다 그래서 기간제교사를 교육청소속으로 무기직하는게 맞고요 기술관련 공업관련 기간제교사는 실무경력2년이상과 석사학위이상 소지자기간제교사를 정규직하는게 맞아요 자기 컴퓨터정도 하나 못고치는게 기술관련 선생님 맞나요??
    댓글 3
    1
    댓글접기
  • 음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의 해결방안은 현행 교사 임용 시험의 틀 속에서 교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 23명 내외, 우리나라가 32명 내외입니다. (사실 이는 평균의 함정으로 농어촌 학급당 학생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대도시나 광역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훨씬 많은 편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게 조정하면서 교사 인원을 확충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인원을 확충하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임용 시험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역시 예비 교사와 동일하게 임용 시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해가는 것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적고 바람직합니다.

    한편,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 수많은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 ‘현재 근무 학교에서 발령할 것인가’, ‘다른 학교로 보낼 것인가(지연, 학연, 정실 문제가 있음)’, ‘기간제 교사로 1, 2년(혹은 몇 개월) 하다가 다시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예비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기간제 경력이 많았는데, 현재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들어간 기간제 경력이 짧은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까지 기간제 교사였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 적용 시점에서 기간제 교사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이 그 문제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불공정, 불평등을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고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내에서 내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기간제와 강사와 같은 계약직 자리를 정교사 자리로 대체하여 임용 시험의 틀 속에서 교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댓글 3
    5
    댓글접기
  • kunvada
    [국토부 정책기획팀에 제안]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이 필요함. LH의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면 임차인으로 입주하여 5년간 월임대료를 부담한 뒤 분양으로 전환 받게 되어 있음.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으나 분양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월임대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공임대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입주해 월임대료를 지불한 분양 대기자는 분양전환시 5년간 낸 월임대료를 분양가에 환산 적용시키는 시스템으로 개선해야 함.
    댓글 0
    0
    댓글접기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100일도 안남은 임용고사 수험생들은 꿈을 위해 모든것을 포기하고 몇년씩 교사가 되고 싶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력도 100% 인정되고 월급도 받고 담임하면 담임수당도 받고 4대보험에 명절수당도 받고 보충수업하면 보충수업비도 받고 성과급도 받고 퇴직금도 받고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고 저도 하고싶습니다 기간제교사 영전강 스전강 그러나 원서부터 떨어집니다 수많은 수험생들은 하고 싶어도 못하는 현실입니다 진정한 약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교사가 되고 싶어 일년에 한번 있는 시험에 목숨걸고 공부하는 임용고사 수험생입니다 무기계약직 정규화 모든것은 정당하지 못하고 정당하게 임용고사를 통해 공정한 절차를 거쳐 채용하도록 요청합니다
    댓글 0
    10
    댓글접기
  • 에휴...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근무제도가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과
    같은 정규직 공무원임에도 주당근무시간 및 공무원연금, 승진제도
    등 차별이 많이 존재하며 공무원임용령만 보게되어도 차별이 보입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했으면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승진은 전일제의 근속승진의 두배인데

    10년 20년뒤에는 시간의 비례가아닌
    전일제의 1/3또는1/4의 급여를
    받게되고 주15-35시간의 시간선택제근무시간을 주20시간으로
    공무원임용령으로 운영하는것과

    전일제는 주15-30시간 향후 15-35시간
    전환근무가 가능가능하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전일제근무가 불가한점

    또한 규정에도 없고 예산범위내로 2인1조로 책상하나 가지고
    교대로 근무하는점등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5조 직업선택의 자유, 
    제10조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 한 것입니다. 

    이러한 차별을 적극검토하여
    차별을 해소해주십시오.
    댓글 0
    1
    댓글접기
  • 람보스타
    저는 요즘 동물보호단체에서
    줄기차게 주장하는 개식용금지.반대.종식.단계적폐업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사육인입니다.
    저는 어떤이유에서 그런 억지주장을
    펼치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저희들도 한가정에 가장이고 같은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자
    시민인데 유독 개사육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생계마저 심각할 정도로
    위협을 느끼게 하고 있으니 저희들은 어디가서 하소연을 한답니까?
    동물보호단체들은 저희같은 사육농가에는 들어올수 없으니 몰래 동영상을 찍어서 각 지자체에 수시로
    민원을 제기하고 심지어는 고발까지
    일삼고 있는 형편입니다.
    개사육하는 일이란게 처음부터
    저희들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먹고 살기위해서 모두들 궂은일
    이지만 했던것 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누구나 국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은 권리를 침해받고
    그로 인하여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태인데 도대체 어디서
    구제를 요청하고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도움을 청해야 하는지요?
    개사육농가들이 잘하는 농장들도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들도 분명
    있을것 입니다.
    정확하고 논쟁없이 농장을 업으로
    삼아 영위하게 할순 없는건가요?
    정확한 규제도 그렇다고 기부와
    후원으로 무장한 동물보호단체들
    에게 마냥 당하고만 사는게
    억울합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선조들이 행했던 초복ㆍ중복ㆍ말복 없앨수 있나요?
    개개인의 식습관이 따로있고
    본인들이 하는일 모두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더이상의 논쟁없이 사육농가들이
    피해를 입지 않게 제1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적정한 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같은 나라에서 같은 국민에게
    피해를 입는 행태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솔직히 힘도 빽도
    그렇다고 금전적인 뒷받침도
    안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피해를 당하지 않게 살펴주시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희 사육농가들이 도산하거나
    거리로 내몰린다면 상인.식당등
    정말 많은이들께서 죽습니다.
    저에 짫은 소견으로 글을 올렸으니
    부디 좋은 정책반영으로 더불어
    살아갈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은 동물보호단체들과의 타협이 아닌
    사육농가들의 자주권을 확보하고
    보다 쾌적하고 이직업을 업으로 삼은것에
    손가락질 받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푸우푸우
    세일즈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수입이 들락날락합니다.
    부부합산 상한액을 산정하는데 고려해주십시요.
    작년소득이8천이 넘었다고 계속 그러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소득이 증가할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요.
    댓글 0
    0
    댓글접기
  • 대한민국서민
    이명박정권때 4대강 소신있게 밀고나간 결과 지금 녹조라떼강이죠 ?? 정부가 잘못된 정책이나 공약이 있음을 인지하기 위해 소토하기 위해 지금 이런자리를 만든거니 제발 5만 임고생 사대 재학생과 교직이수하는 사람 교육대학원생들까지 합치면 그 배가 되겠지요 제발 밀실에서 영전강 스강 심의위원회하지마시고 위원뽑을 때 처음부터 11명중 10명을 무기계약직 찬성인 사람들로만 뽑아서 밀실 회의한다는게 정부가 소통하고자하는 방식입니까
    댓글 0
    6
    댓글접기
  • 푸우푸우
    경쟁할 기회조차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이런 상황이라면 일하는 사람이 일 못하는 사람의 생계까지 책임져야할듯합니다.
    경쟁과 공생이라는 문제.
    댓글 0
    2
    댓글접기
  • 푸우푸우
    다주택보유자와 일정금액이상의 부동산 소유자에대한 보유세를 시행해야합니다. 부동산적폐는 적폐중의 적폐입니다. 무주택에 생애최초구입자에대해서는 대출상한을 높이고 금리혜택을 주는 방안도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적폐는 현시가로의 안정화가아닌 자연스런 하락으로 유도하여 열심히 일하여 저축하고 이자갚고 빚값으며 살수있는 정도까지 되어야합니다 .
    댓글 0
    1
    댓글접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