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토토 사업이 나아가야할 올바른 방향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스포츠토토 사업은 국민체육 진흥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공익사업은 정부정책사업에 어울리게 국민여론과 공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그런데 현재 이 사업은 그러한 시대적흐름과 여론을 역행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외국의 경우 스포츠토토사업의 환급율은 대부분 90%가 넘어가지만 우리는 가장 최근 공개된 정보로는 60%이하이며 실제로는 계속해서 줄어들어 이보다 훨씬 낮은 수치일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총량제와같은 지나치게 불합리한 규제로 인하여 상품의 다양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풍선효과로 인하여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정책과도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스포츠토토가 국민들의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자리잡아서 국민체육 진흥에 이바지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한 세수확보라는 긍정적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스포츠토토 발매사업을 불합리하게 규제하고 있는 총량제를 조정하여 상품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금의 스포츠토토 위탁업체 선정방식을 조정해서 환급율을 올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사업이 선순환 구조로 들어서게 될 것이고 시대가 요구하고 여론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운영형태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겁니다.

국민건강 요양 보호사 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제껏 들어온 이야기로는 요양보호사 관리가 허술하다는 것을 주변에서보면 많이 느낄수 있습니다
국민건강 받쳐줄 요양 보호사 관리가 다시한번 깊이있게 확인 해야 할 사항 이라 사려 되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예산이 뒤로 챙기는 상황이 있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직접 주관하는 직업 훈련 프로그램을 잘 활성화가 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진정한 동맹"이란 말인가..!! 미국이 진정한 "우리의 혈맹"이란 말인가..!!

한반도에서 반드시 평화를 위해 "전쟁"은 없어야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은 ""지나가는 "개미"도 아는 사실""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 경축사" 시 한반도에서 "전쟁은 있을 수 없으며,

있어서도 안된다고 말씀하신 지 몇 시간이 지났다고

이런 황당한 말을 하는지 믿을 수 없군요.... 미군 철수라...!! ㅎㅎㅎ


따라서 ""우리의 국토는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하는

""선택이 아닌 필수임""을 ""증명하는 말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ㅎㅎㅎ


만일 미군이 철수한다면,

"""""한국은 초스피드의 "100만 배"로 ""핵무장 및 탄도미사일""을 배치해야만 할 것입니다."""""

더이상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발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하는 """당위성""을

"미국의 최고위층에서 한 발언"에서 "우린 느꼈으며 현재도 미래도 느낄" 것입니다........♡

정책 경영 관리

A. 정책 경영 계획

1.조직 인력 구성
2.계획
3.전략
4.재정
5.추진 절차
6.국민, 관련기관 소통 홍보
7.기술적 지원

Project management



B. 정책 추진 및 소통
http://softwebapp.com/project-communication-strategy.php

청와대. 정책 가이드라인 지시
정책 추진현황을 수시로 보고 받고
확인 한댜.
1.정책 추진 책임 관리자. 성명? .
수신. 정책 가이드라인을 청와대로부터 하달 받고,
보고, 정책 추진 현황 및 제 문제점, 해결방안을 수시로 청와대에 보고
지시 , 확인 , 협조: 2번 에서---7번 깍지의 정책 추진 조직 또는 단체에
매일, 항상 확인 처리 조치 한다
2.후원자 성명?
수신. 정책 가이드라인과 현황
보고 중요 성공 함수와 방안
3.조직 과 조직 명?
수신. 정책 가이드라인
보고. 관련 규정
4.관련기관, 국민단체 명?
수신. 정책 가이드라인
보고. 정책 요구사항도 성공 방안
5.조직지원 자료, 사람
수신. 정책 가이드라인
보고. 관련, 간섭 규정
6.개발팀. 전문가.
수신. 정책 가이드라인
보고. 승인된 소프트웨어
7.정책 추진 리더 성명?
수신. 정책 가이드라인
보고. 정책 현 추진현황

4차 산업에 대해서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비책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뚜렷한 대책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4차 산업화에 따른 자동화에의해서 노동자가 실직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이 갑자기 새로운 직업을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제 생각으로는 4차 산업화에 필요한 로봇이나 자동화에 대해서 세금을 만들고 자동화가 이루어진 만큼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근무시간을 줄인만큼 급여는 낮추고 낮아진 급여는 신설한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억지로 노동자를 고용하게 하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고 그렇다고 근로자들을 대거 자르자니 파장이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기업에 대한 세금을 신설하고 세금을 노동자들에게 돌려주는 방식대로 가면 급격하지 않으면서 원만한 방향으로 기존 일자리는 점차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는 생기겠지만 노동자들이 고용변화를 따라갈 만한 시간을 벌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업무 시간의 감소로 노동자들이 소비자로서 또는 가족으로 돌아갈 수 있으며 그만큼 소비도 늘어나 경제가 부흥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노동법 위반행위 공익 신고 보상 강화 제안
현재 법정근로시간을 축소함으로써 과도한 노동시간을 줄여 삶의 질을 높이고 줄어든 시간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방향이 옳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법정근로시간도 그나마 지켜지지 않고 회사의 압박에 밤새도록, 또는 주말마다 무료봉사하는 근로자가 많다는 사실도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회사의 노동착취를 고발해도 기나긴 소송에 시달리며, 승소해도 받아야 할 초과수당 건지는 것에 지나지 않고, 회사로부턴 배신자로 찍혀 쫓겨나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를 정부 감독으로 근절할 수 없다면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야 하며 그 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일자리를 잃게 될 공익신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보상을 국가에서 제공하며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약 100배)
둘, 국가 보상분의 120%를 해당 부당노동행위 사업자로부터 과징금으로 징수하여 부당노동행위를 억제하는 강제력을 가진다. 
이는 ​현실적으로 신고자를 정부에서 보호할 수 없는 만큼, 신고자가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을 지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 위반 기업에 엄격한 재제를 가함으로써 법 준수를 강제하고 근로자를 무임금으로 착취하는 행위를 제재하여 신규 인원 충원의 유인이 생깁니다.
해당 기업이 반발하여 정부 상대 소송이 빈발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위반 사항을 인정하고 조속 납부하는 기업에게 과징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유도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법 위반 기업에는 징벌적 배상을, 신고자에게는 새 출발할 수 있는 보상을 마련한다면 현재의 소수 근로자 착취, 과도한 노동 시간, 이에 따른 저효율 노동, 고용 부진의 악순환을 끊고 일한만큼 받는 정당한 근로고용 문화가 정착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른지역들은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에 대해 다들 추진하는 분위기던데 전라남도는 아에 기미가 없어보입니다. 다들 누가 먼저 시행하나 눈치만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 기간제근로자로 일하는 입장에서 참 안타깝습니다. 전라남도 각 시 군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최근에 다 기간만료하여 기간제를 다시 뽑는 공고들이 빼곡합니다. 뉴스며 기사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라는 희망적인 말은 많던데 다른나라 이야기 같습니다. 문재인대통령님이 당선되었을때 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6월 일자리 로드맵이 나온다고 했을때 곧 정규직이 될꺼라는 희망때문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과 동시에 다른지역에서 정규직 전환된다는 기사를 접할때마다 부럽고 이런 감정을 느끼게끔 살아온 제가 한심하고 바보스럽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희망을 가지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렸지만 절망적인 대답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1번가를 우연히 알게되었고 글을 쓸려고 했던 차에는 이미 접수가 마감되어있던터라 아쉬웠지만 이러한 기회가 주어져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글을 남깁니다.
문재인대통령님 도와주십쇼.. 도와주십쇼.. 나름 열심히 살아왔지만 돈없고 빽없으니 취업하기도 힘들어서 결국엔 기간제라는 자리를 선택했는데 말 그대로 그 기간이라는것이 숨통을 조여오고 있습니다. 저의 글이 꼭 반영되어 전국의 많은 기간제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행법상 상장주식을 장외에서 6개월내 10인이상으로부터 취득할 경우 공개매수 의무 발생함.
취지는 주주평등원칙에따라 대주주 지분매각시 일반 소액주주에게도 매각 기회를 부여하는 것인데 기준이 자의적이고 취지와도 맞지 않음.
공개매수 기준을 상장법인의 경영권이 수반되는, 예컨대 지분율 20%이상 또는 이사회 과반수 변경 등, 지분매각시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우선 주권상장법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후 사채권상장법인으로 확대할 필요 있음.
효과는 대주주가 독식하는 경영권 프리미엄을 소액주주에게 환원하고 코스닥 무자본 인수합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임.
미국이나 홍콩의 경우 인수합병시 이사회 결의 및 주주총회결의를 요하며 일반소액주주도 동일 가격에 매각할 기회를 부여함

한국스마트카드사의 사업구조는 운송사업자의 차량에 IC카드단말기를 공급 장착으로 얻어지는 (카드수수료) 수익구조입니다. 즉 IC카드단말기 약정 기간 동의 없이 IC카드단말기를 장착해줘야 하는데, 약정기간5년 동의 안 하면 C카드단말기장착을 안 해 준다합니다. 이는 택발법, 여객업 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입니다. 이점 정답을 기다립니다. 따라서 개인택시
법인택시, 카드수수료가 1.7%입니다. 문재인정부가 언약한 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0.8% 언제 실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