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자녀도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제발.. 현재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측정방식은 자영업자나 개인 사업자 자녀들이 국가장학금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소득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공무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기가 매우 쉽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공무원일 경우 소득분위가 지나치게 높게 측정됩니다. 월 300만원의 소득이 월 1000만원으로 터무니없이 측정되곤 합니다. 그리고 주변을 보면 공무원 자녀들은 국가장학금을 못 받는 일이 대부분이지만 사업자 자녀의 경우 국가장학금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으며, 그들이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무관할 정도입니다. 이를 개선해주세요. 사업자와 근로소득자를 따로 구분하여 소득분위를 측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국가장학금이라는 불공정한 제도를 없애고 아예 공평하게 말만 반값 등록금이 아니라 대학 등록금을 정말 반값으로 실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무원 자녀들도 국가장학금이라는 제도 아래에서 공평하게 혜택을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호소합니다. 더이상 기간제, 강사라는 이름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받고 싶지 않습니다. 대통령님~부디 도와주십시요~ 저희도 투명인간이 아닌 사람처럼 살고 싶습니다. 정규직이 되고 싶습니다~!!!!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등영어교사가 되기 위해 3년째 노량진에서 공부하고 있는 임고생입니다.
많은 임고생 및 학부모님들께서 기간제 정규직전환, 영어회화전담강사 무기직화에 반대합니다.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대다수의 임고생들이
집에 여유가 넘쳐서 돈이 차고 넘쳐서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정말 정교사가 되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하나로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본인들이 사회적 약자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리를 안정되게 해달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알고 계십니까?
대다수의 기간제 교사들은 내정되어있거나
지인 찬스를 써서 들어가는 "불공정하게" 발탁된 교사들입니다.
물론 실력으로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빽이 없는 실력자가 1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정되어있던 학교의 교장의 아들 또는 딸 또는 조카 등을 1등으로 만들기 위해
실력자를 2등으로 만들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합니다.
여유가 넘쳐 공부한다는 임고생과 달리,
그들은 집에서 지원해줄 돈이 없어서 기간제를 하며 돈을 번다구요?
그 누구보다 빽이 있어서 기간제로 들어갔으면서 그런 소리를 하시다니요.
저희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공부를 하는 것 같나요?
정정당당하게 중등임용선정경쟁시험이라는 임용고시에 통과하여
정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치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그들도 임용고시를 준비해서 모두가 공정하게 시험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간제 분들 ...정말 당신들의 논리는 하나도 맞지가 않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제도가 있는데 임용고시 하나로만 정교사를 뽑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셨습니까?
학생들을 가르친 경력만으로 이미 정교사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하셨습니까?
열심히 공부해 실력으로 정교사 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면,
빽으로 기간제 되고 기회를 틈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는것이 정당하다는 말입니까?
그렇다면 빽으로 기간제에 채용된 당신들은 부당한 사람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또한 당신들이 말하는 그 경력 또한 평범한 임고생들은 가져보지도 못하는게 정당한 것입니까?
열심히 임용고시합격만을 바라보고 온 임고생들을 한 순간에 바보로 만들지 마세요.
"부디 저희 또한 국민임을 잊지 말아주십시오."

기회는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에게
과정은 공정한 임용고시를 치러서
결과는 질 좋은 공교육 활성화를 하기 위해

기간제, 영전강, 스전강 정규직화 및 무기계약직화 반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ㅡ 정규직을 더 많이 뽑으면! 됩니다. 그냥 전환 하는것은 공정하지도 공평하지도 않습니다. 빽없어서 죽도록 노력한 사람은 바보입니까? 개인이 노력한 결과에 정부가 개입하면, 도덕성은 다 무너지고 맙니다.
국가는 원칙과 정도를 지켜야합니다. 정치가 아무리 표를 쫓아 움직이는 생물일지라도 문님과 민주당이 집권하면 상식은 지켜지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작금의 상황을 보면 지지했던 많은 학부모와 전국의 공무원들의 외면을 받을 상황입니다.
무자격 온갖 강사들이 조직적으로 떼쓰고 로비해서 교사가 된다하면 지나가던 어린이도 웃을 일입니다. 당사자 집단만 빼고 국민 대다수가 다 반대하며 기막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소통이 전혀 안되는 일을 경험하며 이전 박근혜 정부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 그때의 답답함을 똑같이 느낍니다

20대 30대 청춘을 다 보내며 교사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임용시험 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기간제 교사를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 하는 걸까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공교육정상화. 아이들을 사교육으로 내보내려 하시는건지 교과교사 줄이고 비교과교사 증원하여 밥 잘 먹는 아이들을 만들려 하시는건지 이 또한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결과적평등관으로 인해 역차별 받는 중등임용시험준비하고 있는 예비교사들도 좀 봐주시길.
상식이 있는 나라에서 살고 싶습니다.
내 삶 책임지는 국가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국가때문에 꿈이 좌절당하고 있네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

강사 및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합니다

▶ 양성평등문화가 기반되는 의식개선
- 그 출발은 교육계의 양성평등 확립 ( 교사는 교사대로 학생들이 통제되지 않고, 학생들은 올바른 성평등 의식을 함양하기 힘든 악순환의 구조 ,출생인구의 감소에 대비하는 선제적인 인력재배치 필요)
=> 학제의 개편 시급 (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3년 - 진로직업체험 1년 - 고등학교 2년 )
"성적"에 맞춘 맹목적인 진로선택의 배제, 비능률적인 교육열의 폐단 개선
=> 인수교사제 , 다년간 담임교사제 실시
=> 정년피크제 실시 ( 실제 교직경력을 기준으로 임금 하향 조정, 신규임용자의 임금조건 상향)
=> 교사 삼진아웃제 ( 위법한 행위, 인성교육에 결격사유자 퇴출 ) , 교사면허 갱신제 ( 10년주기 검증시험을 통해 우수 기관제교사는 정규직 교사로 임용, 불합격 교사는 기관직 교사로 강등해 추후 재임용시험을 통해 정규직교사로 복귀 여부 결정 )
=> 기존 단일학교체제를 단지형태로 여러 학교를 한데 집적하는 형태로 기존 가외성 개선

▶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심리상담가 저변 확대
=> 기존 IT산업에 편중된 국비시험 시스템을 인문 심리 분야로 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 필요

▶ 건강보험 마일리지 케어 제도
- 헌혈증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건강한 사람이 사용하지 못한 마일리지를 양도, 진료비 정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과잉진료의 우려를 줄일 수 있고, 진료가 급한 사람에게 집중적인 진료를 할 수 있어 효과적임.

▶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돌보는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직접 돌보기 힘든 환자가족에게 없어서는 안될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있음. 기존 월별 소급 보조되는 형태에서 분기별 상여금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함. 현행 재가요양보호시스템의 경우 재가요양센터를 거쳐 각 필요인력에 지급하는 시스템인데, 각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요양수가에 따른 일괄입금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시급에 비례하는 처우개선 보다 지역별 요양관리사 휴가지원을 하는 등으로 수시 이벤트 성격을 띌 필요성이 있음.

임용고시는 그 사람이 학생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지를 보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미 학생들을 가르쳐 자격이 충분함이 입증된 선생님들에게 '임용고시를 보지 않았으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기는가.

많은 임용고시생과 교총 등 정규직 교사들이 기간제교사 정규직화에 반대하고 공공부문 제로정책을 세운 정부도 기간제교사를 정규직화 대상에서 제외했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기간제교사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임용고시의 역사가 30년이 채 되지 않았고, 지금도 사립학교에서 공립학교 정규 교원으로 전환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임용고시가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 또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는 이들이 임용고시로 몰리면서 충분한 재력이 담보되지 않아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하지만 선생님이 되고 싶은 이들이 임용고시를 포기하고 기간제교사를 선택한다. 다른 이들이 임용고시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학생들을 가르쳐 온 이들이다.

'임용고시를 거치지 않은 이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는 논리 이면에는 '경쟁에서 승리한 이들만 좋은 노동조건을 가질 자격이 있다'는 비교육적인 인식이 깔려 있다. 좋은 노동조건은 모두의 권리이며 특정한 이들만의 권리일 수 없다. 모든 노동자들은 안정적으로 일해야 하고 권리에 있어 평등해야 하기에 '정규직 고용'이 원칙이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효율성'과 '비용논리'가 횡행하면서 이 원칙이 무너져 왔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정책'은 공공부문에서부터 왜곡된 현실을 바꿔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정책은 누군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정상성을 회복하는 정책이기에 결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학교현장을 돌아보자. 기간제교사는 "휴직 등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그리고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임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편법적으로 기간제교사를 늘려 왔다. 학교별 교원 정원은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정해진다. 그런데 교육부 장관과 시·도 교육감은 각 학교 정원보다 적은 수의 교원을 발령했다. 그러면 학교는 그 수만큼 기간제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정원 외 기간제교원'이다. 기간제교사가 일시적 필요에 의해 채용된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동안 학교에서는 정규 교사가 줄어들고, 기간제교사가 늘어났다.

기간제교사들은 정규 교사들과 동일하게 담임도 맡고 행정업무도 하고, 교사연수에도 참여한다. 때로는 정규 교사들이 꺼려 하는 어려운 행정업무를 도맡는다. 기간제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감에게 있지만, 교장에게 위임돼 있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들은 재임용되기 위해 불합리한 업무지시에도 침묵해야 했다. 기간제교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에서도 예외였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꿈꾸지 못한 채 기간제교사로 십수 년을 일하기도 했다. 서울·수도권 지역 기간제 채용 경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 더 열심히 가르쳐야 했고 더 많은 업무를 맡아야 했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 지위는 낮아지고 점차 위계화됐다. 지금의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교육현장 고용형태는 계속 왜곡될 것이다.

많은 이들이 '공정함'을 신봉한다. 그러나 '임용고시'라는 한 번의 시험을 통과한 이들에게만 좋은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왜곡된 고용구조가 공정한 것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권리를 주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최선을 다해 교육자로 일해 왔지만 차별받아 왔던 기간제교사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를 줄이고 노동자들을 경쟁시켰다. 비정규직을 늘려 권리를 제한했다. 이 현실을 바꿀 때 '공정함'을 이야기할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다. 

아는 사람 다아는 빽.인맥으로 들어온 기간제. 영전강.스강.
제2의 정유라들의 정규직화를 반대한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종료해야한다.

현직교사들이 왜 이익도 없는데 이리 반대하는지
한번만 생각하면 답나오지 않나.

우리 아이들. 미래가 달려있다.
임용통과안해도 이미 부패와 적폐로 썪은 집단들.

영전강 정유라.
제발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라.
양심 좀 가져라.

이들을 정규직화하면
대한민국 교육 최악의 비극이요.
미래교육 최대의 후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