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업
고생 많으십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와 관련하여 평소에 생각한 바를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구체적인 정책 제안이라기 보다는 포괄적인 내용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
우리나라 근로자 중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다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비중이 훨씬 큰 걸(약 90% 육박)로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대기업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처우가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입니다.(중소기업 급여 수준: 대기업 55%) 그래서, 학부모들도 자녀들이 좋은 직장인 대기업에 취직하길 원하며 자녀들이 학창시절부터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사교육을 받고 좁은 대기업 취업문을 통과하기를 바라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이번 정부가 중소기업의 처우 개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음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부의 지원책도 중요하겠지만,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단가후려치기, 골목상권 장악 등)를 엄정히 단속하여 중소기업들이 땀흘린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쟁력을 갖춰갈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소기업벤처부의 승격(장관급)은 정말 적시적인 조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김상조 공정위원장의 단호한 의지 또한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구현해 낼 것인가가 더더욱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2. 다양한 1등
중소기업 처우 개선과 비숫한 맥락에서 교육현장에서도 소수의 1등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1등이 나올 수 있게 소질과 적성을 찾아갈 수 있는 교육과정이 구현되길 바랍니다. 옆 친구가 내가 넘어서야하는 부담의 대상, 경쟁의 적이 아닌, 옆 친구는 그(녀)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고 나는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실력을 뽐낼 수 있는 다채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육현장에서 다양한 능력과 적성들이 인정받고 다양한 발현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TV에서 스위스 등 유럽 선진국들의 대학입학률이 우리보다 낮지만 어릴 때부터(고등학교?) 본인의 적성을 찾아 직장 내에서 그것을 발현하고 걸맞는 대우를 받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얼굴도 같이. 우리도 그들과 같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 욕심을 낸다면, 처우와 근로 환경이 개선된 중소기업 현장에서 다채롭게 발현된다면 치열하지 않으면서 내 삶에 만족하고 더불어 함께 행복해질 수 있는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성하다 보니 두서없이 전개된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사항의 취지는 대통령님의 철학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가 노동현장과 교육현장에서 구현되는 것입니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고 국민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대통령님 감사하구요, 응원하고 있습니다. 밤으로 조금씩 서늘해지는 날씨 속에 건강에 유의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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