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선도부'를 금지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선도부'는 말이 성실하지, 역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일제 잔재이며, 폭력 집단입니다.
'선도부'는 일제 강점기 때 조선인들에게 일본(군)식 사관과 문화를 따르도록 강요한 것이 광복 이후 학교에서 폭력을 용인하게 하도록 변질된 적폐입니다.
학교 폭력은 '선도부'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고, '선도부'가 무면허 운전(자동차, 모터사이클), 갈취, 패싸움을 주도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조직폭력배와 연결돼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식 사관 등에 사로잡힌 '선도부'를 언제까지 방관하고 있을 겁니까?
물론, '선도부'를 아예 없앤 학교도 있습니다만, 이걸로는 부족합니다.

소음문제는 절대로 더 이상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됩니다. 불법 확성기트럭으로 인한 소음문제로 삶이 완전히 피폐하게 망가졌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이 저희집에 쳐들어와 각목으로 절 때렸으면 그날 아프고 말았구나 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지속적이고 끔찍한 범죄는 도무지 근절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소중한 경찰인력과 대낮에 술래잡기를 하고, 잡힌다 하더라도 3만원도 안되는 벌금이나, 보통은 그냥 훈계하여 보낸다고 합니다. 이 무슨 터무니 없는 나라입니까? 내 집에서 내가 편히 쉴 수 없는나라, 범죄자가 잘사는 나라 대한민국 정말 괜찮습니까?

이전에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할 수 있는 일도 많고 먹고 살 수 있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자그마한 일도 대학교 졸업을 원하네요
솔직히 대학졸업까지 나와야 할 수있는 일이 몇개 되나요?
물론 회사가 똑똑하고 좋은 인재를 뽑는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버스택을 요구하는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만 나와서 회사에서 일좀 배우고 하면 몇달이면 웬만한 일은 충분히 다 합니다.
저희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그 옜날 좋았던 80년대 처럼 공고, 상고만 나와도 충분히 취업도 되고 차별도 없는 사회가 되었음녀 합니다. 물론 기업에서 먼저 압장서서 오버스펙을 뽑지 않았으면 합니다.
지금보단 80년대 시스템을 참고 하는게 더 좋을듯 합니다.

제발 층간소음 강화법 만들어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속에 살고 있습니다. 개인의 힘으로 바꾸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발 국가가 나서서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사만이 해결책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광화문1번가 운영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_^

저는 은평구 응앙동에 사는 뇌병변과 언어장애인 차강입니다.

메일을 드리는 이유는, 광화문1번가에 올렸던 파일을 보내 주셨으면 해서입닏.

제가 올렸던 "aac?"라는 제목의 "AAC를 아십니까.hwp"란 파일입니다.

다른 파일은 있는데, 그 파일만 없더군요.

*** 으로 부탁합니다.

아울러 제 건의 사항들의 처리 결과를 알려 주실 수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의견>

수신: 문재인 대통령


<의견의 취지>:

1. 반칙, 위법, 꼼수 천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정신 넉빠진 미친 공무원들 이 개사기꾼들아!

2.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고위공무원이 관여한 이들의 장기간 조직적 체계적 방조 조작 봐주기 행위 및 위법 행위 등은 시정하여 행정시스템 및 민원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소속하든가 따로 독립적 기관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 직원들은 전부 파면해야 한다.

3. 청와대 홈 국민신문고의 청와대 연결 및 이송도 안 되어 언로를 막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한다.

4. 행정기관장의 대화를 감사실에서 중간에 가로채 기관장은 실정 및 실상을 전혀 모르게 하는 것 등도 시정되어야 한다.

5.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고 했으면 인수위 등이 직접 처리하고 대총령이 결제해야 하며, 무책임적 이송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시성 사기극의 극치로 시정되어야 한다.

6.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에 국민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공무원들의 봉사자로 만들어

소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간인 동원된 국민들은 국민감사실을

기관마다 마련하여 이리로 전근시켜서 국민감사 의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바다(www.nl.go.kr/nill)에서 2017년 7월 12일 변조 삭제(검색제한)한
723,403건의 도서관 자료정보를 복구해야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8. 일 안 하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탁상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자원관리부′ 를 국토교통부에 신설, 환경부 부작위 공무원을 신설부로 전근 처분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파면 처분해야 한다.

9. 소음 피해는 이루 헤아일 수 없이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환경부에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 발의 이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 즉각적, 예방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소음의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의견의 이유 및 사실>:

1. 고위공무원이 연관된 공무원들의 반칙, 조작, 불법, 꼼수 등의 행위와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 국민동원

등 반헌법적 개꼼수 사기 행각 등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라고 되어 있다.프랑스 사상가이며 소설가인 장 자크 루소는 공화국이란 어느 누구도 자신을 팔아야할 정도로 가난 해서는 안되며,어느 누구도 다른 시민들의 굴종을 사 버릴 정도로 부유 해서도 안된다,라고 했다.우리는 장 자크 루소가 주장하는 말의 정 반대에 와 있다.
우리의 현 상황은 동안 권력들이 형평,공평성을 훼손한체 일방적 낙수효과만을 바라보고 펴온 실패한 정책의 탓이라 생각한다.

교대나 사대는 목적형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교대는 교대생들만 임용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임용고시 경쟁률도 미달인 곳이 많습니다.

4년동안 대학만 다녔다고 해서 그 분들이 우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필요한데 초등과 중등을 비교할때 초등은 미달/ 중등은 피터지는 경쟁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국가에서 교대 사대를 만들었음에도 둘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교대나 사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 맞게 취지를 살려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좁은 사대생들의 취업문 어떻게 하실것인가요?
교사자격증 그만 남발하시길 바랍니다. 교대나 사대를 입학할때는 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입니다.

1 교대는 교대생만 교사 자격주는 것으로 제한
2. 사대생은 사대생으로만 제한 하는 것이아니라 일반대에서도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있고 더 심한것은 사대랑 상관없이 일반대에서 교육대학원 가면 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사대생들 취업문도 좁은데 국가가 피터지는 경쟁으로 2차 임용시험 즉 2차 평가위원은 임용시험이라는 것을 봐본적도 없는 분들이 평가위원입니다. 즉 1991년이전에는 교사임용고시라는 것이 없었고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면 바로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정교사도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된 사람과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그냥 정교사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임용고시를 봐본적이 없으신 분들이 2차 평가위원에 신뢰도/ 객관도/ 타당도가 공정할 수 없다고 보며 본인들 자체가 그럼 경쟁 시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1차 합격보다 2차 경쟁에서의 피말리는 그 심정을 알리가 없다고 봅니다.
중등의 경우 임용고시 1차합격이 다가 아닙니다. 2차는 또 다른 피말리는 시험입니다.
거기다 초등 임용고시는 미달인 곳이 많습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편하게 공부해서 교사된 사람과 깊고 심도 있게 공부해서 교사가 된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초등과 중등이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중등의 경우는 정말 실력있는 분들이 바늘 구멍뚫기에서 어이 없이 왜 떨어졌는줄 모르는 2차 평가 즉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로 인생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2차에서 떨어진 분들 기간제 교사로 가면 정교사 보다 학생들한테 인기 많고 실력이 좋아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실 것인가요?

임용시험이 그냥 임용시험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시험 몇 뽑을지 모르는 불안감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들어간다는것 청춘을 다 바친다는것 1차 합격후 2차시험까지도 많은 돈이 들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도 국민세금으로 보수주면서 누구는 빽있어서 사립학교 교사로 들어가서 쉽게 교사되지 대부분의 수험생은 아르바이트에 용돈 받아가며 대출해 가며 청춘을 바칩니다. 1차를 합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2차가 얼마나 피말리는 시험인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사대는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초등은 임용이 싶고 2차 평가도 공정하지 않은 사회
돈과 빽이 있으면 사립학교 교사되어 국민 세금으로 보수 받는 사회
이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사 제도하나 확립하지 못하면서 무슨 공교육을 살립니까? 공교육에 관한 겉도는 정책 그만 하시고 근본적인문제부터 즉 교사문제 부터 해결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결방법
1.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최근 5년 이내에 임용고시 1차 합격 2번 있는 사람들 최종2차에서 이유도 모르고 떨어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구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5년 이내에 임용고시1차 합격 2번 이상 있고 한국사 자격증 소지/ 기간제 교사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현장에 기간제로 가면 정교사보다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경우가 많고 실력도 월등합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하며 많은 돈은 물론 청춘을 모두 바친 사람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미국에 15년째 살고 있습니다.
잘 몰랐던 향군법위반을 이유로 여권 갱신이 안되고 있습니다. 재외국민에게 어떠한 사유에서든지 중범죄가 아닌 이상 여권을 발부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일단, 여권은 가질 수 있도록 해야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 본인이 대학교에 입학 할려고 할 경우 가족 소득조사를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본인이 재산이 많은 경우는 불가능 하겠지만 무자식은 가능하고 많은 자식 가진 사람은 그 중 잘 된 자식 하나만 있어도 어렵게 된다. 이것은 출산장려 정책에 역행 된다고 본다. 무자식 상팔자, 자식 많은 사람은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는 것과 같이 불이익이 발생 되는 경우다. 현재 상이자가 아닌 국가유공자본인에게는 소득조사를 생략하고 제한된 학비혜택(최소 100만원미만 이라도)을 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