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누리
▶ 기초연금의 경우 일할수록 불리해지고, 오랫동안 주거지에 정착할수록 혜택못하는 일 없도록 15년이상 장기거주 주택자에 대한 재산소득을 불산입했으면 합니다. ( 최근 이사등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최근 20년간 15년이상 장기거주 사실이 소명될 경우 마찬가지로 혜택을 주면 됩니다.) 또한 미래를 대비해 불입하는 연금의 성격인 만큼, 기존 국민연금 가입시 감액제도는 개선되어야 합니다.
- 노후에도 생계비 마련등의 이유로 노인 스스로 근로하는것에 오히려 불이익을 가중시키는 기초연금제도의 폐단입니다.
- 현금유동성이 가능한 자산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합산한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해서 지급하도록 되어야 합니다. ( 최소한 국민연금 혜택자의 경우 그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 기존 불입액 대비 지급예상액의 차액 범위내에서 소득인정을 해야 합니다)
▶ 아동수당의 경우에도 대상연령인 만 5세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월령에 따라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로 나뉘는 양상입니다. 갈수록 아동복지혜택은 보편화될텐데, 불과 몇 달, 1-2년 앞서 태어난 아이들은 복지혜택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최소한 현재 기준으로 미취학 연령대의 아동의 경우 국가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복지혜택 상한액을 동일하게 적용해서, 먼저 태어난 아이들의 경우에도 일부 소급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야 형평성의 문제가 완화됩니다.
▶ 보육문제 해결은 아이가 태어난 순간부터 국가차원의 25년 계획을 수립하는것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사회전반적인 수요공급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겠죠.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인데, 오히려 교육단위는 획일적이고 산발적으로 구분해놓은 양상입니다. 학교계획을 수립할때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에 이르기까지 클러스터의 형태로 통합적으로 구성했으면 합니다. 산업화시대엔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대규모 확장성을 가져왔다면, 현재의 경우 교육시설의 통합설계를 통해 유기적인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빠르게 변모하는 대규모 단지 형태의 주거지에 기존 학교시설을 배치하는것도 쉽지 않습니다. 교육단지의 형태로 여러개의 교육시설들을 집적해놓는다면, 교육학습효과 고취측면이나 적재적소의 신속한 교육시설 재배치가 용이해집니다.
전국적으로 수천개 학교시설마다 배치해야 하는 급식시설, 체육관의 활용성 극대화 측면에서도 용이합니다. 학교마다 둬야 하는 교장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편을 통해 실질적인 학사행정을 규율하는 학장 개념을 도입할 수 있습니다. 단지에 입지한 학교단위별로 1명의 학장을 둘 수 있어, 단기적으로는 불가피한 신규임용인원의 급격한 감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기본 인성교육에 집중하고, 그 토대에서 학생 개개인의 잠재력을 키워주는 다양성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소한 현재의 초등학교 저학년층이 중고등학교 과정에 편입하기 이전엔 학제의 개편도 불가피할 것입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기전 충분히 자신의 진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는 과정이 마련되면, 맹목적이고 획일적인 입시에 맞춰진 교육시스템이 나아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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