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어블에너지
더불어 잘살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의 창업,투자,사업이 발생하는 토대가 필요합니다. 미래의 산업은 기존의 생산, 제조, 건설산업에서 서비스, 지식, 에너지, 금융산업이 중심을 이룰것이며, 이러한 산업을 활성화 하는데 가장 현실적이며 가능한 대안은 에너지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국내의 에너지산업중 미래를 위한 산업은 재생에너지산업이 중심이 될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의 에너지 산업정책의 큰 주요정책은 RPS로서 한전의 자회사 및 발전사를 중심으로 하는 공기업, 즉 정부주도산업입니다. 이러한 토대에서는 민간의 창의적인 발상과 참여, 투자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공정한 시장경쟁, 또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산업의 확장은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현재 관주도, 정부 공기업 자회사주도, 발전사 주도인 재생에너지의 RPS정책에서 기존 참여정부의 정책이자 현재 전세계 주요 재생에너지시장의 중심정책인 FIT(발전차액지원제도)로 전면적인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정부와 언론에서는 단순히 FIT는 예산문제로 인해 RPS로 할수 밖에 없다라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만 FIT를 지원될것이라는 것이 현재 문재인대통령님의 공약이며 기조인것으로 보도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대공약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특히 일자리와 미래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중요한것은 새로운 시장의 창출일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및 관중심의 RPS가 아닌 민간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이를 통해 정부의 목표를 위한 시장의 확대가 가능한 FIT,발전차액지원제도로의 전면적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육상/해상풍력, 태양광, 바이오,지열, 소수력 등의 다양한 재생에너지분야와 입지확보 가능등의 다양한 의견과 토론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가 아닌 실제 가능하게 하기위해서는 FIT정책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지지와 성원이 가득한 현재, 정원의 초기에 기존 10년간 보수정권이 RPA, RPS,장기고정RPS제도등의 기형적인 정책을 통해 망쳐버린 재생에너지시장을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시작하고 이어온 FIT정책으로 전면적으로 변경을 해주십시오. 저를 비롯한 학계,산업계, 사업부분의 모든 에너지 전문가가 이번에 FIT로 변경될것은 확신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막대한 일자리와 사업을 창출하여 우리가 신사업의 주요 키 플레이어가 될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문재인대통령님을 포함하여 모든 정부관계자분들께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의견을 마칩니다.
다시한번 새로운 먹거리와 시장창출, 그리고 일자리창출을 위해 민간이, 지역주민이, 개인들이 사업을 할수 없는 RPS제도를 폐지하고 전면적인 FIT를 재 부활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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