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을 남기고있지만 어떻게 처리되고 반영되고 있는지 알지못해 답답합니다. 그래도 믿고 다시한번더 의견 남깁니다.
최근 문제가된 교사채용관련 아이디어하나를 납깁니다
어찌됬든 초등교사채용문제는 교육청이든 교육부이든 이전정부이든 여튼 정부의 책임입니다. 지금와서 교사채용수를 줄이면 사회적약자인 학생들만 다치게 됩니다. 그리히여 교사채용수를 줄이며 계약지교사수도 줄이는 아이디어를 제안합니다.
1교실2교사가 대안으로 나오는데 그것과 비슷한 대안입니다. 개인적으로 1교실2교사는 교사사이에서도 갑질이 생길수 있으며 한배에 선장이 두명이 되는것 같아 잡음이 나올 확률이 높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가게될것입니다. 그리하여 담임과 비담임교사로 나누는걸
제안합니다!
초임교사들은 나이도경험도 적으므로 어린학생들을 돌보는데 분명 서툴겁니다. 또한 교직10년차까지는 결혼과육아로 지리를 비우는 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가르치는데에 있어서는 노하우가 없을뿐 방법이나 지식등은 더 최신번전입니다. 그래서 우선 일정기간 연차와나이가 어린 교사들은 중고딩처럼 과목수업교사로 활동하며 수업에만집중하게 하는겁니다. 학부모들도 가르치는거에 있어서는 젊은교사들을 원하죠.
하지만 아이들을 돌보고상담하는데는 경험과연식이 필요하다봅니다. 그래서 어는정도 연차되면 수업을 내려놓고 담임교사로 학생관리와상담중심으로 집중할수 있게 하는겁니다. 아침조회후 학부모상담및서류작업을 하고 학교수업후에는 학생상담과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 방과후 돌봄까지 수행함으로 전적으로 자기 담임학생에게 집중하게 하는겁니다.
비담임교사들은 전적으로 자기 전공 교과수업에만 집중하여 수업질을 높이고 크게는 방과후 특별수업까지 담당하여 계약직강사비율도 줄이는겁니다

제목:사설학원 설립기준 강화
1.사설학원 인허가 기준 강화
1)지역 제한:부동산 투기 방지의 일환으로 강남3구등에 제한적 설립 인허가 시행
지역별 학생수 대비 학원 수용인원을 서울등 대도시 전지역 동일하게 적용
학교 설립과 동일한 기준 적용 필요
2)학원 설립후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국가 정책에 위반되는 경우 재인가 취소 명령 가능토록 통제
2.학원 탈세 방지 제도 도입
고비용 학원비를 통제하기 위한 대책으로 카드사용 의무화
적발시 세무조사 시행

뇌병변1급 중중장애인 10살 남아를 키우고 있습니다. 2017년 개인별 지원계획 서비스 변경 시범사업에 지원했는데 발달장애인만 해당된다고 전화왔습니다.
저희애는 사지마비에다 수많은 중복장애를 갖고 있지만 발달장애에 해당되는 장애진단이 없다고 안된다는 겁니다.(활동보조, 발달장애서비스를 받는 요건에는 모두 충족)
이는 서비스를 현장의 필요함에 맞추는것이 아니라 발달장애인이라는 명칭 편리성에 맞춘다는 느낌입니다.
시범사업이 마치면 본격 도입될텐데 활보와 발달장애서비스를 받는 다수의 이용자를 배제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습니다.

제목:안전한 스쿨존 실행 방안
1.스쿨존내의 정해진 시간(등하교시간)에 스쿨버스이외의 차량 통행 금지
물론 자식을 태우러오는 가족차량 모두 진입 금지
2.스쿨버스 안전을 위해 스쿨버스 정차시 추월금지
정차하여 어린이들 승하차시 안전 대책 필요
3.스쿨버스 초등학교이하 교육기관 의무 시행

계란껍질에 대한 인쇄형식도 똑같이 되어야 혼란이 없겠습니다
어떤건 농장이름과 번호만, 농협계란같은 경우 그 이외에도 적혀있는게 있습니다

층간흡연에 대해서도 적절히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동네마다 공기청정기가 포함된 흡연실을 만들어 흡연자에게 이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금연구역은 많아지고 흡연구역이 따로 없다보니 금연구역이 아닌 곳(길거리, 화장실, 베란다)에서 피는 사람으로 인해 비흡연자가 피해를 보게 됩니다

친환경 인증제 폐지시급
1.친환경이라는 애매한 말로 인증만 받으면 농약 살충제 살균제 비료 무작위 사용됨
2.국민들은 죽어감
3.친환경제도를 폐지하고 무농약/무비료/ 방사

학생들이 행복한 나라.
공교육 내에서도 획일적인 교육과정의 부적응, 교우관계, 교사와의 신뢰관계 등 다양한 이유로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그만두려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무방비하게 학교를 그만두게 하기보다는 신중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과 학교 안 위기학생들을 바라보는 학교의 시선이 따뜻하게 바뀔 수 있도록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가 싫어서.. 배울게 없다고 생각해서 떠나려는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근본적으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개인이 아이디어가 있는 경우, 그것을 관련업체에게 소개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미리 특허를 내야하는 번거로움과, 아이디어 도용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그 중간 연결자 역할을 정부가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개인이 아이디어를 인터넷 등에 올리면 특허권리 우선권을 발생시키게 되고, 나중에 사업화 되었을 경우 특허권을 나누어 획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올라온 아이디어를 기업과 연결해주는 거죠. 지금도 '아이디어오디션' 같은 사이트가 운영되지만 소극적입니다. 이 제도를 확장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기업과 개인을 연결한다면 좋을 듯 합니다. 기업의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련 업체와 개인을 연결해주는 것이죠. 현재 콘텐츠진흥원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이디어 역시 이렇게 진행 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사업을 더 크게 키울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수익도 늘어나고, 세금납부도 더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모든 국공립대학의 강의를 인터넷으로 볼 수 있게 해야합니다. 모든 대학에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강의실에 모두 카메라와 마이크를 설치해서 인터넷(유투브나 전용 사이트 등)으로 중계하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이 보고 공부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합니다. 즉, 이제는 대학의 정원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대학에 못가도, 인터넷으로 강의를 듣고, 인터넷으로 레포트와 시험을 보고 학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학점은행에 학점을 누적 시켜서 평생 교육 시스템을 실현해야합니다. 지금은 정말 세상이 빠르게 변하기 때문에, 개인도 다시 공부를 해서 직업을 빨리 바꿔야합니다. 그래서 평생 교육의 개념이 들어온 거죠. 또 인터넷으로 동일한 강의를 듣고, 적정 수준의 교육을 실현하면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야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로스쿨 대학원의 수업을 듣고, 시험을 통과하면 동일한 자격으로 변호사 시험을 볼 수 있고, 점수에 도달하면 변호사 자격증을 얻을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이 제도의 좋은 점은, 학교마다 명강의를 하는 교수가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내가 원하는 교수의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무엇보다 무료이기 때문에 굳이 수능 공부 박터지게 해서 대학가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은 알바하면서 밤에 인터넷으로 강의 들으며 공부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도 대학들 보면 인기 강의엔 강의 신청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런 게 없어지는 거죠. 내가 듣고 싶은 강의 정원이 차면, 그냥 인터넷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시험과 레포트도 모두 인터넷으로 진행해서 학점을 취득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대학들은 좀 더 나은 교수와 강사를 모집하려 할 것이고, 국민들은 잘 가르치는 교수로부터 교육을 받게 되고, 그것은 국민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은, '졸업' 개념을 없애는 겁니다.
평생 교육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젠 졸업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료'개념을 도입하고, 학점 은행을 통해 일정 수준의 학점이 도달하면 특정 과정의 수료증과 자격을 부여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특정 대학에 입학하면 그 대학의 졸업증명을 떼야 학점 취득 정보를 알 수 있지만 이제는 모든 대학생 또는 국공립대학생만이라도 학점 은행에 학점을 누적시키는 시스템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사람들은 수능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오프라인 대학을 나온 것과 같은 자격을 부여해준다면 다들 수능이 아닌, 진짜 공부에 몰입할 것이고, 사교육 문제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 봅니다.

지금도 사립대학들이 사이버대학을 운영하지만 비용도 만만치 않고, 오프라인 대학과 차별 됩니다. 국공립대학은 무료로 강의 서비스를 인터넷으로 공급하고, 수능 여부 상관 없이 전국민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격을 습득할 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는 대학에 정원을 정해야했기 때문에 시험을 통해서 선발해야했지만 이제는 세상에 변했습니다. 인터넷이 이것을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전국 어디서든 대학 강의를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서 레포트를 제출하고,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국공립대학의 모든 강의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학점은행을 통해 누구나 동일한 학점 취득을 가능하게 하며, 대학 졸업 개념을 없애서 과정 수료개념으로 바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