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대통령기록관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이 웹사이트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보존 · 서비스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입니다.

This Website is the Presidential Records maintained and serviced by the Presidential Archives of Korea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합니다.

    (1)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되며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례1: 학교 관계자의 인맥]
    올초 수도권을 중심으로 200여 군데의 학교에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등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연락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기간제 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친구 아버지 지인분인 모 학교 교장 선생님의 추천 때문이었습니다. 임용 시험의 문은 점점 좁아지는데 비정규직도 인맥이 없어 면접조차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저는 경제적 어려움의 고민을 안고 강제로 임용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례2: 학교 관계자의 인맥]
    서울 소재 고등학교의 시간 강사 불공정 채용 사례입니다. 면접 대상자는 저를 포함한 총 2명이었습니다. 면접에 갔는데 제 옆에 앉아 있던 또 다른 면접자가 학교의 교사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교직원인 줄 알았으나 곧 저와 같은 면접 대상자임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전 공지된 수업 시연도 학교 사정상 생략한다고 당일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1주일간 열심히 지도서를 읽고 연구했는데 말이죠. 결국 학교 측에선 면접만 진행했고, 저에게 5분 동안 교육과 무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내정자로 추측되는 그 분은 20분간의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탈락했습니다. 참 씁쓸했던 경험이었습니다.

    [사례3: 학교 관계자의 인맥]
    저는 최근까지 경기도 소재 중학교에서 근무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임용 공부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쳐 딱 한 학기만 기간제 교사를 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집 근방 학교에 무수히 원서를 넣었지만 수신 확인조차 안하여 실망하였습니다. 제가 지원한 수도권 지역은 인력풀 우선 채용에 인맥이 많이 작용한다고 하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교감 어머니를 둔 대학원 동기는 어머니가 추천한 학교 3개 중에서 고르고 있었어요. 보통 기간제 지원할 때 업무나 학년, 시수 등은 모르고 지원하는데 동기는 세세한 부분까지 모두 알고 고르고 있었습니다. 동기가 지원한 곳 중 한 곳에 저도 지원했는데 전 동기보다 학교, 학부, 학점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졌습니다. 또 무경력인 동기에 비해 수준별 강사 경력 1년과 인턴교사경력 1년 반도 있었는데 말이죠. 무튼 그 학교는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례4: 학교 관계자의 인맥]
    비교적 가까운 학교에서 당일 마감인 채용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이메일 원서 제출이 아니라 직접 제출이었고 마감 30분 전에 가까스로 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정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운 좋게도 면접을 통과하여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채용공고가 너무 늦게 난 자리라 그런듯합니다. 그런데 출근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면접관으로 참여할 정교사가 한 명도 없어서(전근, 휴직 등의 사유) 동교과 면접관으로 그 학교 기간제 교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면접관의 자격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면접 대기 중에 피면접자 몇몇 분들이 겨울임에도 외투도 입지 않고 돌아다니고 서로 인사도 하고 돌아다니길래 의아했는데 이런 분들이 내정자였더군요.

    몇 가지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교사의 꿈을 품고 임용 시험만을 위해 노력하는 젊은이들은 경제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고통 받고 있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 5만명의 예비교사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댓글 467
    1100
    댓글접기
  • 공정한기회를주세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현재 교육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 및 정규직화는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에 위배됩니다.
    현재 임용고시라는 정당한 방법이 있는데, 왜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고 기간제 교사로 일하는 사람들이 정규직이 되어야합니까?
    미래 교직에 대한 일념 하나로 젊음도, 돈도, 여가도, 유흥도 포기한 채 공부에 전념하는 수험생들은 대통령님이 말한 적폐세력입니까?
    현 기간제 교사들의 임용고시 응시가 제한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도 실력이 있다면 임용고시에 응시해서 합격하면 됩니다. 소통의 정부를 주장하면서 왜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소통하지 않는겁니까?
    현직 교사, 학부모, 수험생, 학생 모두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를 원하지 않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화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현재 김상곤 교육감을 중심으로 밀실 회의가 진행중입니다.
    일선 학교에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내용을 담은 공문이 이미 내려왔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마음대로 뒤엎어버리는 방식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먼저'인 대통령님. 제발 소수의 기간제 교사들만을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그들보다 더 약자인 다수의 수험생들을 생각해주세요.
    무작정 티오 증원 해달라고 조르는 것이 아닙니다. 정당하고 공정하게 시험에 합격하여 교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댓글 168
    1047
    댓글접기
  • 청라7호선연장의꿈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자들의 공약에 대한 주기적인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공유토록 하는 과정을 수립하고(온라인 점검제도)

    임기내 이행율이 일정수준을 도달하지 못 할 경우 공직권 박탈 및 향후 공직에 추인되는 것을 방지토록하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18
    286
    댓글접기
  • 채용형시간선택제공무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요구합니다.
    채용형 시간선택제(이하 "시선제"로 명명)란 박근혜 정부 때 만든 제도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혹은 일과 학업의 병행이란 의제에 맞춘 일자리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론 하루 4-5시간의 근무를 하고 시간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경력단절여성과 같은 사회 소외계층을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허나 현재의 채용형 시선제 공무원 제도는 너무도 많은 폐단과 문제점을 안고 있고 이에 따른 고통과 외면을 받는 현직 공무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가장 큰 고충은 정시퇴근을 할 수 없다는 점 입니다.
    원래 4~5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는 줄로 알고 있었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초근을 강요받기 일쑤였고 현재까지 칼퇴근을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습니다.
    계속 이런식으로 근무를 한다면 육아와 일을 병행한다는 시선제의 취지는 허울뿐인 허상일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선제에 맞는 4~5시간의 업무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을 만들어 주시든지, 아님 시간선택임기제처럼 35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게 하여 전일제와의 격차를 최소화 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전일제 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와 모든 조건과 대우를 같이 해 주신다면 현재와 같은 고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비록 채용공고에 시선제는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나왔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악법을 계속하여 유지하는 것은 참으로 시대착오적이고 인권향상에 정면으로 반하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당장에 전일제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면 3년이란 유예기간과 같은 단계적인 제한을 둠으로써 전일제로의 자유로운 전환근무를 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해 주신다면 그 누가 봐도 시선제에서 전일제로 또 전일제에서 시선제로의 자유로운 전환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이는 없을 것 입니다. 현재 유럽선진국은 이미 그런 정책을 예전부터 시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는 전일제와 똑같은 시험을 보고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반쪽짜리 근무자라는 오명을 씌워 공무원 연금조차 계속 보류되고 있는 정규직도 비정규직도 아닌 중규직일 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람이 먼저다"란 슬로건을 생각하시어 부디 우리 채용형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강력히 부탁드립니다.
    댓글 0
    0
    댓글접기
  • CGR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입니다. 현행 교육 공무원법 32조에는 기간제교원이 정규의 교원으로 임용됨에 있어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기간제 교사 채용 공고에도 명시된 내용입니다. 기간제 교사는 이 법에 따라 채용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간제 교원의 정규직화는 명백한 위법 행위입니다. 법치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법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습니다.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기간제의 정규직화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 기간제와 강사 채용 과정의 불투명성 때문입니다. 기간제와 강사 채용은 학교장 재량입니다. 서류, 면접, 수업시연과 같은 채용 절차가 있지만 학교장 재량이기 때문에 인맥으로 알음 알음 채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정자를 이미 뽑아두고 공고를 내고 나머지 지원자들은 형식적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것이 기간제 교사와 강사 채용의 현실입니다. 인맥으로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는 공정한 채용절차로 채용될 수 있었던 다른 지원자들의 자리를 불법으로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은 이미 부정한 방식으로 학교에 들어와 호봉과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는 학교에서 근무한 경력만을 이유로 정규 교사를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인맥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육계의 정유라를 양산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혀야 할 적폐를 국가가 나서서 부추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 국민의 정의사회 구현과 적폐청산 요구를 저버려서는 안될 것입니다.

    셋째,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정규 교사가 된 기간제 교사와 강사들로 인
    해 공교육 질의 하락이 크게 우려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지 못합니다. 교사의 전문성과 역량이 공교육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교사는 교육 전문가로서 제대로 검증받은 사람만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존재하는 것이 바로 임용 시험입니다. 임용시험은 교육학과 전공 지식뿐만 아니라 교사에게 요구되는 다양한 역량을 다방면으로
    평가하여 교사의 전문성을 검증해왔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검증 절차 없이 채용되어 학교에서 오래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기간제 교사와 강사가 정규 교사가 된다면 공교육의 질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공교육의 질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나라의 미래인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땅이 좁고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에게 교육은 국가 경쟁력이며 나라의 미래입니다. 검증받지 않은 이들에게 나라의 미래를 맡길 수는 없습니다.

    넷째, 기간제 교사와 강사의 정규직화는 교원 임용 문제에 있어서 기회의 공평성과 과정의 공정성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교원 임용을 위한 유일한 관문은 교원 임용 시험이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수험생들이 시험 공부 이외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시험 공부에만 매진해왔습니다. 높은 경쟁률로 인해 소수만 합격하고 다수는 떨어지게 되는 시험이지만 온갖 기회비용을 감수하면서도 몇년씩 시험 공부를 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임용 시험만이 교사가 되는 유일한 관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간제 교사와 강사를 정규 교사로 전환해준다면 교사가 되기 위해 시험 공부에 인생을 걸 수 밖에 없었던 수많은 수험생들은 닭 쫓던 개 지붕쳐다보는 신세가 됩니다. 기간제 교사와 강사로 일하면 정규직이 보장된다는 것을 알았다면 수많은 수험생들이 좁은 고시원에서 컵밥을 먹으며 수년간 공부하지 않았을겁니다. 만약 임용 시험 이외에 다른 채용 절차를 만들려면 공평하게 새로운 제도를 만들고 공채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규 교사를 꿈꾸며 달려 온 모든 이들에게 공평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검증 절차를 통해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현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의 공평함, 과정의 공정성, 결과의 정의로움'을 교육분야에서 구현하는 길입니다.
    댓글 0
    4
    댓글접기
  • gooodcat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공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한 기회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무시한 기간제 그리고 영전강 스전강의 정규직화를 반대합니다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기회를 통해 정정당당하게 교사가 되세요 노력도 하지않고 단지 그 자리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떼쓰지마세요
    댓글 1
    4
    댓글접기
  • 모두가 행복하게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님괴 정부의 노력으로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화되고,
    보다 나은 근무환경이 조성되고 있음에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도 기간제교사나 강사들은 많이 있습니다.
    현재 기간제교사의 정규직전환에 대해 많은 언론과 시위를 통해 접하고 있습니다. 저또한 무분별하게 기간제교사 및 강사를 정규직화 해 주는 것은 옳지 않음에 공감합니다.
    허나, 임용고시가 교육적자질의 모든 부분을 파악하기 힘듬도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교직원 및 학부모를 통해 교사의 자질 및 수업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직원평가 결과를 통해서도 교사를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의 잣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교사도 본인의 업무를 성실히하며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위해 나라에서 시행하는 연수나 재교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하나의 잣대로 평가되기 보다는 성실히 임하고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는 그에대한 정규직화가 이루어진다면 보다 성실히 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댓글 6
    1
    댓글접기
  • 공공공공부
    1.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채용원칙 무시하는 영어,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2. 무리한 법 개정을 통한 정규직화는 제2의 정유라 양산이다
    3. 소통없는 밀실 행정, 현장의견 수렴없는 정규직 전환!! 교육의 혼란을 부추긴다
    댓글 0
    5
    댓글접기
  • 후회없게
    아무리 떠들어도 될것은 되고 안될 것은 안될것입니다.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는 이 정부의 공약중 하나입니다. 아무리 시험준비생 1만이 숫자로 밀어붙인다하더라도, 8년간의 고통과 설움에서 버텨왔던 영어회화전문강사들의 무기계약전환은 당연한 것입니다. 무자격이라고 말하지마십시오. 이미 많은 영전강들이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다수결의 논리로 소수에게 불이익을 주는 패악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숫자싸움으로, 인해전술로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확한 팩트로 공격하시오. 카더라 통신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내 밥그릇 챙기려고 니 밥그릇 뺐으려는 예비교사들의 행동은 살인입니다. 이미 올해의 티오절벽 사태가 나기전 8년전부터 영어회화전문강사라는 자리는 존재했습니다. 이제는 무자격이라고 학부모와 여론을 호도하지 말길 바랍니다. 기득권의 이기적인 행태일 뿐입니다.
    댓글 1
    1
    댓글접기
  • 교육계 망치는 윤은혜 의원은 각성해라!
    댓글 1
    4
    댓글접기
  • 공정한과정의공교육정상화
    최소한 정원외를 포함한 기간제는 공립은 임용티오로 사립은 공정한 정규직으로 공정한 과정인 "임용시험"을 통해 채용하시길 바랍니다. 시도교육청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기간제교사 대신 기회는 평등하고 공정한 과정으로 정교사로 채용하는 것은 일자리 공약의 첫단추입니다.
    댓글 0
    3
    댓글접기
  • 공정하게2017
    촛불이 새로운 정권을 불러오고
    기회는 평등한 나라가 된거맞지요?
    기간제 영전강 정규직화는 정유라와 다를게 없습니다.
    임고생과 공정하게 시험보고 경쟁하게 해주십시오.
    노량진에서 몇년째 공부하는 임용고시생들과
    공부는 뒷전으로 기간으로 계약하고 비정규직임을
    댓글 0
    7
    댓글접기
  • 공공공공부
    1. 임용시험을 통한 교사채용원칙 무시하는 영어, 스포츠강사,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
    2. 무리한 법 개정을 통한 정규직화는 제2의 정유라 양산이다
    3. 소통없는 밀실 행정, 현장의견 수렴없는 정규직 전환!! 교육의 혼란을 부추긴다
    댓글 0
    6
    댓글접기
돌아가기
의견을 작성해주세요
확인
창닫기
작성이 완료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등록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확인
창닫기
이미 좋아요를 하였습니다.
확인
창닫기
정상적으로 좋아요 되었습니다.
확인
창닫기
동일아이피로 100건 등록 가능합니다.
확인
창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