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합니다. 부디 대법원에 이야기해서 공정한 판결내리라고 해 주십시요..
무전유죄,유전무죄 의 고리를 끊어 주십시요..인권은 어느 누구에게도 유린되지 않게 해주십시요. 사람이 죽인 살인 사건인데,,의사라는 이유로 마루타 한걸 덮으려고 합니다. 당한사람들은 억울해서 집안단체가 죽습니다.
No.83996 번 부디 형사 민사 진실대로 판결하라고 하세요...억울해 죽겠습니다. 또 불행해죽겠습니다.

포용적 복지, 성평등 차별없는 공정사회, 자유가 넘치는 국가를 위해... 등초본 발급이 가능한 신청인을 당사자가 설정할 수 있게해주세요. 가정폭력 피해자로써 도망쳐나와 주소지도 옮기지 못하고, 직장도 노출되어 이 대한민국 땅에서 살아가는게 살얼음 판입니다. 기존 등초본교부제한 신청은 너무 까다로워, 다시 가해자에게 돌아가서 육체적인 폭력을 당하고 증거확보를 해야하는데 공포스럽습니다. 질 떨어지는 직장을 전전하고, 결혼 출산등의 미래계획도 세우지 못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도 직계혈족이 되어서 가해자가 주소조회, 직장조회가 가능해지니깐요.

위헌 소지가 있는, 평등권, 공무담임권 등을 위협하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 반대합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습니다. 공정한 절차를 통해 교원임용의 근간을 더 단단하게 하여 우수한 교사를 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초등 임용문제에도 적극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공무원제도의 총체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고위공무원이 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5급고시 출신입니다. 공무원제도는 신분제도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5급 이상은 명퇴를 해도 기관에서 사회에서 일할 자리를 만들어 주어 내보냅니다. 월급은 당연히 훨씬 많이 받고요. 하지만 6급이하 하급 공무원은 5급으로 진급하여 정년퇴직하기 조차 힘듭니다. 그것도 부처의 본부에 근무하는 하급공무원이라야 사무관에서 서기관급으로 승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등교육자들이 적었다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공무원이 학사 출신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옛날의 채용방식을 못버리고 있습니다. 임용시험의 경우, 5급, 7급, 9급 및 특채 등이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5급 고시 시험일 겁니다. 5급, 7급 시험을 폐지하고 공채시험을 9급 하나로 통일해야 합니다. 공평하게 경쟁하여 일을 잘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승진체계도 개선되어야 하고 임금체계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연구직의 경우는 연구사, 연구관 2직급뿐이라 연구관 진급이 어려운데 반데 연구사는 7급이고 연구관은 5급입니다. 임금은 연구관이 되면 사무관 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지만 연구사는 6급보다도 못한 대우를 받습니다.
다른 일반직급의 경우는 6급까지는 근속승진도 있는데 연구직은 없습니다. 승진을 못하면 임금이라도 연구관과 같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것입니다.

노인들 자살률이 많은데 특히 독거노인들을 생각해봤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쓸쓸하게 의식주가 모든게 부족 하고 병까지 들어 돈도 넉넉하지 못하고 그런분들을 위해 생각을 해봤는데 개개인이 할수 있는게 아니라 정부에서 노인 위주의 큰 건물을 지어 그곳에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을 위해 의식주를 해결하고 매달 정부에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급여로 절반을 생활비로 내고 나머지 절반은 용돈으로 드리고 그 용돈을 쓰되 건물내에서 저렴하게 구내매점에서 여러가지 간식도 사드실수도 있게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 제안은 흔히 알고 있는 실버타운과는 비슷한면이 있지만 실버타운은 돈이 많이들어가고 정부에서 만드는 가칭 '"독거노인실버타운"은 여러사람들이 모여 어울리다보면 친구들도 사귀고 더 건강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문제가 되는 치매와 자살률이 많이 줄어들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봉사자를 통해 식사를 제공했으면 하는게 그것도 만만치 않겠죠?
제 짧은 생각을 전달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취득세 인하거 필요해요. 전 정부에서 한 일이지만 주거용으로 건축할수 있게 규제는 다 풀었는데 상업시설로 간주하니, 서울아파트보다 취득세가 비싸요.

공무원 연금법이 박근혜 정부에서 개정되어 퇴직자에게 법을 적용하여 5년동안 인상을 막아 개인재산권을 국가가
침해허였으며 재직자는 연금이 인상되는 기이한 구조로
변질되었다..법개정으로 퇴직자 연금인상금지를 철해하여
선의 피해자가없도록 공무원 연금법 개정을 바랍니다

정말어렵게주거용오피스텔겨약을하고대출받아사려고하니팔월부동산대책때문에대출이적어서집을사지못하고잇네요
일인일주택자와서민이사는삼억이하주택은은행에서규제하지안앗으면함니다서민이라도다주택자는규제해야겟지요정말제대로파악하고햇으면함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과 교육이라는 슬로건은 좋으나 실제 정책을 보면 사탕발림에 지나지 않을 정도로 국민에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보육과 교육문제가 저출산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새정부의 정책도 과거 정책보다 조금 더 지원을 확대한다는 것 밖에 되지 않습니다. 뭔가 인상적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은 것이 국가 책임 양육 및 교육제도의 전면 시행입니다.
- 출생부터 고교를 졸업하는 19세까지 1인당 월10만원 이상의 생활비를 무조건 보조해주고
- 3세부터 고교 졸업까지 국가가 교육을 무상으로 책임지고
- 유상 육아 휴직을 3년간 할 수있게 합니다. 또한 전업주부에게는 보육비를 월 20만원 이상 지급하거나 세금감면혜택을 주는 겁니다. 아이는 최소한 초등학교에 갈때까지는 엄마의 따뜻한 품속에서 자라야 하는데 요즘은 젖떼기가 무섭게 아이를 엄마와 떼 놓고 기르고 있습니다. 어찌 따스한 인정이 아이의 마음에서 자라겠습니까?
- 항상 그렇지만 재원확보가 문제인데, 증세가 필요하겠지요. 하지만 십시일반으로 하여 돈 많은 사람 많이 내고 적은 사람 적게내어 공평하게 혜택을 본다면 반대보다 찬성이 많을 거라 확신합니다. 공청회를 통하여 이번 정부 내에 반드시 실현이 될 수있도록 힘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에 쓰이는 예산을 국민 전체가 볼수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