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사 및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의 정교사화/정규직화/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기간제교사는 호봉도 인정받고 각종 수당과 명절보너스도 받고있습니다. 게다가 영어전문강사는 교원자격증이나 교육학적 지식 전공과목지식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도 토익점수만으로도 채용이됩니다. 말이됩니까?
기간제는 줄이고 국가고시를 통과한 정교사를 늘려야 청년일자리는 물론 공교육의 질도 높아집니다. 계약직을 본인들이 계약해놓고 계약만료를 해고라고 해석하며 전환을 요구하는것은 기간제대신 시험준비로 공부에 모든 것을 건 임고생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3년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많은 임고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기간제 정규직전환, 영어회화전담강사 무기직화에 반대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임고생들이
집에 여유가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서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내정되어있거나
지인 찬스를 써서 들어가는 "불공정하게" 발탁된 교사들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빽이 없는 실력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정되어있던 학교의 교장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조카 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실력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넘쳐 공부한다는 임고생과 달리,
그들은 집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기간제를 하며 돈을 번다구요?
그 누구보다 빽이 있어서 기간제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희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나요?
정정당당하게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라는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분들 ...정말 당신들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용고시 하나로만 정교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정교사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빽으로 기간제 되고 기회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빽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당신들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열심히 임용고시합격만을 바라보고 온 임고생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부디 저희 또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기간제교사, 강사분들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 전환은 임고생들에게 역차별이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 평등한 결과'에 반대 되는 행위입니다. 저분들이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가 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노력하면 되는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분들을 보며 '힘, 돈, 인맥'을 통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공교육의 정상화를 원하신다면 기간제교사, 강사들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 전환 멈추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 평등한 결과'는 떼를 써서 교사가 되는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인 임용고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기간제정규직말안되는이유
1.임용티오적어서 재수삼수사수n수하는 예비교사들 널림. 그사람들의 노력은 어디로?
2.기간제쓰는경우가 여교사들 육아휴직일때 하는경우도 있는데 그 사이에 들어온 기간제가 정교사되면 원래교사돌아오고 또 기간제에서 정교사된 교사가 만약 또 휴직계 내면 또 기간제 씀?
3. 애초에 기간제 교사가 몇년 교사하고 임용붙으면 호봉 인정해줌.
4.공부할시간이없다는건 핑계. 기간제 그만두고 공부하는게 맞는거임. 어떤 사람 보면 6~7년 임고준비해서 되는데 뭔.
5.애초에 자기들도 아닌거 아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다리는 얌체성있음.
6.기간제 교사 중에 사립이면 돈 내고 교사하거나 친척 지인 알음알음 해서교사함.
7.기간제교사인데 자신이 정교사보다 낫다, 자신이 일반 담임보다 하는 일이 많고 수업열심히 한다. 라고 주장할 근거도 없음. 다 자기들 주관적주장만 있음

학교현장의 비정규직 차별심각? 호봉에 월급받고 연차인정도 받습니다
국가의 평범한 시민에 대한 차별심각 이러고는 생각안하시는지요 정부의 힘없고 정직한 임고생들에 대한 기만과 차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임고생들 작년 겨울에 뭐라고 하섰는지 아세요?
아 빨리 시험끝나서 광화문가서 촛불들고 싶다
나도 저기가서 정의로운 사회 만들어야하는데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날은 시험 끝나자마자 광화문 가겠다고 시험장에 방석이며 핫팩 들고 가신분들계십니다

저희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며 내가행복하게 임용합격해서 아이들을 교육현장에서 만나는 것을 꿈꾸며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선택이 잘못된건아닌가 하는 생각이듭니다
한명의 정유라는 감당할 수 있지만
다수의 정유라는 감당할 수없고
그 정유라를 만드는데에 다른 누구도 아닌 정부가 앞장서고 있기에 너무 힘들기때문입니다

공부하기 위해 돈벌이도 없이 하루에 컵밥으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해결하고
사람만나는 일도 점차 줄여가며 공부하고 시험보는 임고생이 잇습니다
그런 임고생들이 시험에 다 붙지 않습니다.
또 다시 도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존감 하락, 인간관계의 단절, 자신감 상실, 자아정체성 혼동을 겪습니다

그래도 교사가 되겟다는 꿈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공부는 꾸준히 하고 교사가 되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임고생의 노력을 정부가 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와 강사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는 부당한 정책입니다
우리는 무리한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정당하고 깨끗한 절차로 누구나 평등하게 지원하여 선생님이 되는 채용 과정을 원할 뿐입니다.

복지사각지대 해결하기
(실질적 저소득층 수급자자격부여해야)
보육교사 자격강화, 보수현실화, 공립보육시설확대, 중고교 저소득층 방과후보육교실 확대, 비정규직교사-강사 정규직전환, 고학력실업자양산근절위한 중고교 직업학교확대, 공립학교의료진 영입:소아과, 정형외과, 치과, 정신과 전문의,간호사 근무로 학생건강-치료 학교에서 해결하게. 교권보장위해 갑질학부모 처벌형법강화, 아동청소년형사법 처벌연령 더 낮춰야.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멈춰 주십시오.
온당하지 않은 방법으로의 정규직 전환은 사화의 혼란만 가즁시킬 뿐입니다
비정규직 제로화의 방법으로는 정규직을 뽑는 방법이 있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불평등 역차별을 야기한다면 많은 티오로 기간제도 임용을 볼슈 있게 해주십시오

No.6377

현재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정규직 전환에 대한 심의 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정규직 논의로 인해 시험을 앞두고 있는 많은 임용준비생과 교사가 되기 위해 학교에서 공부하는 수많은 사범대생&교직이수생&교육대학원생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없애고자 하는 것은 이해하는 바이지만 그 과정 상에 공정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은 교사가 되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보는 제도로, 현재 국공립 교사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가 임용시험을 거치지도 않은채 무조건적으로 정규직화 혹은 무기직화가 된다면 그 수만큼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교사가 될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기에 앞서 그로 인해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며, 그 기간제가 정규직 되는 자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얼마나 큰지 등 여러 상황적 맥락을 고려 해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그저 비정규직을 없애겠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화 한다면 이는 결과만을 위한 정책이지 그 과정에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내 비정규직을 없애고자 한다면 비정규직인 사람을 정규직인 사람으로 바꿀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자리를 점차적으로 없애 그 자리를 장규 티오로 뽑아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정교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올해 몇 년 이상의 기간제를 정규직화한다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그 기준에 도달하는 기간제 교사들을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간제의 숫자큰 현재 뽑는 임용의 숫자보다 크며,임용을 준비하는 사람의 숫자에 맞먹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간제 경험이 없는 많은 임용준비생들이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ㅡ 저는 이런 상황이 결코 대통령이 원한 정의였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발 임용 준비생의 말에도 귀 기울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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