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의 무기계약직화 반대합니다.
기간제 교사의 처우 개선에 동의합니다. 쪼개기 계약이나 학교 내에서 부당한 처우가 있다면 처우 개선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 동일노동 동일 업무이기 때문에 경력에 따른 호봉 다 인정받고, 똑같이 방학 쉬고,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담임수당 등 똑같이 급여 나옵니다. 정교사와의 차이는 정교사는 정년보장 받는 것이고, 기간제는 정년보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계약완료로 인한 계약이 종료되면 퇴직금 + 5달 정도에 걸쳐 총 500만원 정도의 실업급여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정규직이 되면 이분들의 휴직계 자리를 내면 그 때 또 기간제 분들 쓸겁니까? 그렇다면 그 기간제 분들도 마찬가지고 무기계약직 시켜줄겁니까?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이 되기 위해선 전문성 가진 자격있는 양질의 교사를 채용해야하지 않나요? 떼쓰기로 고용을 주장하는 기간제, 스포츠강사, 영어강사등의 채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절대반대입니다. 자격 갖춰서 임용보면 됩니다.

1.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의 문제점
(1)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에 위배되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야기한다.
불공정한 과정을 통해 선발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역차별을 초래한다. 소수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제 교사 및 강사는 ‘학교 관계자 인맥’으로 인해 선발된다. 이러한 인맥이 없는 평범한 임용수험생의 경우 약 200군데의 학교에 이력서를 제출해도 면접 볼 기회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만약 비정규직조차 되기 힘든 이 현실에서 인맥으로 이루어진 기간제 교사 및 강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면, 이는 교사를 꿈꾸는 수많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며 ‘기회는 평등하게’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동시에 교원양성기관을 통해 자격 갖추는 기간과 기약 없는 수험 기간을 지내온 5만 명의 유능한 인재들이 억울한 피해를 보는 사회적 낭비이다.
(2) 학생 · 학부모 ‧ 교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공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
① 먼저 학생 차원에서 볼 때, 학생들은 노력을 하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사회를 공정한 사회라고 배우게 된다. 『노력을 하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교사 본인이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선발된 사람이라면 학생들에게 '공정', '기회', '노력'에 대해 가르칠 수 없다. 또한 실력이 검증되지 않은 기간제 교사나 강사가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될 경우 학생들이 받는 교육의 질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교사는 단지 지식을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학생들의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채용과정 또한 정당해야 한다.
② 다음으로 학부모 차원에서 볼 때, 학부모는 학생들이 좋은 교육을 받길 원한다. 임용시험이라는 정당한 시험을 통해 검증된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 입장에서는 불신이 쌓이게 된다. 즉,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 전환은 좁게는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미 존재하고 있던 공교육 전체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할 수 있다.
③ 마지막으로 교사 차원에서 볼 때, 공정한 방식으로 정교사가 된 교사의 경우 상대적 허탈감이 생길 수 있다. 임용시험을 통해 교사가 된 사람들은 대부분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 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정규직 전환을 통해 정교사가 된 사람들을 실력적으로 인정하기 힘들 수 있으며 말 못할 불만을 갖고 교사 사이의 갈등을 초래하기에 충분하다. 그리고 정규직·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기간제 교사 및 강사 경우 '운 좋아 된 교사'라는 오명을 입은 채, 가시방석 같은 교직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이는 교직생활을 마무리 할 때까지 학생들 앞에서 떳떳하지 못하게 하며 교직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떨어뜨리는 일이다.

이처럼 공교육 현장에 득보다 실이 많은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화) 전환 논의는, 고귀한 교육의 현장을 어른들의 전쟁터로 만들고 있다.

2. 기간제 교사 및 강사의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의 해결방안
현행 교사 임용 시험의 틀 속에서 교원을 확충하는 방안이다.
현재 중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 23명 내외, 우리나라가 32명 내외이다. (사실 이는 평균의 함정으로 농어촌 학급당 학생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대도시나 광역시 지역의 학급당 학생 수는 훨씬 많은 편이다.) 학급당 학생 수를 OECD 수준에 맞게 조정하면서 교사 인원을 확충하여 교사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육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교사 인원을 확충하면서 기간제 교사 비율을 줄여나가야 한다. 임용 시험은 교원자격증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간제 교사 및 강사 역시 예비 교사와 동일하게 임용 시험 절차를 밟도록 유도해가는 것이 ‘평등한 기회와 공정한 과정’에 있어 가장 문제가 적고 바람직하다

영전강스강 사업을 완전종료시키고, 기간제근무년수를 2,3년이내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그 자리들은 정당한 과정을 거친, 임용고사를 통과한 교사들로 챼워주세요. 앞으로 정규직기간제나 무기직영전강같은 기형적인 직업형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교육현장에서 서로를 물어뜯는 이런 어이없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기적인 시각에서 교육정책을 수립해주세요. 그래서 저의 자녀들이 진정한 전문성과 자존감을 가진 교사에게 가르침받고, 정의와 원칙이 있는 국가에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영어전문 강사, 스포츠 강사,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는 교육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이번 정부의 큰 흐름일지라도 교육에 대해서는 신중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막연히 일자리 창출의 논리로 학교 현장의 강사나 기간제를 정규직화 시키면 제일 피해를 보는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제발 그렇게 강조하시던 과정의 정당성을 잊지 말아주세요.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의 정규직화, 무기계약직화 반대합니다.

1. 영전강에게는 정교사자격증이 필요하지 않다.

2. 영전강의 연봉은 적은 편이 아니다. 학교마다 다르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2500여만원의 기본급에, 각종 방과후 활동, 겸직, 초과근무로 인한 수당을 받을 수 있어 신규 교사의 기본급과 비슷하다.

3.영전강에게 요구되는 토익 점수는 각 교육청별로, 학교별로 상이하다. 채용과정 역시, 큰 그림만 교육청이 내리고 시험자체는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기에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공정하다 볼 수 없다.

4.영전강과 정교사의 업무는 차이가 명확하다. 이는 이들이 외치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과 전면 대치된다.

5. 영전강은 교육에 있어 전문가가 아니다. 2015 경남 교육청 회의록에 따르면 이들의 자격미달, 불성실 업무로 인한 민원이 많았으며, 일선학교에 더 엄중한 채용을 권하고 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강사에 대한 자격검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수 년간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임용고시생입니다. 저 포함 전국에 수 만 명의 임용고시생들이 현재 영전강, 스전강,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혹은 무기계약직 전환 문제로 꿈을 잃을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기회는 평등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결과는 정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그 말을 듣고 수많은 청춘들이 힘을 얻고 열심히 노력하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기간제 교사와 학교 강사들은 비정규직이지만 그것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야지 무조건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으로 바꾸게 된다면 임용고시생들은 역차별을 받게 됩니다. 기간제 교사의 대다수는 인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흙수저도 성공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흙수저는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금수저들이 흙수저들을 디딤돌로 통하여 성공하는 지름길을 만들어 주는게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신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라는 겁니까.. 매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어두운 독서실에 처박혀 눈물을 흘리는 임용고시생들, 청춘들의 바람과 외침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르치고 싶습니다. 임용고시라는 정당하고 공정한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정규직 전환과 무기계약 전환은 언젠가 수많은 청춘들의 피눈물이 될 것입니다.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
1.문제점
헌법과 교육법정주의에 위배
① 헌법 제11조 평등권 침해
② 제15조 직업선택 자유권 침해
③ 제25조 공무담임권 침해
④ 교육공무원법 제10조 제2항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 보장 위배
⑤ 교육공무원법 제11조 제1항 교사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한다 위배
⑥ 교육공무원법 제32조 2항 기간제교원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배
⑦ 기간제에게 임용우선권이(가산점) 주어진다면 앞으로 기간제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교장 교육청 정치인에게 혈연 금품을 이용하여 기간제 자리 청탁이 끊이지 않을것이고 이것은 ‘김영란법 위배’
⑧ 기간제가 정규직되면 정교사는 출산휴직 후 돌아갈 자리가 없다.
⑨ 기간제가 육아휴직하면 기간제의 기간제가 와서 정규직 요구하고 기간제의 기간제가 육아휴직하면 기간제의 기간제의 기간제가 정규직을 요구
⑩ 간호조무사 오래하면 간호사되고, 수술 잘하는 야매의사 오래하면 의사되고, 의경 오래하면 경찰되고, 판사 보조 오래하면 판사되고, 약사 보조 오래하면 약사되고, 국회의원 보좌관 오래하면 국회의원되는지요? 경력 이전에 자격을 갖추고 임용시험에 통과하거나 국민투표로 당선이 되야함. 저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찬성합니다. 그러나 환자나 학생이나 시민을 위한 시험통과 원칙이 있는 직업에 원칙이 한번 무너지면 사회 곳곳에서 자격 갖추지 않고 무조건 정규직 전환해달라는 사회 혼란 사태를 막을 수 없습니다
2. 해결책
임용합격자 2배 뽑아 미발령은 기간제로 채용하면 된다.
비정규직을 바로 정규직할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할만큼의 수를 임용으로 정교사 채용하면 됩니다.
3. 기대 효과
① 학생은 교사자격증 있고 임용통과한 실력이 검증된 선생님께 배운다.
② 신규교사는 실전경험을 충분히 쌓는다.
③ 기간제라는 비정규직 자리가 정규직이 된다. 기간제도 임용티오 늘어 합격문이 넓어짐.
④ 청년실업을 해결한다.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_영어전문회화강사, 스포츠 강사, 예술 강사 등>>
1. 문제점
① 교육은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다. 강사의 반이상이 교대사대를 나오지 않아 교사자격증이 없다. 초1부터 고3까지 학생발달단계에 따른 교수법 등을 배우지 않은 교육비전문가이다. 박태환님이 가르친다고 다 물에 뜨는게 아니고 김연아님이 가르친다고 피겨를 다 잘하는게 아니듯이, 본인이 잘하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은 다른 차원입니다. 스포츠기술 등을 배우려면 학원을 가면된다. 학교는 전인교육의 장이다.
② 교사자격증도 없고 임용을 통과하지 않은 강사들이 학생을 가르칠 자격이 부족하다. 이들이 정규직이 되면 최대 피해자는 학생이다. 학생은 질높은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강사의 정규직 전환 후 강사가 출산휴직 하면 강사의 강사가 오고 강사의 강사가 출산휴직하면 강사의 강사의 강사가 와서 정규직을 요구한다.
④ 현재 영전강이 없거나 스강이 없는 학교도 전국에 많다. 없어도 아무 문제 없이 질 높은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과정에 억지로 끼워 넣어 불필요한 비정규직을 양산할 필요가 없다. 강사 제도 폐지하고 정교사를 뽑아 학생이 질높은 수업을 받을 수 있는 학습권을 지켜주세요.
⑤ 무기계약직 되면 겸업가능하고 본교학생도 과외 가능합니다. 영어전문강사는 영어시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소속 학교 영어강사에게 과외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여 강사에게 과외받지 못하는 학생의 내신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스포츠강사의 농구 수영 과외 등, 예술강사의 악기 미술실기 과외 등으로 피해보는 가난한 학생들의 성적과 박탈감 심각함
2.해결책
영어전문강사 자리에 영어정교사를, 스포츠 강사 자리에 체육정교사, 예술 강사 자리에 미술정교사 음악정교사를 임용으로 채용하면됩니다.
3. 기대 효과
① 학생은 교사자격증 있고 임용통과한 실력이 검증된 선생님께 배운다.
② 강사라는 비정규직 자리가 정규직이 된다.
③ 청년실업을 해결한다.

공감되는 현직교사의 글이 있어 올립니다.
경기도의 현직 공립학교 교사입니다. 최근 임용대란 및 기간제 강사들의 정규직 전환 논란들을 보면 마음이 답답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남발로 인한 사회적 불안에 공감하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바라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직업의 특수성이나 업무 특성등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정규직화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교원임용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 무기계약직화를 반대합니다. 현재 기간제 교사들은 공립학교 정교사들과 달리 국가임용고사(교육학 전공 필기, 논술, 수업시연과 면접)를 치르지 않고 학교단위로 면접을 보아서 한시적으로 채용되는 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는 다른 비정규직과는 달리 고용의 안정성만 없다 뿐이지 경력에 따라 호봉이 승급되면 수당이나 상여 등도 정교사들에 준하는 처우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소재 사립대에서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어려운 가정형편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및 강사로 일하기를 포기한채 2년 동안 힘들고 처절하게 공부하여 교직에 온 사람입니다. 국가에서 치르는 공정한 채용 절차를 치르지 않고 단순히 현장 경험이 많으니 정교사가 되게 해달라는 것은 현직교사로서도 납득하기 힘든 불공정한 요구입니다.(기간제 교사의 개인 자질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된 공식적 절차에 통과 했느냐의 유무입니다.)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사에 붙기위해 힘들게 노력하고 교사가 된 후에도 변화하는 학교현실과 학생들의 요구에 맞게 교육의 길을 걸어온 대다수의 현직 교사들의 노력을 무의미화 시키는 역차별입니다.

이들의 말 대로라면 앞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용고사는 존재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정당한 방법으로 검증받지 않고 단순 교사자격증만 가지고 면접에만 통과하면 누구나 학생들을 가르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입니다.

현 기간제 교사 문제는 정규직화가 능사가 아닙니다. 학생수는 주는데 지속적으로 사범대, 교직이수, 교육대학원 등을 통한 교원자격증의 남발과 이를 예측하고 조절하지 못한 교육당국, 일부 사립중등학교의 (정교사로 뽑기위해 편법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채용과 기간제 교사 남발 등 여러 분야의 문제로 인한 것으로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합의와 정책적 조정, 국민적으로 납득가능한 국가시험을 통한 공정한 정교사 선발 확대 등으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기간제와 비정규직은 약자다'라는 프레임에 갖혀 정당한 노력을 하고 정당한 땀을 흘리려고하는 현직교사와 사범대생, 임용고사 준비생 및 이들의 가족들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결과의 평등이 아닌 과정과 절차 공정한 사회 만들어 주십시오.

2.해결방법
1)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최근 5년 이내에 임용고시 1차 합격 2번 있는 사람들 최종2차에서 이유도 모르고 떨어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구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5년 이내에 임용고시1차 합격 2번 이상 있고 한국사 자격증 소지/ 기간제 교사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현장에 기간제로 가면 정교사보다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경우가 많고 실력도 월등합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하며 많은 돈은 물론 청춘을 모두 바친 사람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2) 사대교사자격증 국가가 남발했으면 국가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사대교사자격증 사대로 제한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사 자격증 가진 분들 너무 과도한 경쟁에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사자격증의 취업문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대는 초등임용고시 미달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대는 교대만 되고 사대만 사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며 여기저기 교사 자격증 남발한 것은 국가가 한일입니다. 사대생들의 취업문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필요하나 너무 피터지는 경쟁은 또 다른 사대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교대는 초등임용고시 미달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달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교대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사대랑 너무 차이가 나고 또한 어느 정도 경쟁에서 심도있고 깊이있게 공부해서 임용해서 1차합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2차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시험입니다. 2차 평가위원 자체가 본인들 자신도 임용고시라는 것 조차 보지 않고 정교사가 된사람들입니다. 피터지는 2차 수험생들의 마음을 알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제2의 정유라 사태처럼 불공한 사회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1차 합격자에 한해 기간제 경험있는 사람들을 정교사로 전환해 주는 제도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 중등 1차 시험- 교육학 논술/ 전공- 단단형/ 서술형/ 논술형
2차- 면접시험/ 수업실연

3) 사립교사는 국민세금으로 보수 주면서 왜 교사 임용시험은 재단마음대로 교사를 채용합니까?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평등입니까?
사대생들 두번 울리지 마세요.
몇몇 사립학교가 위탁으로 1차 임용고시를 국공립과 함께 보지만 1차 성적이 국공립에 비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다 2차는 재단 마음대로 채용합니다.

누구는 1차 합격후 또 피터지는 경쟁을 위해 많은 돈과 심적부담을 쏟아 공부합니다.하지만 2차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수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그런 폐단을 가져옵니다. 1차를 합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수험생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유라 사태는 괜히 일어났습니까? 평가심사위원이 1명이였습니까? 평가기준이 없었습니까? 임용고시 1차 몇 번 합격한 수험생들 피눈물 그만 나게 하세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 5년이내 임용1차 시험 2번이상 합격하고 한국사 자격증 소지/ 기간제 경험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