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나라. 국민 주권과 적폐 청산을 기조로하는 국가 정책과 맞기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최근 SNS에 인천경제청 수장이 직접 인천시와 사정기관, 기업등이 송도 개발 관련 부조리한 유착 관계에 대하여 폭로하여 큰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인천시 감사로 진행되면 사건을 축소하고 무마하여 마무리할 가능성이 큽니다. 부산 엘시티처럼 국정 감사 또는 정부 차원의 특별감사를 요구합니다.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권리를 찾아주시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국민이주인이아닙니다
공무원이주인입니다 업무처리를잘못해도 행정소송이라는면죄부를주어 4년이나영업을못하게해도 책임지는자없고 인사이동은왜그리잦은지담당자는수시로바뀌고 국민위에군림하는 궁무원들업무처리태도 등 할말많습니다

검찰개혁 요청드립니다. 어려운 사람들의 피같은 돈을 편취하여 부동산을 구입하여 수십억 대출금만 먹튀를 하고 살았던 전 문화방송 사장 노성대와 그의 가족들이 공모한 사기를 이유로 노성대의 처를 고소하였으나, 광주 경찰과 검찰은 사건 조작을 하고 허위조서를 작성하여 노성대의 처를 불기소하였습니다. 피의자 진술이 모두 거짓임을 입증할 증거를 찾아 재정신청단계에 제출을 하였지만, 재정신청 법원은 수사권이 없으므로 제가 제출한 증거(국가기관에서 입증하여준 증거임에도 불구하고)를 수사할 권한이 없어 광주 경찰과 검찰이 작성한 거짓증거에 기반하여 법리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하여, 재정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기소독점주의를 폐지하고 재정신청단계에서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법적제도를 만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성대의 가족은 수십억의 빚을 돌려막기하고도 수백만원씩 하는 명품백을 사재기하고, 필드골프를 치며, 사기를 친 이유로 월급까지 압류당한 노성대의 아들이 59평 아파트월세까지 내주며 살아가는 악마같은 자인데, 광주 경찰서에서는 피의자 진술을 자택에서 받게 하는등, (박근혜도 자택진술은 받지 않았습니다.) 피의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부디 검찰 경찰 개혁을 통해 법의 정의를 바로세워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나라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위치 선정에 있어 남양주 내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아닌 한쪽으로 쏠린 잘못된 정책, 독재정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된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 화도에 요청합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화도읍으로 10만이 훨씬 넘어 여주시 전체인구 동두천시 전체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자체내에서도 독재 정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법조타운 조성위치로 남양주시는 몇 년 전 국가에 지금동 양정동을 올렸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결과 후보지가 별내동, 평내 4지구까지 있었습니다. 화도는 아예 후보지에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인구만 많을 뿐 근린 생활 환경시설은 최악으로 미흡합니다. 남양주 다른 곳을 해 주지마라가 아닙니다. 후보지 1순위가 지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동을 해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된 한쪽으로 쏠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동에는 교육청이며 경찰청이 모두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국가 산하기관을 세종 특별 자치 시에 집중시켰으면 되었지 지자체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며 어느 한쪽은 삶의 질에 피해를 봅니다. 구리시에 남양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제2북부 경찰서가 있습니다. 왜 화도와 그 주변지역 사람들은 볼일이 있을 때 무조건 시간 내고 자동차 기름 값에 통행료에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구리며, 남양주시 지금동쪽으로 가야합니까? 역으로 남양주시 화도에 법조타운이 조성되어서 그쪽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로 찾아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화도 주변 지역사람들은 교육청이나 세무서, 경찰서에 볼 일이 있으면 지금동이나 구리시로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내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닌 분산된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미술전문가도 아닌 우리도 기본 그림이 보이는데 남양주 지금동에 모든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독재 정책이라 보이며 올바른 정책,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을 남양주 화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지하나의 계획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화도 주민들은 피해만 보아야 합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하신 다면 지금동에 법조타운을 조성해 줄 수 없다고 보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는 근린생활 환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며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다산신도시- 교육청/ 경찰서 호평 평내동(종합 병원시설 예정) 진접읍(별내근처)- 제2북부 경찰서 구리시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 화도 가평 사람들은 왜 볼일 보러 항상 다산이며 구리며 위쪽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지역의 균형된 발전입니까? 역으로 다산신도시며 구리시 일대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읍으로 찾아 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화도는 남양주 어디보다 도로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가평 포천 조안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와부 화도 가평 호평수석간 도로- 구리 호평내 화도 98호선 오남 진접 별내- 수동면 화도 자동차 전용도로- 퇴계원 호평내 진건 금곡 별내 마석역
남양주 법조타운 화도읍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나라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위치 선정에 있어 남양주 내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아닌 한쪽으로 쏠린 잘못된 정책, 독재정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된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 화도에 요청합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화도읍으로 10만이 훨씬 넘어 여주시 전체인구 동두천시 전체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자체내에서도 독재 정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법조타운 조성위치로 남양주시는 몇 년 전 국가에 지금동 양정동을 올렸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결과 후보지가 별내동, 평내 4지구까지 있었습니다. 화도는 아예 후보지에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인구만 많을 뿐 근린 생활 환경시설은 최악으로 미흡합니다. 남양주 다른 곳을 해 주지마라가 아닙니다. 후보지 1순위가 지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동을 해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된 한쪽으로 쏠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동에는 교육청이며 경찰청이 모두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국가 산하기관을 세종 특별 자치 시에 집중시켰으면 되었지 지자체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며 어느 한쪽은 삶의 질에 피해를 봅니다. 구리시에 남양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제2북부 경찰서가 있습니다. 왜 화도와 그 주변지역 사람들은 볼일이 있을 때 무조건 시간 내고 자동차 기름 값에 통행료에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구리며, 남양주시 지금동쪽으로 가야합니까? 역으로 남양주시 화도에 법조타운이 조성되어서 그쪽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로 찾아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화도 주변 지역사람들은 교육청이나 세무서, 경찰서에 볼 일이 있으면 지금동이나 구리시로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내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닌 분산된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미술전문가도 아닌 우리도 기본 그림이 보이는데 남양주 지금동에 모든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독재 정책이라 보이며 올바른 정책,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을 남양주 화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지하나의 계획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화도 주민들은 피해만 보아야 합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하신 다면 지금동에 법조타운을 조성해 줄 수 없다고 보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는 근린생활 환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며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다산신도시- 교육청/ 경찰서 호평 평내동(종합 병원시설 예정) 진접읍(별내근처)- 제2북부 경찰서 구리시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 화도 가평 사람들은 왜 볼일 보러 항상 다산이며 구리며 위쪽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지역의 균형된 발전입니까? 역으로 다산신도시며 구리시 일대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읍으로 찾아 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화도는 남양주 어디보다 도로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가평 포천 조안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와부 화도 가평 호평수석간 도로- 구리 호평내 화도 98호선 오남 진접 별내- 수동면 화도 자동차 전용도로- 퇴계원 호평내 진건 금곡 별내 마석역
남양주 법조타운 화도읍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역발전 나라발전에 애쓰시는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위치 선정에 있어 남양주 내에서도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아닌 한쪽으로 쏠린 잘못된 정책, 독재정책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지역의 균형된 발전 나라 발전을 위해서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 화도에 요청합니다.

남양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은 화도읍으로 10만이 훨씬 넘어 여주시 전체인구 동두천시 전체인구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남양주시 자체내에서도 독재 정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남양주시의 법조타운 조성위치로 남양주시는 몇 년 전 국가에 지금동 양정동을 올렸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알게 된 결과 후보지가 별내동, 평내 4지구까지 있었습니다. 화도는 아예 후보지에도 없고 검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도읍은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지만 인구만 많을 뿐 근린 생활 환경시설은 최악으로 미흡합니다. 남양주 다른 곳을 해 주지마라가 아닙니다. 후보지 1순위가 지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동을 해 주지 마라가 아닙니다. 국가가 잘못된 한쪽으로 쏠린 정책을 하기 때문에 다른 한쪽 주민들의 삶의 질에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동에는 교육청이며 경찰청이 모두 있습니다. 작은 나라에서 국가 산하기관을 세종 특별 자치 시에 집중시켰으면 되었지 지자체내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지역 내에서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며 어느 한쪽은 삶의 질에 피해를 봅니다. 구리시에 남양주 세무서가 있습니다. 남양주시 진접읍에 제2북부 경찰서가 있습니다. 왜 화도와 그 주변지역 사람들은 볼일이 있을 때 무조건 시간 내고 자동차 기름 값에 통행료에 모든 자원을 투자해서 구리며, 남양주시 지금동쪽으로 가야합니까? 역으로 남양주시 화도에 법조타운이 조성되어서 그쪽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로 찾아 오는 게 맞다고 봅니다. 또한 화도 주변 지역사람들은 교육청이나 세무서, 경찰서에 볼 일이 있으면 지금동이나 구리시로 찾아가면 됩니다.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자체내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쏠린 정책이 아닌 분산된 정책이 지역 주민들의 삶의 향상을 가져옵니다.

미술전문가도 아닌 우리도 기본 그림이 보이는데 남양주 지금동에 모든 행정기관을 집중시키는 것은 독재 정책이라 보이며 올바른 정책,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정책을 펼쳐 주시기 바라며 남양주 법조타운 조성을 남양주 화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이미 계획되어 있어서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지하나의 계획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화도 주민들은 피해만 보아야 합니까? 주민을 먼저 생각하신 다면 지금동에 법조타운을 조성해 줄 수 없다고 보며 인구가 가장 많은 곳에는 근린생활 환경시설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정책입니까? 지역의 균형된 발전이 나라의 발전이며 민주주의 시작입니다.



< 지역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동(다산신도시- 교육청/ 경찰서 호평 평내동(종합 병원시설 예정) 진접읍(별내근처)- 제2북부 경찰서 구리시 -남양주세무서 화도읍?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양주시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 화도 가평 사람들은 왜 볼일 보러 항상 다산이며 구리며 위쪽으로 가야만 합니까? 이것이 진정한 평등이며 지역의 균형된 발전입니까? 역으로 다산신도시며 구리시 일대 사람들이 법원 쪽에 볼일이 있으면 화도읍으로 찾아 오는게 맞다고 봅니다.

현재 화도는 남양주 어디보다 도로 조건은 가장 좋습니다. 제2외곽순환도로- 화도가평 포천 조안면 서울춘천고속도로- 와부 화도 가평 호평수석간 도로- 구리 호평내 화도 98호선 오남 진접 별내- 수동면 화도 자동차 전용도로- 퇴계원 호평내 진건 금곡 별내 마석역
남양주 법조타운 화도읍에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KBS와 MBC사장은 노조의 투표를 통해 임명되는 시스템으로 바꾸면 어떨까 싶습니다. KBS사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노조의 찬성이 필요한 거죠. MBC사장도 방문진에서 임명하면 노조의 찬반투표를 거쳐야하는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바뀔 때마다 파업하는 모습을 안 봐도 됩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방송사 사장(YTN도)은 노조가 탄핵 투표를 할 수 있고, 투표를 통해 탄핵이 통과되면 헌재를 통해 심판 받는 방식이 어떨까 싶습니다. 언론사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2개 더 넣는 거죠. 공영방송은 국민이 투표를 해서 찬반을 가려야겠지만 이게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방송국을 구성하는 노조원들의 집단 지성을 믿어보자는 겁니다. 만약 노조원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국민의 외면을 받겠죠.

정규직임에도 비정규직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입니다. 사기업 뿐만 아니라 국가 시험을 치고 들어온 시간선택제 채용형 공무원들조차도 전일제 공무원에 비해 열악한 처우 속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들은 정규직이지만 임금은 절반만 받으면서 전일제 직원들이 해야하는 업무량을 절반의 시간 동안 똑같이 해내야만 하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상당히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업무를 하고 있으면서도 전일제 직원들에게는 반쪽짜리라는 따가운 시선과 소외감을 받으며 근무해야하는 상당히 질이 좋지 않은 일자리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현 정부에서는 채용형 시간선택제 제도와 더불어 사회 전반적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하여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국민이 '절대다수'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닌, 온전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모든 국민을 뜻한다고 생각합니다. 탈원전이든, 18세 청소년 투표권이든, 사형제도든, 현재 나라에서 발생하는 여러가지 정책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정책은 없습니다. 다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하여 그 정책이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소수의 목소리와 나름의 근거도 살펴보고, 부디 한 나라를 이끄는 입장에서, 종합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판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부의 보조사업,인센티브정책은 여론이나 이해조직이나 기업등 민원에 의해 결정해서는
안된다! 정부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하는일도 효과적일때만 지원해야한다.

어제 뉴스에 멈춰선 풍력발전기가 뉴스에 나온다! 본인은 원전제로화정책에 올인하지만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에대해 정부지원이나 인센티브에 대해 지적 하려니 예를든다.
물론 국제적으로 탄소배출 온실화 문제이기때문에 대한민국도 탄소배출량을 지켜야한다.
그러나 정부예산은 국민이 만든것인데, 국가가지원을 해주어 기업의 생산량 증가와 판매로인해
기업만 이익을 챙기고, 정부는 지원효과를 찾지못하면 혈세만 누수되는것이다.
예로 농촌에 농기계보급 정책으로 정부에서 엄청난 지원을 해주고 집집마다 농기계로 마당과 창고를 채웠는데 일년에 사용은 몇일에 불과한 고가의 농기계들이다!
농총의 고령화로 농기계없으면 농사를 짓지못한다. 그러나 농기계를 생산 판매한 기업은 정부의 보조사업으로 탄탄한기업으로 성장하였으나 농장주들은 농기계 몇대가 거치기간후 융자금을
갚지못해 모두 빗쟁이로 만들어진것이다. 일년 농사이익금으로 먹고살기도 힘든데 보조사업이라고 융자금은 생각지도 못하여 필요한 농기계를 반값으로 구매를 한것이다. 대부분의 농민들이
융자금으로 인하여 물려받은 전답이 모두 농협금융권으로 또 경매로인해 외지인에게 명예가
넘어가 농촌의 농가 대부분이 타인의 전답에서 소작농으로 변햇다!
원자력계의 5,6호기중단 문제로 신재생에너지 효율을 말하며 반대하는데 멈춰서고 불필요한
에너지장치에 사업비가 투자한것이 아쉬워 지적한다.
사회에서도 1+1판매나, 할인판매등 소비자를 우롱하는 판매방법은 국민기망이다.
그것은 기업이 생산량을 조절하고 과잉생산이거나 재고가 남으면 다른방법으로 소모를 시켜야한다. 왜 같은 물건이 시간마다 정찰가격이 달라지는가! 기업도 잘못 경영하면 손해를 보는것이고 도산하면 신생기업이 창업되고 새로운 인물의 경영자도 나오는것이다.
대 중 소 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으며 상대들과 경쟁하려면 국민들은 기업을 위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주)한국전력공사가 수력원자력이란 자회사를 앞세워 원자력5,6호기공사를 준비하며 (주)한국전력공사나 수력원자력의 자금으로 공사를 하는가? 공사진행은 공사자금을 가진자의 뜻으로
진행여부가 결정되는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