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강한의지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친해주고 몸소 공공기관부터 정규직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심 감사합니다. 그러나 모 공공기관에서는 실제적으로 정규직화 한 곳이 있는반면에 공공기관조차도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정규직에서 제외되는 부분(무기계약직이 정규직이라며)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끼리도 너무나 심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상황이 다르다는 이유로 모범이되야할 공공기관의 좋지않던 근로조건을 답습한다면 옳지않은 예로 남을 것입니다. 제대로하려고 시작한 정책 기준을 따라 공평성을 가지고 실질적 성과까지 확인하면서 제대로 진행해가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 해주실거라고 기대하며 기다리고는 있지만 정부가 아주 정확히 세심하게 판단을 잘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적극 개입해주셔서 공공기관끼리도 처우를 어느선까지는 맞춰주셨으면 합니다.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같은 공공기관이지만 공무직도 처우에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겉으로는 예를들면 저희 기관 직종은 대기업또는 정규직이라고 말 듣고(배움카드발급시 나옴 또는 기관에서 일하는 것알고 통상 말하는 속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 속은 최저급여생활대상자에 속하는 이 이중성안에서 제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실질적으로 작년 건강보험 보수월액확인하였더니 급여수준이 하층치고도 최하층에 속하는 것이 현실이었는데 그 기관, 그 자리에서 일한다는 것이 엄청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고 부풀려지는것이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보고 정규직이라고 공식 인정까지 받았다는 것도 더욱 그렇습니다. 차라리 정말 그리보여지는것처럼 처우를 해달라고 말하고 싶을 지경입니다. 일한만큼은 차별받지않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아 계속일할수록 급여가 올라가고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길 바라는 저희의 요구를 묵살당하지않길원합니다.
공공기관이 대강이 아니라 제대로 모본을 보여야 그 여파로 사회가 건강하게 정확한 정규직화 될거라고 믿습니다.

수시제도 철패하세요. 돈많고 빽있는 학생만 명문대가는 수시제도는 적폐다.

억울하고 궁금합니다. 학교 비정규직인 기간제강사와 교사자격증없이 이명박정부에서 만든 영전강이 정규직화 논의중이라네요. 그럼 지금 일 못하고 공부만 하던 수험생들은 일자리 없어지겠네요. 기간제교사도 영전강도 정규직되고 싶으면 임용고사 보면 되는데 왜 정규직전환 논의 합니까?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정규직전환, 반대합니다.

서울 개인택시기사입니다.
카드매출이 95%이상이라 세금지출이 큽니다.
일반과세자 매출금액 기준을 현재 연4800만원에서 6800만원이상으로 기준금액을 올리던지 택시사업자는 업종자체를 간이과세업종으로 확정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일이 없도록 간청드립니다.
다둥이 아빠로 1년에 340만원의 부가세 납부는 너무나 가혹합니다.노동강도에 대비하여 기준경비 인정항목도 적어 매입자료준비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부가세 폭탄을 맞는 현실만큼은 해결을 원합니다.
5인가족할인과세나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미세먼지 제거용 연구개발 지원확대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지는 황사먼지와 미세먼지가
하늘의 뿌옇게 덥혀져 사람들의 몸속으로 파고 들어가 병들어 가는데.
원인은 무엇 때문인지는 잘 몰라도 회색으로 떠다니고 있는 황사먼지 및 미세먼지 등과
각종 나쁜 해충들까지 없앨 수 있는 모두 다 빨아들일 거대한
특수대형먼지제거기 공기청청소기기를 연구계발 할 수 있도록 확대지원을
해주시길 바랐겠습니다.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는 큰 문제 중 하나라고 봅니다.
더 지체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셔서 하루빨리 대책을 마련해야합니다.

임용시험과 같은 공정한 절차가 있는 경쟁직에서, 인맥이 주가 되는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하는 심의회 절대 반대합니다.

하청업체들에게 갑질, 비용떠넘기기 근절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야근이 어쩔 수 없는 직업(개발,디자인 등 4차산업 필수직업) 일에 비해 임금 너무 적으나 개선이 전혀 없습니다.. 특히 에이전트 디자인회사의 경우 심각합니다 처우개선이 제도적으로 필요합니다!

황우석 박사님의 환자맞춤형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치료를 재제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본인은 강직성이 있는 뇌성소아마비 난치성환자 장애인입니다.
올해 70년생 48세인. 본인은 강직성처럼 팔 다리의 심하게 뻗치고 앉지도 못하며
왼쪽다리는 거의 이십년 전부터 잘 펴지지도 않아 다리근육 통증이 있어서. 왼쪽 옆으로
눕지 못하는 그렇게 하루하루 견뎌내며 지내고 있는 장애인입니다.
이때껏 병원에도 제대로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워낙 몸을 뻗쳐서 제의지대로
움직이지 않아 제멋대로 이리저리 뻗치는 현상이 심하다보니. 대문밖에 출입도
할 수 없는데요. 저의 희망한가지는 황우석 박사님의 환자맞춤형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입니다. 벌써 12년이상 되었군요. 연구하지 못하게
생명윤리위원회에서 촘촘히 막아버린 규제만 풀어주신다면 이 나라 뿐 아니라
아프리카 등.. 전 세계인의 희귀난치병환우환자 장애인들에게
가장 제일 크나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더불어
전 세계 최강의 최강대국으로 우뚝 서겠죠.
비록 황박사께서 12년 전. 큰 실수하시어. 연구가 막혔지만 이제라도
연구오류의 진실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서
줄기세포 실체를 만든 다음 어느 누구의 얘기가 진실인지 판가름해
잘잘못을 가려내면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 생명윤리위원회에 촘촘하게
막아버렸던 규제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시고 제대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풀어주실 것을 간절히 바랐겠습니다.
더도 말고. 오직 희망을 잊어가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괴롭고 고통 받고 있는. 전 세계인의 희귀난치병 환우환자 장애인들만
생각하셔서 재제 허가를 반드시 해주시길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 부도로 인해 세금체납자 가 상당합니다
이런 사업자들은 명의를 빌려주거나 해서 사업이 부도나거나 할시에 모든세금을 명의자에게 다돌아갑니다 이런부분으로 명의 사업자는 세금 낼 형편이 되지않아 새롭게 사회활동을 못하고 있는 현재실정입니다
이런분들은 세금을 소멸시켜 새롭게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더욱더 나락의 끝으로 자살하거나 정신이 피폐해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