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규모 건설업 사업자 입니다.

공동주택(아파트) 투기세력에 의한 문제로 건설분야 규제및 심리적 불안으로 인한
타분야 건설업의 타격이 심각합니다.
많은 소규모사업자의 보호가 절실합니다.
소규모 건설업에 참여하는 많은 저소득층이 많습니다.
왜?
그들때문에 건전한 타 건설업분야가 침해를 받아야 합니까?

최고임금(고소득임금자)을 덜어내서 최저임금에 붙여주는 방식이어야 기업에 부담을 주지 않고 해결 할수 있다도 본다.저소득층을 보호 한다는 취지로 영세,중소기업에 부담을 안겨서는 안된다.
고소득층 대기업노조를 두려워 해서 그들의 몫을 덜어내는 정책을 펴지 못한다면 결국은 최저임금인상 정책은 저소득층을 재사살 하는 정책이 될것이다.

큰회사의 계열사에서 어떤공사 업체를 모집한다고 공지가 떳습니다.
그리고 1차로 일을 받은 업체는 계열사 출신의 사장으로 계열사의 사장,이사등 임원들과 잘아는 사이이며 로비를 많이 하고 접대도 많이 하는 사장입니다.
그리고1차 없체는 큰공사를 턴키로 받아서 다시 일정부분을 입찰공지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가 이쪽에 입찰을 하여 저희 회사가 입찰로 낙찰되었습니다.
근데 이 1차 업체가 이 입찰을 뒤집어 버리고 다시 입찰하라는 공지가 떳습니다.
이유는 한 곳이 하면 금액이 너무 커져서 부담이 된다고 두개로 나눌테니 다시 입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가로 1등과 2등업체에 일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말도 않되는 금액에 입찰에 떨어 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처음 입찰했을때 이 1차 업체에서 밀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이업체가 낙찰이 되지 않자 저희가 처음에 입찰한 금액을 근거로 자신들이 밀고 있는 업체에 얼마를 써내라고 통보를 하여 그회사가 지원하는 업체를 최저가로 1등으로 낙찰시키고 그다음 업체는 최저가에서 오천만원을 더 써내게 해서 2등으로 낙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최저가로 해서 나오는 손해금액은 이업체에서 같은 지역에 일을 더 줘서 출장등 기타 금액을 아껴서 손해를 메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일이 이쪽에서는 아무렇게나 일어 나지만 회사들이 일을 받고 살기위해서는 아무 소리 못하고 참고 견뎌야 합니다.
공정거래를 위해서는 이러한 작업 입찰도 감시하는 체게가 필요합니다.
국가 시스템으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수고많으십니다.
노동법이 너무 노동자 보호에 신경쓰지 않는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출장이 많으며 임금또한 연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새벽까지 일을 하든 5시에 퇴근을 하든 주말또는 휴일에 일을 해도 월급은 동일합니다.
일의 성격이 산업체 설비관련 전기 프로그램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 야근과 휴일 근무가 너무 많으나 한푼의 보상도 없습니다.
특히 출장을 가게 되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몇달을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업무 필요에 의해 휴일도 일해도 보상한푼도 없이 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가족들과의 시간도 보내지도 못하고 일을 하는거면 최소한 가족들에게 금전적으로나마 보상을 하고 싶지만 그에 따른 아무 보상이 없습니다.
노동법을 찾아 봐도 국가에서 해주는것은 없고 회사 규정에 의해서 시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같은 노동자가 노조도 없는 회사에서 사측에 무엇을 요구 하고 의견을 내는 것은 무리입니다.
말이 회사지 개인 소유의 가게나 마찬가지죠 무언가 불만있고 요구하면 절이 싫으면 중이 떠라나라 말로 저희는 압박하는데 저희가 무슨 힘으로 휴일 수당 야근수당을 요구 하겠습니까? 제발 이런것들을 회사에 맡기지 말고 국가가 나서서 규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문재인 대통령 1. 반칙, 위법, 꼼수 천국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정신 넉빠진 미친 공무원들 이 개사기꾼들아!

2. 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 등에 고위공무원이 관여한 이들의 장기간 조직적 체계적 방조 조작 봐주기 행위 및 위법 행위 등은 시정하여 행정시스템 및 민원제도를 대개혁해야 한다.

3. 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해체하고, 국가인권위원회로 소속하든가 따로 독립적 기관이 되어야 하고,
기존의 행정심판위원회 직원들은 전부 파면해야 한다.

3. 청와대 홈 국민신문고의 청와대 연결 및 이송도 안 되어 언로를 막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한다.

4. 행정기관장의 대화를 감사실에서 중간에 가로채 기관장은 실정 및 실상을 전혀 모르게 하는 것 등도 시정되어야 한다.

5. 대통령이 직접 답변한다고 했으면 인수위 등이 직접 처리하고 대총령이 결제해야 하며, 무책임적 이송은 국민을 기만하는 전시성 사기극의 극치로 시정되어야 한다.

6.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에 국민들을 동원하여 국민을 공무원들의 봉사자로 만들어

소기의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꼼수는 시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민간인 동원된 국민들은 국민감사실을

기관마다 마련하여 이리로 전근시켜서 국민감사 의 제대로 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7.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책바다(www.nl.go.kr/nill)에서 2017년 7월 12일 변조 삭제(검색제한)한
723,403건의 도서관 자료정보를 복구해야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8. 일 안 하는 ′환경부 물관리 일원화′는 국민을 병들게 하는 탁상 행정으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수자원관리부′ 를 국토교통부에 신설, 환경부 부작위 공무원을 신설부로 전근 처분하고
제대로 일을 안 하면 파면 처분해야 한다.

9. 소음 피해는 이루 헤아일 수 없이 밤하늘에 별처럼 가득 채웠다.
환경부에 법 적용의 원칙대로 소음.진동관리법을 개정 발의 이행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소음의 특성을 반영한 사전적, 즉각적, 예방적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소음의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의견의 이유 및 사실>:

1. 고위공무원이 연관된 공무원들의 반칙, 조작, 불법, 꼼수 등의 행위와 110콜센터 및 행정기관 안내데스크 국민동원

등 반헌법적 개꼼수 사기 행각 등에 국민들은 분노한다.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일대 조합아파트 현대에서 두산으로 바꼈습니다.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 이자만 내고 있어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남양주시 화도읍 묵현리 일대 조합아파트 빠른 시일내에 건축되어 입주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기업의 모체를 말하고 싶진 않고,대기업과 관련한 거래관계에 있는 중,소기업,협력업체간 경제민주화가 하루 속히 이루어저야 한다.이들 기업활동으로 얻어지는 소득분배는 공평하게 이루어 졌다고 보기에는 상당한 이견이 있는것이 통념으로 되어 있다.동일한 상품을 만들어 내는데는 같이 공조를 했으나 그 소득의 분배방식에서는 불공평 했다.한쪽은 잔치 분위기이고,한쪽은 초상 분위기이면 이것은 누가 보아도 불공평 했다고 볼것이다.

해결방법
1.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최근 5년 이내에 임용고시 1차 합격 2번 있는 사람들 최종2차에서 이유도 모르고 떨어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구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5년 이내에 임용고시1차 합격 2번 이상 있고 한국사 자격증 소지/ 기간제 교사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현장에 기간제로 가면 정교사보다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경우가 많고 실력도 월등합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하며 많은 돈은 물론 청춘을 모두 바친 사람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2. 사대교사자격증 국가가 남발했으면 국가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사대교사자격증 사대로 제한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사 자격증 가진 분들 너무 과도한 경쟁에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사자격증의 취업문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대는 초등임용고시 미달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대는 교대만 되고 사대만 사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며 여기저기 교사 자격증 남발한 것은 국가가 한일입니다. 사대생들의 취업문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필요하나 너무 피터지는 경쟁은 또 다른 사대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교대는 초등임용고시 미달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달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교대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사대랑 너무 차이가 나고 또한 어느 정도 경쟁에서 심도있고 깊이있게 공부해서 임용해서 1차합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2차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시험입니다. 2차 평가위원 자체가 본인들 자신도 임용고시라는 것 조차 보지 않고 정교사가 된사람들입니다. 피터지는 2차 수험생들의 마음을 알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제2의 정유라 사태처럼 불공한 사회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1차 합격자에 한해 기간제 경험있는 사람들을 정교사로 전환해 주는 제도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 중등 1차 시험- 교육학 논술/ 전공- 단단형/ 서술형/ 논술형
2차- 면접시험/ 수업실연

3. 사립교사는 국민세금으로 보수 주면서 왜 교사 임용시험은 재단마음대로 교사를 채용합니까?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평등입니까?
사대생들 두번 울리지 마세요.
몇몇 사립학교가 위탁으로 1차 임용고시를 국공립과 함께 보지만 1차 성적이 국공립에 비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다 2차는 재단 마음대로 채용합니다.

누구는 1차 합격후 또 피터지는 경쟁을 위해 많은 돈과 심적부담을 쏟아 공부합니다.하지만 2차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수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그런 폐단을 가져옵니다. 1차를 합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수험생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유라 사태는 괜히 일어났습니까? 평가심사위원이 1명이였습니까? 평가기준이 없었습니까? 임용고시 1차 몇 번 합격한 수험생들 피눈물 그만 나게 하세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 5년이내 임용1차 시험 2번이상 합격하고 한국사 자격증 소지/ 기간제 경험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대나 사대는 목적형의 대학입니다.

그런데 교대는 교대생들만 임용고시를 볼 수 있도록 해서 임용고시 경쟁률도 미달인 곳이 많습니다.

4년동안 대학만 다녔다고 해서 그 분들이 우수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필요한데 초등과 중등을 비교할때 초등은 미달/ 중등은 피터지는 경쟁 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을까요?

국가에서 교대 사대를 만들었음에도 둘의 차별이 너무 심합니다.
교대나 사대를 만들어 놓으셨으면 거기에 맞게 취지를 살려 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좁은 사대생들의 취업문 어떻게 하실것인가요?
교사자격증 그만 남발하시길 바랍니다. 교대나 사대를 입학할때는 다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입학하는 것입니다.

1 교대는 교대생만 교사 자격주는 것으로 제한
2. 사대생은 사대생으로만 제한 하는 것이아니라 일반대에서도 교사자격증을 받을 수있고 더 심한것은 사대랑 상관없이 일반대에서 교육대학원 가면 교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사대생들 취업문도 좁은데 국가가 피터지는 경쟁으로 2차 임용시험 즉 2차 평가위원은 임용시험이라는 것을 봐본적도 없는 분들이 평가위원입니다. 즉 1991년이전에는 교사임용고시라는 것이 없었고 교대나 사대를 졸업하면 바로 교육공무원에 임용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는 정교사도 임용고시를 보고 선생님이 된 사람과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그냥 정교사 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문제는 임용고시를 봐본적이 없으신 분들이 2차 평가위원에 신뢰도/ 객관도/ 타당도가 공정할 수 없다고 보며 본인들 자체가 그럼 경쟁 시험을 경험해 보지 못했기에 1차 합격보다 2차 경쟁에서의 피말리는 그 심정을 알리가 없다고 봅니다.
중등의 경우 임용고시 1차합격이 다가 아닙니다. 2차는 또 다른 피말리는 시험입니다.
거기다 초등 임용고시는 미달인 곳이 많습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편하게 공부해서 교사된 사람과 깊고 심도 있게 공부해서 교사가 된 사람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범위가 초등과 중등이 너무 차이가 심합니다. 중등의 경우는 정말 실력있는 분들이 바늘 구멍뚫기에서 어이 없이 왜 떨어졌는줄 모르는 2차 평가 즉 평가위원들의 주관적 평가로 인생이 결정되고 있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2차에서 떨어진 분들 기간제 교사로 가면 정교사 보다 학생들한테 인기 많고 실력이 좋아 능력을 인정받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하실 것인가요?

임용시험이 그냥 임용시험이 아닙니다. 1년에 한 번뿐인 시험 몇 뽑을지 모르는 불안감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들어간다는것 청춘을 다 바친다는것 1차 합격후 2차시험까지도 많은 돈이 들며 심적으로 많이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립도 국민세금으로 보수주면서 누구는 빽있어서 사립학교 교사로 들어가서 쉽게 교사되지 대부분의 수험생은 아르바이트에 용돈 받아가며 대출해 가며 청춘을 바칩니다. 1차를 합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2차가 얼마나 피말리는 시험인지 돈이 많이 들어가는지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사대는 이런 지경까지 만들어 놓고 초등은 임용이 싶고 2차 평가도 공정하지 않은 사회
돈과 빽이 있으면 사립학교 교사되어 국민 세금으로 보수 받는 사회
이것이 공정하고 평등한 사회입니까?
가장 기본적인 교사 제도하나 확립하지 못하면서 무슨 공교육을 살립니까? 공교육에 관한 겉도는 정책 그만 하시고 근본적인문제부터 즉 교사문제 부터 해결해 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해결방법
1.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최근 5년 이내에 임용고시 1차 합격 2번 있는 사람들 최종2차에서 이유도 모르고 떨어진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국가가 구제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즉5년 이내에 임용고시1차 합격 2번 이상 있고 한국사 자격증 소지/ 기간제 교사 경험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교육현장에 기간제로 가면 정교사보다 학생들한테 인기 많은 경우가 많고 실력도 월등합니다. 국가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가요? 대출까지 받아가며 아르바이트하며 많은 돈은 물론 청춘을 모두 바친 사람들입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주세요.

2. 사대교사자격증 국가가 남발했으면 국가는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사대교사자격증 사대로 제한해 주시고 지금까지 교사 자격증 가진 분들 너무 과도한 경쟁에서 구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대 교사자격증의 취업문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교대는 초등임용고시 미달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교대는 교대만 되고 사대만 사대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대며 여기저기 교사 자격증 남발한 것은 국가가 한일입니다. 사대생들의 취업문 넓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의 경쟁도 필요하나 너무 피터지는 경쟁은 또 다른 사대생들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 교대는 초등임용고시 미달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미달과 상관없이 열심히 노력하는 교대생들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사대랑 너무 차이가 나고 또한 어느 정도 경쟁에서 심도있고 깊이있게 공부해서 임용해서 1차합격은 다르다고 봅니다. 2차는 공정하다고 볼 수 없는 시험입니다. 2차 평가위원 자체가 본인들 자신도 임용고시라는 것 조차 보지 않고 정교사가 된사람들입니다. 피터지는 2차 수험생들의 마음을 알리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제2의 정유라 사태처럼 불공한 사회를 만들수도 있습니다. 변화하는 교육과정과 맞물려 1차 합격자에 한해 기간제 경험있는 사람들을 정교사로 전환해 주는 제도는 맞다고 봅니다.

현재 중등 1차 시험- 교육학 논술/ 전공- 단단형/ 서술형/ 논술형
2차- 면접시험/ 수업실연

3. 사립교사는 국민세금으로 보수 주면서 왜 교사 임용시험은 재단마음대로 교사를 채용합니까? 이것이 공정한 사회입니까? 평등입니까?
사대생들 두번 울리지 마세요.
몇몇 사립학교가 위탁으로 1차 임용고시를 국공립과 함께 보지만 1차 성적이 국공립에 비해 많이 저조한 것으로 압니다. 거기다 2차는 재단 마음대로 채용합니다.

누구는 1차 합격후 또 피터지는 경쟁을 위해 많은 돈과 심적부담을 쏟아 공부합니다.하지만 2차에서 왜 떨어졌는지 알지도 못하는 수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관적 평가는 그런 폐단을 가져옵니다. 1차를 합격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수험생들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정유라 사태는 괜히 일어났습니까? 평가심사위원이 1명이였습니까? 평가기준이 없었습니까? 임용고시 1차 몇 번 합격한 수험생들 피눈물 그만 나게 하세요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주세요.

최근 5년이내 임용1차 시험 2번이상 합격하고 한국사 자격증 소지/ 기간제 경험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정규직으로 전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