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 wmf1220
    기간제 교사. 강사 정규직 전환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치뤄지는 임용은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있는 시험입니다. 영전강 스전강의 경우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중으로 직업을 가지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영전강 스전강은 정규 수업시간에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으며 정규직 전환까지 요구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비밀리에 심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사들과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반대의견을 보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물론 교육부는 비밀리에 심의를 완료하고 국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임용고시도 보지않고 교사가 될 수 있게 한다면 이는 과정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초래하고 제2.3의 정유라를 만드는 사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다른 분야에서의 소통은 정말 잘하고 계신것 같지만 교육분야에서는 현 정부가 전혀 소통을 하지않으려는 것 같아 답답합니다.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모두가 평등하게 시작하는 희망적인 나라를 위해 노력해주세요.
    댓글 118
    577
    댓글접기
  • Audret
    10년 가까이 교사가 되겠다는 꿈 하나로 ,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며 달려온 수많은 임고생들이 있습니다.
    기간제,강사는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공정하게 다같이 자질과 실력을 겨루어 검증받은 교사가
    교단에 설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교육은 국가의 미래입니다.
    또한 과정과,결과가 정의로와야 국가의 미래가 있습니다.
    절은 재원들이 삶의 죄표와 가치가 흔들리지 않기를ᆢ
    부디 대통려님에대한 희망과 신뢰로
    설레며 맞이했던ᆢ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45
    548
    댓글접기
  • 공정한기회를주세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위배됩니다.
    현재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까?
    미래 교직에 대한 일념 하나로 젊음도, 돈도, 여가도, 유흥도 포기한 채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은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세력입니까?
    현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실력이 있다면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소통의 정부를 주장하면서 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소통하지 않는겁니까?
    현직 교사, 학부모, 수험생, 학생 모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재 김상곤 교육감을 중심으로 밀실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일선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마음대로 뒤엎어버리는 방식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제발 소수의 기간제 교사들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약자인 다수의 수험생들을 생각해주세요.
    무작정 티오 증원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시험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댓글 36
    539
    댓글접기
  • sma1235
    상식이 통하는 사회에서 살고싶습니다. 기간제교사, 강사분들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 전환은 임고생들에게 역차별이며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 평등한 결과'에 반대 되는 행위입니다. 저분들이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가 된다면 우리는 아이들에게 노력하면 되는 사회를 만들어 줄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분들을 보며 '힘, 돈, 인맥'을 통해야만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것을 배울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교육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공교육의 정상화를 원하신다면 기간제교사, 강사들의 정규직 및 무기계약직화 전환 멈추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공정한 과정, 평등한 결과'는 떼를 써서 교사가 되는것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인 임용고시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세요.
    댓글 0
    5
    댓글접기
  • 술술풀리는
    정유라에 분노하여 촛불들었습니다.
    교육계의 정유라 영전강, 스강, 기간제의 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 특혜)을 반대합니다.
    댓글 0
    4
    댓글접기
  • Bluegold82
    안심사회. 택시 버스 운전이 너무 위험해 보일때가 많습니다 지시등,신호위반,위협운전 삼진아웃제 도입이나 사전에 사고 예방할수 있도록 안전예방 강화 하면 좋을거 같습니다.
    또한 저녁에 미등을 켜지않고 운행하는 안보이는 배트맨(?)차량들도
    댓글 0
    1
    댓글접기
  • 국어임고생
    정당하고 공정한 임용고시를 통해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 교사는 기간이 채워지면 나가야 합니다.
    댓글 0
    4
    댓글접기
  • 과정은공정하게!

    학교에서 기회는평등하게 과정은공정하게 결과는정의롭게라는 원칙이 지켜주게해주세요! 공정한 시험을통한 학교 교원의 선발을 지켜주세요! 아이들에게 과정의공정함을 설명할 수 있도록해주세요!
    기간제교사,스포츠강사, 영어전문강사 등 아이들을 지도할수있는 분들은 [임용고사라는 평등한 시험]을 통과한 뒤에 정규직이 될수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0
    4
    댓글접기
  • 안녕하십니다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가 현 정부의 정체성입니다.묻습니다.시험으로선발된 교원과 인맥을 포함한 여러변수가 작용하는 기간제채용중 정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건 무엇일까요.
    묻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들은 임용고사를 합격하게되면 그동안의 경력이 인정되어 호봉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혜택이 주어지면서도 임용고사에 도전하지 않은 그들에게 정규직화 무기직화라는 혜택이 주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으로 개탄할 일입니다. 공정한 사회, 상식적인 사회를 희망하며 촛불을 들었건만 지금의 상황은 전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습니다. 교과교원증원을 약속한 공약은 지켜지지 않으며 기간제 정규직화는 비밀리에 심의되며 예비교사의 말은 일체 차단한 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지난 겨울 제가 들었던 희망의 촛불은 이제 서서히 식어 불신의 촛불로 변하려합니다. 공정한 사회를 부르짓는 정부라면 기간제 정규직화 무기직화 전면 백지화하십시오
    댓글 0
    4
    댓글접기
  • 임고합격이진짜교사지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절차 정의로운 결과 그것은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게 임용고사 통과해서 교사 되는 것입니다 몇년씩 준비한 수험생들 피눈물 나는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무기계약직 정규직화 밀실 교육부 심의는 제자에게 부끄러운 교사 양산하는 길입니다!!
    댓글 0
    3
    댓글접기
  • 자유로와
    영전강 스강 등의 정규직화 절대 반대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입니다
    엄격한 절차를 거쳐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을 임용하여 정교사자격을 준다면 나중에 큰 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부디 다시 정책을 되돌아 봐 주세요
    단지 밥그릇을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특히 초등에서는 어떻게 그러한 분들이 담임을 할까요? 어떻게 교육과정을 짤까요? 부디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들이 교사로 채용되길 원한다면 다른 루트로 정당한 절차와 시험을 통해 엄정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관해서는 이 정부에 대해 심히 반감과 거부감이 듭니다
    댓글 0
    3
    댓글접기
  • 올바른예비교사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3년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많은 임고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기간제 정규직전환, 영어회화전담강사 무기직화에 반대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임고생들이
    집에 여유가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서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내정되어있거나
    지인 찬스를 써서 들어가는 "불공정하게" 발탁된 교사들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빽이 없는 실력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정되어있던 학교의 교장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조카 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실력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넘쳐 공부한다는 임고생과 달리,
    그들은 집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기간제를 하며 돈을 번다구요?
    그 누구보다 빽이 있어서 기간제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희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나요?
    정정당당하게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라는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분들 ...정말 당신들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용고시 하나로만 정교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만으로 이미 정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정교사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빽으로 기간제 되고 기회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빽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당신들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당신들이 말하는 그 경력 또한 평범한 임고생들은 가져보지도 못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열심히 임용고시합격만을 바라보고 온 임고생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부디 저희 또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댓글 0
    5
    댓글접기
  • 고용안정화 꼭 이루어지길!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댓글 2
    1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