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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의 해결방안은 현행 교사 임용 시험의 틀 속에서 교원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 23명 내외, 우리나라가 32명 내외입니다. (사실 이는 평균의 함정으로 농어촌 학급당 학생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대도시나 광역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훨씬 많은 편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게 조정하면서 교사 인원을 확충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 인원을 확충하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여나가야 합니다. 임용 시험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역시 예비 교사와 동일하게 임용 시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해가는 것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적고 바람직합니다.
한편,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에 수많은 문제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간제 경력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가’, ‘현재 근무 학교에서 발령할 것인가’, ‘다른 학교로 보낼 것인가(지연, 학연, 정실 문제가 있음)’, ‘기간제 교사로 1, 2년(혹은 몇 개월) 하다가 다시 교사 임용 시험을 준비 중인 예비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과거에 기간제 경력이 많았는데, 현재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근에 들어간 기간제 경력이 짧은 교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전까지 기간제 교사였는데 계약 기간이 끝나 적용 시점에서 기간제 교사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등이 그 문제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시행 과정에서 또 다른 불공정, 불평등을 일으킬 여지가 다분하고 기간제 교사 및 강사 내에서 내부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기간제와 강사와 같은 계약직 자리를 정교사 자리로 대체하여 임용 시험의 틀 속에서 교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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