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화 정책은 '기회의 평등'을 무시하는 정책입니다. 아직도 인맥을 통해 또는 10분도 안되는 면접을 통해 취직하신 기간제교사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 전문적인 지식, 자신만의 명확한 교육관을 가진 분이 몇퍼센트나 될까요...?? 이런 분들이 대부분 정규직이 된다면 앞으로의 교육미래가 암담할것입니다...
기간제 정규직화보다는 1교실 당 학생 수를 줄여 티오를 늘리고 티오를 늘려 기간제교사들이 임용고시를 치러 정정당당한 정교사가 될수있는 기회를 확보해주십시오.
다시 한번 더 생각해보시고 현명한 방향으로 이끌어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학교 내에서 기간제교사는 같은 신분. 동일한 급여입니다. 학교밖에 있는 비정규직과 다른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과정은 공정해야 합니다. 임용시험이 교사의 자질을 검증하는 시험에 대한 의문이 많지만 이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규직교사를 늘려야 하며 기간제교사가 요구하는 파견직교사가 꼭 필요한 경우라면 이것 또한 공정한 경쟁을 통해 모든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시험을 봐서 뽑아야 합니다.

(2) 스포츠강사의 경우 현실적으로 급여가 적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영전강은 급여가 하는 일에 비하여 적지 않다고 생각하구요.)
하지만 이것을 현실적인 급여의 조정을 통해 해결해야지 정규직의 전환을 통한 해결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학교의 가장 주체가 되는 사람은 학생과 교사입니다.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은 4년간의 교육과 절차를 통과한 교사이지 강사가 아닙니다. 수요자인 학생의 입장에서 보다 나은 질의 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 교사가 꼭 필요하며. 공급자인 교사가 되기 위해 준비된 사범대. 교대학생이 엄청나게 적체된 상황에서 강사로 교사의 역할을 대체한다는 것은 큰 국가적 손실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교육의 방향은 결과의 평등만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대한민국은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두에게 기회가 공평한 기회를 가고. 그 공평한 기회를 가진 사람 안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원하는 결과를 얻고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뿐만 아니라 경쟁자 또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교육계가 경제논리에 휘둘리지 않았으면 하고.
대통령님! 처음하신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어제 교원대에서 회의, 토론회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소통의 정부라던데 이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불통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현장의 소리에는 전혀 귀기울이지 않고 영전강, 스정강, 기간제교사 문제를 밀어붙이기식의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보며 교육계는 언제쯤에나 정상화되려는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취임사의 공평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추운 날 벌벌 떨며 어디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라도 열심히 촛불 들었습니다. 그리고 취임사를 믿고 있었기에 임고라는 과정을 무시하는 불통을 보고 너무 실망스럽니다. 임고를 무시하는 행태를 보며 공정한 과정은 과연 무엇인지 지금까지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왔던 임고라는 틀이 공정한 과정이 아니라는 것인지, 이제까지의 정부의 밀어붙이기 식과 다르지 않음에 무척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내가 속해 있는 합법적 단체는 국가 라는 기관 뿐인데,, 국가를 의지하고 있는 개인의 의견은 위정자들에게 들려지지 않는다니 절망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민노총의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주장은 크게 들으면서, 똑같이 촛불 들었던 개인의 힘없는 목소리, 하지만 합법적이고 사회적 합의가 되어왔던 목소리가 외면받는 다는 것이 무척 절망스럽습니다.
사회적 합의를 먼저 촉구합니다.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반대하는지 잘 들어보기 바랍니다.
그들은 교단에 설 수 있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교대 사대생들 교과교육학, 전공, 교육과정, 교육실습 등등 열심히 익히고 배우고 연구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강사들은 이러한 교육 관련교과를 익혔습니까?
그들은 인맥과 뺵으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구체적 사례들은 많이 듣고 접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약자가 아닙니다. 민노총에 가입도 못하는 진정한 약자에게 먼저 신경써야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일을 보며 불통과 교육적 철학없음에 무한한 실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점점 줄어가는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쳐야 할 이 때에 교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떼쓰면 될 수 있다는 한탕주의적 사고방식을 국가에서 나서서 보여주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모두 보고 있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나라가 교육을 결정한다? 아닙니다.
교육이 나라의 미래이고 국가의 근본입니다.
교육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과 같은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이해관계 당사자인 학생, 학부모, 교사, 임고생, 사범대생을 제외한 심의는 그 어느 누구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중요시 여긴 국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책을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학교는 배움의 장이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이 아닙니다. 기간제교사의 정규직화 전환, 영전강과 스전강의 무기계약직. 이와 같은 정책은 학생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정책입니다. 누구라도 배움에 있어 부족함 없이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는 교사로써 지식에 대한 전문성, 학생의 지도함에 있어 바른 인성 등을 확인하는 임용고시를 통과하지 못 하였는데, 어찌 이 분들을 현직쌤과 동등하게 보고 아이들에게 똑같은 교육을 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또한 영어전문강사, 스포츠전문강사님들은 교원자격증을 소지하지 않고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분들이 학생들에게 전문적인 지식을 가르칠수 있을지는 몰라도 학생의 눈높이에서 가르치지는 못한다고 단언 합니다. 저희 임고생들과 현직선생님들은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같이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쉽게 수용할 수 있을까? 어느점에서 받아들이는게 힘들까? 강사님들께서 이와 같은 고민을 해본적이 있을까요? 이 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고 이를 아는건 저희 예비교사와 현직교사인데, 왜 저희와 소통하지 않으신가요? 대학교수님들 보다 저희가 더 전문가입니다. 저희가 현장에 있는데 왜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으신가요? 저는 국가가 낭떨어지로 가는 길을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예비교사와 현직교사들과 함께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어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임용시험이 100일도 안남은 상황에서 왜 이런 논의를 하는지.. 제 삶을 정말 책임져 주실건가요~저도 떨어지면,
전기련단체처럼 떼쓰면 교사시켜주실건가요.
왜 수많은 수험생들이 가장 집중해서 공부해야 할 이때. 이런 말도 안되는 일에 힘을 소모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님. 이미 저희는 시험준비 하나로도 머리가 폭발할 지경입니다.
제삶을 책임지는건 바라지도 않겠습니다. 그러니 제발~열공하는 수험생들 마음에 화와 분란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희의 삶을,꿈을 흔들지 말아주세요.간곡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수동형 복지에서 능동형 복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시행해온 선별적 복지 혜택은 모두 수동형 복지, 즉 수혜 대상자가 국가에 직접 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가령, 현재 시행 중인 '노인돌봄서비스' 같은 복지 혜택을 예로 들면, 대상자나 그 대상자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담당 기관에 신청을 해서 선착순으로 혜택을 받는 식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대상자는 그러한 복지 정책이 있는지조차 모르고, 자신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도 당연히 모릅니다. 물론 담당기관에서 홍보를 하겠지만 한계가 있을 것이고, 현재와 같은 선착순 식은 복지정책 이념에 어긋나는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안 하니만 못한 지금과 같은 수동형 선별적 복지 정책에서 능동형 선별적 복지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대상자가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담당기관에서 특정 복지 정책에 따른 대상자 선정 기준 및 예외 기준을 철저히 마련하고 전수조사를 하여 대상자를 파악해야 합니다. 물론 대상자이더라도 해당 복지정책을 원치 않는 사람이 있을 것이므로, 이를 확인하되 통화기록 등 확인증거를 보존하도록 하여 추후 담당 공무원의 업무태만 여부를 감시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혹여나 대상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혜택을 받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면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능동형 복지를 통해 혈세 낭비를 막고 세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이는 복지가 실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삼* 하청업체서 수년간 일했습니다. 시중에 나오는 폰 부품과 기술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도 삼* 입사시켜주십시오. 라고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다. 기간제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조용히 가던길 가십시오. 대통령님. . 북한의 미사일만 겁나고 그 전쟁만 겁이 나십니까?? 당신께서 저질러 놓은 이 상황도 당신께 소중한 표 드린 국민이 쳐한 전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를 즉시 멈춰주십시오.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대통령님께서 취임사에서 말씀하셨던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에 위배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지인의 예로 그들은 임용고사가 어렵고 힘든 과정인 것을 알기때문에 임용고시는 아예 포기하고 기간제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심지어 그 기간제도 지인 인맥을 통한 소개로 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이는 과거 음서제도를 떠올리게 합니다. 인맥이 우선되는 기간제 채용은 기간제조차 하기 힘든 임고생과 예비 교사에게 평등한 기회마저 박탈하며 공정한 과정은 존재 하지도 않습니다.
저 또한 임용공부를 하면서 지인의 소개로 기간제를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대학교 4학년때의 교생실습의 경험이 새록새록 기억나며 학생들 앞에 서고 싶다는 생각에 잠깐 흔들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으로 평생 기간제 교사를 하고 싶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정당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임용고시에 합격한 검증된 교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거절을 했습니다. 이렇듯 현재 기간제 교사 채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은데, 이런 온당한 방법으로 되지 않은 일부 기간제 교사들이 정규직이 되어 우리나라의 희망인 학생들을 맡기게 된다면 공교육의 질 저하도 우려됩니다. 교육은 장난이 아닙니다. 미성숙한 아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인데, 훌륭한 학생은 훌륭한 교사에게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의 정규직화가 아닌, 임용고사에 합격한 검증된 정교사를 늘려 공교육의 정상화에 힘써 주십시오.
또한 교사를 꿈꾸며 젊은 나이에 즐길 것 즐기지 못하고 청춘 바치며 공부하는 임고생의 노력과 꿈이 헛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수많은 청춘들이 공부만 해도 바쁠 이 시간에 매일 한숨을 내쉬고 잠 못 자며 눈물 흘리고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신다던 대통령님, 이 논의는 예비 교사들의 꿈마저 꾸지 못하게 하며, 평등한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제발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만들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현재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모두 교원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력풀에 등재되기만 하면 국공립 중,고등학교에 기간제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 기간제 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임용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이나 결국 같은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운좋게 좋은 자리가 나서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어제까지만 해도 똑같은 수험생이었던 기간제 교사를 하루아침에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기간제 자리 제의가 들어와도 올해는 꼭 임용시험에 합격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거절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뭐가 되나요. 만약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혹시 무기계약직화가 통과된다면 그날로 우리 나라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발 교원자격증의 남발을 막고 기간제 교원의 비율을 줄여 중등 임용 선발 인원을 점차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