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성규소에 대한 연구와 법률 마련,국가적 관심을 가져주세요.차세대 먹거리가 될 중요한 과제가 될것입니다.수용성규소는 인간과 환경등의 모든 부분에 차세대 원소라고 생각합니다.세계최초로 발명을 하고도 빛을 못보고있고,미국 독일 일본등에서는 차세대원소로 연구와 개발을 서두르고있는데
사장될것 위기에 처해있어서안타깝습니다.

전기차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전기차 보조지원금은 지원하는게 아니라
충전소를 지원해야지 엉뚱한 대기업에 지원을 해줍니까?
전기차 안팔리면 가격 낮추겠지
전기충전소 관리도 안되고 충전소 자리도 이상하고
차라리 편의점과 전기충전소를 연관시켜 충전시간에 편의점에서 뭐라도 더사먹어라는 식으로 하면 소비도 하고 충전시간지루하지않고 얼마나 좋아

- 중소벤처가 주도하는 창업과 혁신 성장 -
환경정책의 한부분인 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및 경유자동차의 배기관에 관련하여 글을 올리려 합니다. 재료공학적으로 문제가 되지않는 부분이여서 작은 회사에서 큰기업에 이르기까지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폐기물로 필터를 제조 할 수 있다면 공업단지 폐수, 미세먼지 및 해수 담수화, 4대강 녹조방지의 일조를 할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개인적으로 시험해 본 결과 석탄화력발전소의 폐기물로 필터를 만들었을 경우 식수 기준 대장균제거효율이 80%이상이 측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국의 화력발전소의 폐기물을 건축자재인 골재로 사용하기 보다는 다른 용도로도 사용이 가능할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비정규직 문제와 최저임금이 핫이슈인데, 기본적으로 비정규직이 임금이 싸고 해고가 쉽기 때문에 사용자가 선호할 것입니다. 정규직을 늘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것은 좋으나 정규직보다 더 많은 임금 비용을 지불하게 하도록 법을 고쳐야 합니다. 정규직은 임금은 낮으나 해고가 어렵고 비정규직은 해고는 어려우나 임금을 높게 지불해야 하도록 하여 사용자가 선택하도록 하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최저임금의 문제도 자연히 해소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작물 가격 시세 맞춘다고 배추업고 참외업고
차라리 군인 식사에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서 못먹고 사는세상에 ..

지상파 UHD 방송 표준을 ATSC 3.0 미국 표준 또는 DVB-T2(또는 그 다음 세대 방식)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대한민국 표준 ATSC 3.0은 인터넷 기반 양방향 서비스를 지원한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상파 사업자들의 이기주의만 부추길 뿐더러, IPTV가 보편화된 지금, 또는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안되고, 보편성도 떨어집니다. 차라리 DVB-T2에 인터넷 망이 결합된 HbbTV로 할 것을요.
2017년 현재 HEVC 코덱 하에 4K UHD로 송출중이지만, 나중에 8K UHD 방송이 등장하면 HEVC로는 버거워서 현재 개발 중인 JVET(가칭)가 현실화되면 HEVC 하 4K UHD의 비트레이트로는 8K UHD 송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ATSC 시리즈는 버전(1.0, 2.0, 3.0, ...)마다 코덱이 정해져 있기에 서로간에 호환이 안됩니다. 그러므로 ATSC 3.0 한국 표준을 되도록 폐기하시고 DVB-T2(또는 그 다음 세대)로 바꿔주십사 합니다. 그리고 총 비트레이트를 6Mhz 대역 하에 33~36Mbit/s(256QAM 기준) 정도로 늘렸으면 합니다.
또, 지상파 방송을 위성으로 방송할 때 재송신이 아닌 직접 송신 방식으로 해주시고, UHD 방송을 유료방송에 재송신을 DRM 암호화 금지 등 방법을 써서라도 허용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소득이 낮은서민 국민은 힘들어 요. 월급 받아서 교육비 생활비
허리가 휘청거립니다 공정한사회. 국민모두가원합니다 권력 권위
빽 참한심하고 숨막히는 나라였네요 앞으로는모두에게평등 한세상
바랍니다 서민중산층 한나라 사람들인데 비교를 합니다 서민 중산층
이게 사람들입니다 네집 이냐 전세냐 월세 냐 한심한 인간들 입니다

2)부동산 거래시 거래완료후 등기를 하는 사후적 등록이 아닌 사전 의무등록제도

거래매물을 국가 중계시스템에 등록시키면  매수자들이 등록된 매물을 보고 매도자와 종전 처럼 인근 부동산중개인을 동행해서 현재와 같이  매물을 보고 거래
(기존 법원경매 시스템 응용가능)

거래대금은 매수자가 국가에 납부한후 등기완료 후 매수자의 거래 완료 승인 후 매도자에게 지급
(부동산 사기에 대한 안전장치)

탈세나 기타 목적으로 거래자간 이중 계약서를 써서 다운 거래를 할 경우(매수자에게 신고금액과 실거래금액간 차액을 청구할 권리를 보장, 다운계약시 매도자가 불리하게 만들어 거래가 축소 신고 원천차단 가능)

정부에 등록 되지 않은 개인간 거래로 감시영역 집중가능

정부 시스템에 접속만 하면 등록된 매물정보를 모든 사람이 열람가능하게 함으로써 정보의 편향성 개선(현재도 모든 사람이 등기를 볼수 있지만 매우 불편함)
정보의 독점을 막아 소수 투기세력의 거래가 조작 차단
미끼 부동산 매물 문제 보완


부동산 거래를 정부시스템 아래에서 둠으로써 좀더 쉽고 빠르게 부동산 가격변동 파악가능
나아가서 현 시스템이 보편화 될 경우 선제적 통제도 가능

1)주거,임대비 투명화 시스템 제안

월세, 상가임대비 카드결제 혹은 어플결제
결제시스템 정부(지자체)에서 운영
(기존 모바일결제 와 연동시 구축비용절감)
월세, 임차비를 정부에 납부하면 정부에서 집주인에게 지급(신용카드 수수료 절약으로 카드결제 거부감 상쇄)
정확한 임대수익 파악가능(탈세 방지)

매달 납부시 마다 임대건물의 저당권 여부, 순위 , 남은 계약기간 등 건물의 등기 변동사항,정보를 문자나 어플알림으로 임차인에게 고지(임차인 권익 보호)

정부는 임대 형태 ,지역, 수요성향, 공실율, 시세 , 등 실시간 빅데이터 수집가능(정책에 보다 빠르게 반영가능, 지역별 연령별 소득계층별 선호하는 거주형태 주택공급 계획수립 등)

젠트리피케이션 후보지역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
임대비가 정부시스템을 거치므로 임대비상승에  정부가 빠르게 개입가능
신고된 임대비 외에 추가 임대비를 요구할 경우 나 이중계약 혹은 임대비 축소 신고시 임차인은 납부시스템에 신고된 금액외의 추가금 납부의무 없음 (불이익을 우려해 신고를 못할 수도 있으므로 임대 계약종료 후 일정기간까지 신고가능, )


임차인이 월세를 내지 않는 경우 정부에서 선지급 후 독촉 추징(임대인 권익보호)
임대인이 사적으로 보증금에서 임대비를 공제하는 경우 생기는 분쟁 방지

월세 미납 추징 과정에서 기초생활 수급대상이나 차상위계층 파악 용이

임대비 지급시 세금을 공제 하고 지급할 경우 징수 비용절감가능( 임대인들 반발이 예상되므로 신청자에 한해서, 이 경우 약간의 면세 혜택으로 유도)

향후 국민연금, 기초수급, 노령연금 지급과 연계해서 통합 징수&지급시스템을 구축하면 운영경비 절약가능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시 직무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하여, 취업준비생이나 사측에 피해가 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비정규직 중에서 직무능력이 부족하나 공정하지 못한 선발과정으로 입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을 일률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신규채용을 축소한다면 취업준비생들은 실업 문제에 빠지게 되고, 회사는 직무능력이 부족한 직원을 항시고용해야 하여 경영난에 빠질 것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시험이나 근무성적평가 등을 통해 정규직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선별해 전환하는 정책을 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